신규공통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지침

자립역량교육 및 통장 사업지원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2023년 자활사업안내 Ⅱ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지침
			Ⅰ. 자산형성지원사업 현황 및 공통 적용사항 / 7 Ⅱ.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 / 26 Ⅲ.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 / 38 Ⅳ.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 52 [첨부 1] 중복관리 대상사업 / 70 [첨부 2]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식 등 / 71
			자립역량교육 및 통장 사업지원 안내
			Ⅰ. 자립역량교육 안내 / 95 Ⅱ. 통장 사업지원 안내 / 107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Ⅰ.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 131

01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지침

자산형성지원사업 현황 및 공통 적용사항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 [첨부 1] 중복관리 대상사업

․ [첨부 2]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식 등

01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지침

● 2023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01.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지침

Ⅰ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현황 및 공통 적용사항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법률상 정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현황

사업경과

- 2010. 희망키움통장(생계･의료수급가구) 사업수행기관 지정 (중앙자활센터)

- 2013.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도입

- 2014. 희망키움통장Ⅱ(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 도입

- 2018. 희망･내일키움통장 통합 사업수행기관 지정(중앙자활센터)

- 2018.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 청년) 도입

- 2020. 청년저축계좌(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 도입

- 2022. 희망저축계좌Ⅰ･Ⅱ(상반기)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하반기)로 사업 개편

사업예산

(단위 : 백 만원)

’22예산 (A)	’23예산 (B)	증감	비율
		(B-A)	%
108,298	227,646	119,348	110.2

3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됨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적금,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 가구원 중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

-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

* 개편 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급자/차상위통장 1회씩 기회 부여, 내일키움통장은 신규 3개 통장 가입 기회 부여

【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

구 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만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만19~34세)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
정부 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 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만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 * 인턴･도우미형 사업단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자활근로사업단 포함 ** 적립 정보 생성 당일에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자활운영정보(시군구승인))된 기준으로 참여일 산정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입자만 지원 (지자체지원금)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추가 매칭 가능 (기타 지원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금액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가능 여부 개요 】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타가구원 (청년)	가입자	타가구원 (청년)	가입자	타가구원 (청년)
희망키움 통장Ⅰ (가구)	참여중	×		×		×
	지급해지	×		○		○
	일부지급해지	○(1회)		○		○
	환수해지	○		○		○
희망키움 통장Ⅱ (가구)	참여중	×		×		×
	지급해지	○		×		○
	환수해지	○		○		○
내일키움 통장 (개인)	참여중	×		×		×	○
	지급해지	○		○		○	○
	일부지급해지	○		○		○	○
	환수해지	○		○		○	○
청년희망 키움통장 (개인)	참여중	×		×		×	○
	지급해지	○		○		×	○
	일부지급해지	○(1회)		○		○	○
	환수해지	○		○		○	○
청년저축 계좌 (개인)	참여중	×		×		×	○
	지급해지	○		○		×	○
	환수해지	○		○		○	○
희망저축 계좌Ⅰ (가구)	참여중	×		×		×	○
	지급해지	×		○		○	○
	일부지급해지	○(1회)		○		○	○
	환수해지	○		○		○	○
희망저축 계좌Ⅱ (가구)	참여중	×		×		×	○
	지급해지	○		×		○	○
	환수해지	○		○		○	○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인)	참여중	×	○	×	○	×	○
	지급해지	○	○	○	○	×	○
	환수해지	○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가구별 중복지원여부 판단

‣ 희망저축계좌Ⅰ･Ⅱ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음

	<예시> 희망저축계좌Ⅰ에 참여중인 가입자 외 타가구원이 청년일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 가구 내 청년이 3명일 경우 3명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

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희망저축계좌Ⅰ	통장가입자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단, 탈수급 후에는 가입자가 속한 지자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4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Gateway 포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

-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인정

*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시･구청이 별도 공고 및 채용하는 사업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 단,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참여 가능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중복관리 대상사업 별첨(70p) 참고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 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ʻ디딤씨앗통장ʼ, ʻ꿈나래통장ʼ 등

5	지원 절차

1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를 신청 가능

* ‘적립중지(2년)’ 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1회에 한함)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적립중지(2년)’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 필수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이거나, 육아휴직(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 적립중지 중 본인적금 납입 불가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적립중지(해제) 신청서를 직접 접수 또는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접수한 자료 확인 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행복e음)에 적립중지(해제) 등록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적립중지 등록 필수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적립중지 필수사항

‑ 사전신청에 따른 6월 적립중지 기간은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등록 필수(시군구)

▸ 1월 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2	대상자의 전출입 처리 업무

전출시 처리 절차

① 전출 시군구는 행복e음을 통해 매월 전출현황 파악

② 대상자 변동관리에서 대상자를 전출처리(매월 15일까지)

* 자활참여자의 경우 지자체에 전출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보고를 포함한 전출사항을 보고하고 전입 지역자활센터에 통지(매월 15일 기준)

전입 시 처리 절차

①  전입 지자체 담당자는 전출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전입사실을 통보 받으면, 행복e음 대상자 변동관리에서 대상자 전입사실을 확인하고, 사례관리기관 변경 및 변동정보 전송 처리

②  변동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해당 월에 지자체가 생성해야 할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정보 파악

- 전입 발생시, 행복e음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쉽게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기능 제공, 누락되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없도록 관리 지원

전･출입 시 대상자 관련 서류를 공문으로 송부(전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 전입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①  가입당시 관계서류 :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②  근로소득장려금･탈수급장려금 월별 지급 내역(금액, 횟수, 기타 특이 사항), 기타 관련서류

* 전출 지자체는 가입 관련 서류를 사본 보관하고 원본을 전입 지자체로 송부(단, 원본 서류를 스캔하고 공문에 첨부하여 전입 지자체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전출 지자체에서 보관)

* 자활참여자의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관리대장을 정산보고 받아 확인 후 전입할 시군구에 내역 송부, 지역자활센터는 전출자의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적립

* 탈수급장려금은 전출지역 지역자활센터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전입지역 지역자활센터로 내역 송부

전･출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적립 처리 절차

* 희망저축계좌Ⅰ에 한함

①  대상자 전･출입 시, 전출등록 전(前)월 입금분까지 전출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생성

②  전출 지자체의 행복e음 전출등록이 완료된 이후의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은 전입지자체에서 판단

‑ 전출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생성은 하였으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제 계좌적립 전 가입자의 전출을 실행했다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전출 지자체가 승인한 내역을 근거로 해당 지자체의 예탁금을 집행

6	통장 사업지원, 자립역량교육

지역자활센터는 통장 가입자가 안정적인 저축 및 꾸준한 근로를 유지하여 자립･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동안 종합적인 통장 사업지원

* 필요 시 시군구 협조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교육 및 사업지원에 참여

구 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립역량교육	지급조건적용	의무 없음	O	O
	교육시간		10시간	10시간
	집합교육		의무 없음	해당 없음
	교육방법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 시스템(교육훈련)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 시스템(교육훈련)
	실적등록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자동 등록
사례관리	지급조건적용	의무 없음	X	의무 없음
	이수횟수		의무 없음
	실적등록		차세대 사례관리 시스템 또는 자활정보시스템 등록

사례관리

- (주요 내용) 통장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복지자원연계, 대상자 변화관리 등을 통해 가입자 통장유지 방해요소를 발견하고 완화 또는 제거

* 자활정보시스템에 사례관리 내용 등록(단, 차세대 사례관리 시스템 오픈 후 별도 안내 예정)

자립역량강화 교육

- (시군구) 시군구는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강사를 활용해 교육 개설･지원

-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교육이수 및 통장 사업지원 관리 등 지원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교육이수 여부 등록 필수

** 교육 미이수로 인해 환수해지 사유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자활센터의 교육 미개설 등 부득이한 사유 있을 시 신속히 보완할 경우 통장 유지 가능

- (가입자) 자산형성포털 또는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통한 교육 이수 및 이수 정보 조회

7	계좌운영 흐름도

1	계좌의 종류

가입자	본인적금계좌	□ 가입자가 본인 적금을 적립하는 계좌 □ 1회에 한하여 분할해지(일부해지)1) 가능 □ 지자체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 해지확정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해지허가 SMS 수신 후 해지･출금 가능
	본인 입출금계좌3)	□ 지급해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을 지급받는 계좌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지원금 적립계좌	□ 지원금 생성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이 적립되는 계좌 □ 근로소득장려금 외의 추가지원금은 지급요건 충족 시 적립･지원 * (희망저축Ⅰ) 근로소득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희망저축Ⅱ) 근로소득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청년내일저축) 근로소득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 임의출금이 제한되며, 본인적금 만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의 추가지급 등 변경된 금액의 지급처리를 위해 72개월로 개설
	예탁계좌	□ 시군구별 예탁 받은 근로소득장려금을 관리하는 계좌
	반납계좌	□ 근로소득장려금(가상)계좌가 환수해지 될 경우,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계좌(당해년도) 및 반납계좌(과년도 및 이자 등)로 환수금이 입금됨
	지원금별 입출금계좌4)	□ 근로소득장려금(가상) 등 지원금 계좌가 해지되어 지급･환수되기 전 적립금이 거쳐 가는 계좌
지역 자활센터	내일키움 수익금 환수계좌	□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가 환수해지 되었을 때 발생한 금액을 이체 받는 계좌 □ 기존 계좌 변경필요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공문요청(변경처리 없이 기존 계좌 해지 시 환수금 입금이 불가하므로 사전 변경요청 필요)
지자체	근로소득 공제금 환수계좌	□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가 환수해지 되었을 때 발생한 금액을 이체 받는 계좌 □ 기존 계좌 변경필요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공문요청(변경처리 없이 기존 계좌 해지 시 환수금 입금이 불가하므로 사전 변경요청 필요)

* 1)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지원대상이 아닌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시스템 처리 생략

3) 지원금이 지급되는 계좌이므로 가입자가 지급 전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필요. 지급 전 해지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체계좌를 제출받아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지급 소요시간 증가

4) 금융실명거래법 등에 의해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를 개설･해지할 경우 근거계좌 사용 필요

2	계좌 개설 등 업무

사업주체별 계좌개설 순서 및 내용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입력･확정하면 금융기관에 대상자를 연계 등록	* 확정전송 후 하나은행 정보송신(등록) 까지 최대 1시간 소요 * 행복e음 송신결과 반영 1일 소요
▼
가입자	신규 통장 개설하고 1회 적금액 입금 - 적금 신규 개설 - 적립금 자동이체(1~20일), 해지 시 지원금 수령에 필요한 입출금 계좌 개설
▼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은행에 지원금 적립계좌 개설요청 - 적립식 계좌는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금융기관 에서 자동 관리됨	* 적립계좌는 환수 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가입자명 부기)로 개설

①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입력･확정하면 금융기관에 대상자를 연계 등록

* 확정전송 후 하나은행 정보송신(등록)까지 최대 1시간 소요

* 행복e음 송신결과 반영 1일 소요

② (가입자) 신규 통장 개설하고 1회 적금액 입금

- 적금 신규 개설

- 적립금 자동이체, 해지 시 지원금 수령에 필요한 입출금 계좌 개설

* 지자체 담당자 대리 접수 시 대상자의 은행거래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수령(수급자 내방전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안내)

* 가입월 통장 미개설시 가입자로 인정 불가, 신규개설 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첫 월 미저축시 가입 인정 불가)

③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은행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 개설요청

- 적립식 계좌는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하나은행에서 자동 관리됨

* 적립계좌는 환수 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가입자명 부기)로 개설

3	매월 저축 및 지원금 생성･입금 업무

월간 일정 및 주체별 업무내용

가입자	가입자 저축(전월 23~당월 22일)
	□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시군구 /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매월 23~27일)
	□ 가입자별 본인적금 입금내역 근거로, 통장별 지원금 생성 기준*에 따라 적립금액 생성 - 시군구 : 희망저축Ⅰ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전송 근로소득공제금은 생성 및 적립 동시진행 - 개발원 : 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근로소득장려금 생성(본인저축 시 자동매칭) 내일키움장려금, 탈수급장려금 생성 ※ 탈수급장려금은 가입 후 첫 월에 생성
▼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지원금 적립(매월 28~31일)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지자체별 예탁금 계좌 등에서 개인별 지원금 적립 계좌에 입금
▼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적립정보 제공(익월 1~10일 이내)
	□ 전월 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등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 적립결과 제공
▼
지역자활 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입금(익월 1~15일 이내)
	□ 지원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매분기 매출정산 시 금액 산정하여(자활정보시스템 매출정산)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에 개별 입금
▼
시군구	□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입금여부 점검 □ 매월 가입자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등의 입출금내역을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는 모집 및 적립일정 참고

1

업무는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며, 보건복지부 모집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통장별 지원금 생성 기준은 해당 지침내용 참조

3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4

①  (가입자)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에 적립금을 입금

*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적용기간 이후 해당 월 본인적립금 입금 안되며, 정부 지원(근로소득장려금) 불가하므로 입금 마감일 이전 입금 독려 필요

* 가입자는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변동 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에 알리도록 하여 적금 미납 및 교육 안내 등 알림문자가 누락되지 않게 등록정보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② (은행) 대상자의 저축정보를 자활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관련 기관에 제공

③ (시군구/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가입자별 본인적금 입금내역을 근거로, 통장별 지원금 생성 기준에 따라 적립금액 생성

* 시군구는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소득장려금의 지원금액 확정 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전송

④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지자체별 예탁금 계좌 등에서 개인별 지원금 적립 계좌에 입금

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익월 10일 이내 전월 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등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 적립결과 제공

* 보건복지부는 통계자료 별도 제공

⑥  (시군구)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입금여부 점검하며, 매월 가입자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등의 입출금내역을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 은행은 가입자가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상시 확인하고 매월 규칙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안내

- 가입자 적금통장에 근로소득장려금 내역 인자, SMS 발송 등 적립현황 제공

- 당월 및 누적적금액,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합계 적금액 등 통보

4	계좌해지 등 지원금 지급 업무

계좌해지 순서 및 내용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해지지원금구분, 지급요청금액, 환수요청금액, 해지사유를 등록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에 전송
▼
지역자활센터	증빙서류 등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 확인 처리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지원대상이 아닌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시스템 처리 생략
▼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증빙서류 등 검토 확인이 완료된 가입자에 대해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적립계좌 해지 (환수) 입출금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반납 계좌로 입금, 탈수급장려금 등 기타재원은 입출금계좌를 거쳐 해당 지원금별 운영계좌로 입금 (지급) 지원금별 입출금계좌를 거쳐 가입자 입출금계좌로 입금 * 해지완료 시 SMS(문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
은행	해지승인내역(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적립계좌 해지결과) 최종 확인 후 가입자 적금계좌 해지 처리
▼
한국자활 복지개발원	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역 취합 후 복지부 및 시도에 보고

* 지원금 지원 세부기준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해당 지침 내용 참조

① (시군구) 해지사유 발생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지원금구분, 지급･환수요청금액, 해지사유를 등록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에 전송

② (지역자활센터) 증빙서류 등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 확인 처리

③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증빙서류 등 검토 확인이 완료된 가입자에 대해 자활정보 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적립계좌 해지

-  (환수해지) 입출금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반납 계좌로 입금, 탈수급장려금 등 기타재원은 입출금계좌를 거쳐 해당 지원금별 운영계좌로 입금

- (지급해지) 지원금별 입출금계좌를 거쳐 가입자 입출금계좌로 지급

④ (은행) 해지승인내역(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적립계좌 해지결과) 최종 확인 후 본인적금 계좌 해지 처리

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역 취합 후 복지부 및 시도에 보고

계좌 진위여부 오류 및 지급오류 시 업무 처리 요령

□  계좌 진위여부 오류 및 지급오류란?

: 가입자가 지원금을 받을 입출금계좌가 해지되는 등 입금이 불가능한 상태

- 계좌 진위여부 오류 : 자활정보시스템 해지관리 메뉴에서 해지처리 전 지급입출금계좌에 대해 [진위여부] 버튼 클릭 시 ‘×’로 표시되는 경우(은행을 통한 결과 회신)

* ‘-’로 표시되는 경우는 지급금액이 없으므로 진위여부 확인 처리 생략 가능

- 지급오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최종 해지(지급) 시 입금오류 난 경우

□  지역자활센터 처리방법

1. 가입자 본인에게 대체계좌* 제출 통지･접수･확인 후

* 본인의 계좌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족명의 계좌 제출가능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관련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보장가구 범위 상 대리인인 경우 지자체 확인공문으로 대체)

2. 자활정보시스템 해지관리 메뉴에서 계좌소유 구분, 계좌번호 변경 및 계좌사본과 관련 서류 업로드 하여 저장. 지급오류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통장사본 첨부하여 공문 발송

※ 온라인 해지신청의 경우, 가입자가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해지신청절차 진행 시 입출금계좌를 확인･변경가능

5	임의 입출금 제한

적립기간 중 임의 입출금 제한

①  적립기간 중 각 계좌(가입자 본인적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일체) 임의 중도 해지 불가*, 각 계좌 신규와 동시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 등록

* 만기 이전 가입자 여건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본인적금 중도 인출 가능

② 지자체의 해지승인 및 지역자활센터 해지확인* 후 지급정지 등록 해제, 지급처리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지원대상이 아닌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시스템 처리 생략

- 은행 영업점에서 해당 지급정지를 임의 해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제한

6	압류방지 불가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압류방지 설정 불가

8	본인저축액 및 추가지원금 안내

1	본인저축액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입금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보장가구원 안에서 통장 개설 가능(신청자≠통장가입자)

* 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본인이 개설 필수(신청자=통장가입자)

2	분할해지(일부해지)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 통장 가입기간 중에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이 가능하도록 허용

- 시군구, 개발원 해지 승인 없이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①  (지원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10만원 매월 적립,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지급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 ･ 사업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근로･사업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구의 소득 평가 시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 ･ 사업소득 일부를 감하여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개설

③ (공제금 생성)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공제금 생성

- 당월 생계급여 지급받은 가구이며,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하한(1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생성

-  당월 생계급여가 미지급되었거나, 적립중지 기간이거나,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하한(1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미생성

* 단, 지급정지(보류)된 생계비가 추후 지급확정 되는 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일 이후 생계급여 지급 완료대상 발생할 경우 익월에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시 해당 월 생성분(추가 생성분)과 당월 생성분 모두 생성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저축액 정보는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전송

④  (공제금 적립)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 공제금 적립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을 개인별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로 적립(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전송요청 자료 확인 및 e호조 전송처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시 통장사업 팀에서 처리(환수해지 시 정산처리 절차 참고)

⑤  (공제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⑥ (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처리 절차)

- (통장사업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국고보조금 정산)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

･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희망저축계좌Ⅰ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

- (생계급여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

-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 매월 통장 사업팀은 근로소득공제금 적립 결과를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근로소득공제금 정산 절차

근로소득공제금

① (통장사업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국고보조금 정산) 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

-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희망저축계좌Ⅰ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

② (생계급여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

* 근로소득장려금은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절차안내 참조

탈수급장려금

① (지원기준)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자활특례자는 해당 없음)

* 최대 72만원 지원(‘22년도 가입자도 해당)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계좌 생성

③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

④  (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①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원(매출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③  (지원금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급해지 시 ʻ중앙자산키움펀드ʼ에서 일괄적립･지급

- 매월 행복e음으로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

④  (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①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원 이내에서 지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 70%(지역자활사업지원비) 중 해당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배분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상한 : 월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Ⅰ참고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③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

- 분기별 정산시(매분기 적립이체)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

* 매출 정산 후 분기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1월, 4월, 7월, 10월)

- 사업단 해체 시,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 후 이체 필요시 지급/환수여부에 따라 참여자 입출금 계좌/환수계좌로 별도 이체 처리

**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분기별 정산 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

*** (해지 사유 발생 시)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을 시군구 보고 → 시군구는 해지 확정 → 지역자활센터 금액입력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급 실행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개별이체(인터넷뱅킹 등 일반 은행업무와 동일하게 처리)

내일키움수익금

매출액 중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적립한 금액 이외의 70%(지역자활사업지원비)에서  ʻ내일키움수익금ʼ 적립

☞ 분기별 정산 시 해당 금액의 100%를 ʻ내일키움수익금ʼ으로 적립

☞ 최대 지급액수는 내일키움수익금 월15만원

※ 수익금 정산 방법은 자활사업안내(Ⅰ) 참조

④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환수계좌로 입금, 매출관리 분기정산 보고 시 환수내역 취합 보고 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 기금으로 반납 처리

* 적립비율은 ｢2023년 자활사업안내Ⅰ｣ 참고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지원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별도 협의 필요

9	통장 이율 및 연계제도 안내

(본인 저축액에 대한 이자) 금융기관 요건에 따라 이율 적용

* 우대 요건 충족 시 최대 5%(상품별 우대 요건 및 이율 상이, 약관 참조)

희망저축계좌 Ⅰ, Ⅱ 가입자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 지자체는 통장 가입자가 월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저축계좌 가입유지확인서 발급

** 단, 국토교통부 23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22년 사업 개요

(지원대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등

(지원내용)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 대출금리 연 1.0%(우대형)･연 2.0%(일반형), 일시 상환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취급기관) 우리은행(문의처: 1599-0800), KB국민은행(문의처: 1599-1771),
IBK기업은행(문의처: 1566-2566), NH농협(문의처: 1588-2100), 신한은행(문의처: 1599-8000)

(기타) 제도 변경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참고

희

망

저

축

Ⅰ

Ⅱ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희망저축계좌(Ⅰ) 사업 안내

1	추진 배경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workfare) 필요

그러나 기존 근로유인제도는 지원범위 협소, 소액 지원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며, 특히 일반 노동시장 취업수급자는 근로유인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함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노력

2	추진 체계

3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 시설수급가구의 경우에도 근로활동조건 및 소득기준특례 충족시 가입 가능

☞ 타법 의료급여 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수급권 신청 및 자격 획득 후 신청 가능

☞ 자립지원 별도가구특례 보장을 받는 가구의 경우 보장가구 산정기준은 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최대 가구원수로 적용

예) 4인 가구에서 1명의 소득활동으로 인해 자립지원별도가구 특례보장을 받는 가구가 생계급여는 분리(3명)보장받고, 의료급여는 함께(4명) 보장받는 경우 4인으로 적용

☞  이행급여특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ʼ15.7월 이후 신규 진입이 불가하게 되어 ʼ17년7월 최종 종료되어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진입가구 없음. 기존 이행급여특례 상태에서 가입한 대상의 경우 기본 희망저축계좌Ⅰ 기준에 적합할 경우 유지가능

☞  [소득기준특례]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시설수급가구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는 경우에도 유지기준 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2	가구별 지원 기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가입 및 유지 기준 】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 기준(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1,945,804
유지기준(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2･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100%)까지 지원가능

3	지원개요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매월 본인 저축 (월 10만원 이상)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 ･ 군 ･ 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유예기간(만기 후 6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4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최소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 지원 = 1,440만원+α

4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1	본인적립금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입금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근로․사업소득) 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시설수급자도 행복e음의 소득 활용, 별도 소득 확인 절차 불필요)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탈수급장려금

① (지원기준)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자활특례자는 해당 없음)

* 최대 72만원 지원(‘22년도 가입자도 해당)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계좌 생성

③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

④  (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①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원(매출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③  (지원금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급해지 시 ʻ중앙자산키움펀드ʼ에서 일괄적립･지급

- 매월 행복e음으로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

④  (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①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원 이내에서 지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 70%(지역자활사업지원비) 중 해당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배분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상한 : 월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Ⅰ참고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③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

- 분기별 정산시(매분기 적립이체)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

* 매출 정산 후 분기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1월, 4월, 7월, 10월)

- 사업단 해체 시,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 후 이체 필요시 지급/환수여부에 따라 참여자 입출금 계좌/환수계좌로 별도 이체 처리

**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분기별 정산 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

*** (해지 사유 발생 시)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을 시군구 보고 → 시군구는 해지 확정 → 지역자활센터 금액입력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급 실행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개별이체(인터넷뱅킹 등 일반 은행업무와 동일하게 처리)

내일키움수익금

매출액 중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적립한 금액 이외의 70%(지역자활사업지원비)에서  ʻ내일키움수익금ʼ 적립

☞ 분기별 정산 시 해당 금액의 100%를 ʻ내일키움수익금ʼ으로 적립

☞ 최대 지급액수는 내일키움수익금 월15만원

※ 수익금 정산 방법은 자활사업안내(Ⅰ) 참조

④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환수계좌로 입금, 매출관리 분기정산 보고 시 환수내역 취합 보고 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 기금으로 반납 처리

* 적립비율은 ｢2023년 자활사업안내Ⅰ｣ 참고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지원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별도 협의 필요

5	지원 기준

1	지급해지

3년간 적립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지급해지)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근로사업활동 지속) 통장가입기간 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자격 요건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  (소득상한 초과)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적립 가능

***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자활 및 의료 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② (적립 유지) 통장가입기간 동안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③ (탈수급)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 단, 자활사업 참여자가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사업에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저축계좌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특례수급자(의료,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희망저축계좌Ⅰ 지급요건 충족

*** (자립지원 별도가구) 생계･의료급여 모두 보장가구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처리 될 경우에만 탈수급으로 간주

**** 지급해지를 받기 위해 임의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는 탈수급 인정 불가

※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 유예기간을 두고 6월 내에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만기시점 : 본인 적립금 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타보장 급여 확인 소득을 우선 적용

※ 탈수급자 소득조사 시,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또는 소득신고서* (임시･ 일용･자영업자, 통장사본 등 급여이체내역 반드시 첨부)를 3월마다 (매년 3, 6, 9, 12월15일까지) 1회 제출받아 확인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 기준으로 해지 여부 결정

2	일부지급해지

본인 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누적액의 5%(만기성공금)*+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일부지급해지요건)

①  통장 만기(3년)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축하금 성격의 근로소득장려금 일부 지급

* 유예기간(6개월) 이내 지자체 판단에 따라 탈수급이 어렵거나 가입자 요청의 경우, 일부지급해지 진행 가능

②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 재참여는 가능하나, 만기 성공금* 추가 지급 없음

* 만기성공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3	환수해지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환수해지 요건) 요건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환수해지

- ①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② 가입자 중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통장 유지중 ①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 ②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③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④ 압류, 가압류, ⑤ 본인 요청 시 중 1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중도환수해지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해지	만기지급해지 사유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6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최초 약정이율 *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중도지급해지 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시 ∙ 탈수급 후 6월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최초 약정이율
일부 지급해지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만기성공금)	본인적립금 + 이자 + 근로 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 나머지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은 국고환수(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환수해지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중도환수해지 사유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 ∙ 본인적립금 12월 누적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달,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지자체)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한 안내 필요)

4	해지절차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될 경우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주체별 역할] 확인하여 즉시처리

5	사후관리

희망저축계좌 가입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받은 경우

-  수급 재신청 시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

6	지원 절차

1	(통장 가입 신청자) 통장 사업 지원신청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ʻ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서류를 제출(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2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통장 가입 안내 및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및 접수

- 신청인에게 희망저축계좌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 제공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함)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

-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

* (예시)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취･창업등의 사유로 지급해지한 후 희망저축계좌Ⅰ을 가입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가 생계･의료수급 가구로 책정되어 희망키움통장Ⅱ를 해지하고 희망저축계좌Ⅰ을 가입하는 경우 등

복지로 안내 및 접수

- 지원대상, 사업내용, 신청방법 등 사업 안내 페이지 제공

- 온라인 가입 신청을 접수하여 행복e음으로 전송

3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 신청자 자격확인

읍면동에서 바로 자격 요건* 확인 후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장결정 요청

* 자격 요건: 신청인의 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복지로를 통해 접수한 신청 건은 시군구(읍면동 거치지 않고)에서 자격 요건 확인

4	(시･군･구)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행복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

신청인에게 2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통장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등) 안내

* [서식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결정통지서 활용

- 통장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개설,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가능

*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안내

*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50만원까지 저축 가능)

5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

* 매월 22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지 아니하므로 입금마감일 이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입금내역을 확인, 미입금자 독려 필요

** 장기 미입금자는 환수해지 사유 대상이 되기 이전에 적립중지 절차 유도 또는 공문 발송 등 조치

*** 가입자는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변동 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에 알리도록 하여 적금 미납 및 교육 안내 등 알림문자가 누락되지 않게 등록정보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6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계좌개설

7	(시･군･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지자체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지원 금액 생성 후 적립정보 전송

* 가입자 본인적립금 미적립 등 지원조건 미충족할 경우, 0원으로 적립정보 생성 후 연계

**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는 모집 및 적립일정 참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적립

* 매월 업무가능일 현황에 따라 생성 종료일, 적립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8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지자체는 가입자 해지신청서 접수 시 또는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가입자 온라인 해지 신청 접수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승인

* 자산형성포털에서 행복e음으로 온라인 해지 신청 건 접수되면 처리할 일로 알림 제공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처리 완료. SMS(문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승인을 알림

【 해지처리 주체별 역할 】

구 분	주 체 별 역 할
지급해지	○ (시군구) - 통장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 행복e음 자격알림을 확인하여 탈수급 했을 경우 만기일 이후이면 행복e음 상 지급해지 승인 처리 - 통장 만기 전 탈수급 : 만기일 이전 자격정보 변동(수급자→탈수급 변경)이 있을 경우 가입자에게 통장 유지의사 확인 ○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지급해지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 (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일부 지급해지	○ (시군구) - 행복e음 자격알림을 확인하여 만기 후 6개월 경과하여도 탈수급 하지 못했을 경우 행복e음 상 일부지급해지 승인 처리 * 만기 후 6개월 내에도 가입자 요청 시 일부지급해지 처리 가능 ** 단, 만기성공금 수령한 재가입자의 경우, 환수해지 처리 ○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지급해지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 (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환수해지	○ (시군구) -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 등을 통해 해지사유 확인 - 행복e음 상 환수해지 승인 처리 ○ (지역자활센터) - 가입자의 환수해지 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해지 승인처리 요청 -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해지 승인 처리

희

망

저

축

Ⅱ

Ⅲ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

1	추진 배경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2	추진 체계

∙ 매월 22일 저축

∙ 꾸준한 근로 활동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산형성포털 이용

3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의 경우 사업참여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선정절차)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차상위 자산형성(희망저축계좌Ⅱ)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임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불가(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시점 이후 가입유도)

자동차 반영기준

-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훈처 훈령에 따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 시 제외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❶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❷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❸차령이 10년이상인 차량 ❹10년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준용)

근로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

※ 이외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름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고용 ･ 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대조)

사업소득

-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시군구 통합조사팀)

- 단,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여부 결정될  것임을 반드시 안내

2	가구별 지원기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 기준 】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유지기준 (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통장유지 가능

3	지원개요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①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4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1	본인적립금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입금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①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원(매출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③  (지원금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급해지 시 ʻ중앙자산키움펀드ʼ에서 일괄적립･지급

- 매월 행복e음으로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

④  (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①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원 이내에서 지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 70%(지역자활사업지원비) 중 해당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배분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상한 : 월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Ⅰ참고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③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

- 분기별 정산시(매분기 적립이체)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

* 매출 정산 후 분기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1월, 4월, 7월, 10월)

-  사업단 해체 시,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 후 이체 필요시 지급/환수여부에 따라 참여자 입출금 계좌/환수계좌로 별도 이체 처리

**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분기별 정산 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

*** (해지 사유 발생 시)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을 시군구 보고 → 시군구는 해지 확정 → 지역자활센터 금액입력 및 증빙확인 확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급 실행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개별이체(인터넷뱅킹 등 일반 은행업무와 동일하게 처리)

내일키움수익금

매출액 중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적립한 금액 이외의 70%(지역자활사업지원비)에서  ʻ내일키움수익금ʼ 적립

☞ 분기별 정산 시 해당 금액의 100%를 ʻ내일키움수익금ʼ으로 적립

☞ 최대 지급액수는 내일키움수익금 월15만원

※ 수익금 정산 방법은 자활사업안내(Ⅰ) 참조

④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환수계좌로 입금, 매출관리 분기정산 보고 시 환수내역 취합 보고 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 기금으로 반납 처리

* 적립비율은 ｢2023년 자활사업안내Ⅰ｣ 참고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지원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별도 협의 필요

5	지원기준

1	지급해지

3년간 적립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 해지 (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함.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 자립역량교육 상세 기준은 ｢자립역량교육 안내｣ 참조

(중도 지급해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가입자 본인 사망 시(가입자 사망 전,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시(재가입 불가)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ʻʻ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ʼʼ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날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①  (소득초과)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지급해지

②  (본인 사망) 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가입자 사망 전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지급해지

③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가입 가구가 생계･의료 수급가구에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지급해지(단, 재가입 불가)

2	환수해지

본인적립금 +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①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하는 경우 환수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구원 중 한 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 해지

③ 본인(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④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지자체(시･군･구)는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가 처리할 수 있게 신속히 알림

⑤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3	자금사용계획서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함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와 함께 제출

4	해지절차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시군구는 제출기간 내 지급해지 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가입자를 독려하고, 미제출 시 해지 결정 처리

【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

구 분	해 지 사 유	지 급 액	적용 금리
지급 해지	(만기지급 해지)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이자)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중도지급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가구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 초과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해지 (가입자 사망 전, 교육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교육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단, 재가입 불가)		최초 약정이율
환수해지	(만기환수 해지)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미달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본인적립금+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중도환수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당연해지사유 발생(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

6	지원 절차

1	(통장 가입 신청자) 통장 사업 지원신청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 참고

-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③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점검용으로 사용, 시스템에 등록 제외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2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통장 가입 안내 및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및 접수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희망저축계좌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할 것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함)

-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

* (예시)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취･창업등의 사유로 지급해지한 후 희망저축계좌Ⅱ을 가입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가 탈수급 후 희망키움통장Ⅰ를 지급해지하고 희망저축계좌Ⅱ을 가입하는 경우 등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처리

복지로 안내 및 접수

- 지원대상, 사업내용, 신청방법 등 사업 안내 페이지 제공

- 온라인 가입 신청을 접수하여 행복e음으로 전송

3	(시･군･구) 신청자 자격확인

시군구 자격요건* 확인 및 신청정보 접수(소득조사 진행) 처리

* (자격요건) 근로활동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가입 여부 등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는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심사** 실시

**  (심사) 가구특성, 저축가능성, 사업이해도, 자립성공 가능성 등에 따라 선정 및 우선추천 순위자 가점 부여(읍면동 심사결과 활용 가능)

4	(시･군･구)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소득조사 결과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행복e음을 통해 최종지원 대상자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

신청인에게 7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통장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등) 안내

* [서식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결정 통지서 활용

- 통장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개설,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가능

*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 적립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본인적금액 만큼의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안내

*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50만원까지 저축 가능)

5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본인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 신규개설 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

본인적립금 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

* 매월 22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지 아니하므로 입금마감일 이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입금내역을 확인, 미입금자 독려 필요

** 장기 미입금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되기 이전에 적립중지 절차 유도 또는 공문 발송 등 조치

*** 가입자는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변동 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에 알리도록 하여 적금 미납 및 자립역량교육 안내 등 알림문자가 누락되지 않게 등록정보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6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계좌개설, 지원 금액 생성* 및 적립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 마감일 이후 익일~말일)

* 가입자의 전출입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전출입 정보 반영 시점을 기준으로 적립기준 지자체 변경

- 유지자의 경우 직전 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자격 변동자는 미적립된 달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계좌개설 및 적립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행복e음으로 전송, 시군구 담당자 적립내역 확인 가능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7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포함하여 진행

-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 되지 않는 가입자가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와 함께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근로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

- 현 유지자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에 전송

- 정기 확인조사의 경우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 판정

가입자 관리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지급해지 (그 간 적립된 본인적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급)

* 행복e음 시스템 해지메뉴에서 지급해지 승인

-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해 근로･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환수해지(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확인조사 절차

①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조사 실시

-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② 지자체 (자활)사업팀

- 행복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적격･부적격)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행복e음에서 중도지급･환수해지 대상(부적격자)에 대해 해지신청 등록하고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부적격 전송 시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향후 근로활동 소명을 통해 구제 시, 소급적립 가능)

지역자활센터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기본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처리 진행

8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지자체는 가입자 해지신청서 접수 시 또는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가입자 온라인 해지 신청 접수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승인

* 자산형성포털에서 행복e음으로 온라인 해지 신청 건 접수되면 처리할 일로 알림 제공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해지 확인처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처리 완료. SMS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완료를 알림

【해지처리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체별 역할
지급해지	○ (시군구) - 통장 만기한 경우 :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만기확인, 교육 이수기준 충족 확인 - 확인조사 소득기준 초과 : 확인조사 최종 결과 확인 - 본인 사망한 경우: 교육 이수 충족 확인 - 생계･의료수급자 가구 책정시: 교육 이수 기준 충족 확인 - 행복e음 상 지급해지 승인 처리 ○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지급해지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서류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 (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환수해지	○ (시군구) -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 해지사유 확인 - 행복e음 상 환수해지 승인 처리 ○ (지역자활센터) - 가입자의 환수해지 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해지 승인처리 요청 -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4] 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해지 승인 처리

청년내일

Ⅳ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

1	추진 배경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2	추진 체계

3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①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③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④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대상 기준

【지원대상 기준】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산출 기준】

구분	산출 기준
가구소득	○ 적용: 기존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산정 방식과 동일 * 산출: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산정
가구재산	○ 적용: 긴급복지 재산조사 방법 * 재산의 합계액=재산+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개인소득	○ 적용 및 산출: 별도의 추가공제없이 100% 근로‧사업소득 반영 (일명 “세전”)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차상위 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임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불가(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시점 이후 가입유도)

∙ 자동차 반영기준

-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훈처 훈령에 따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 시 제외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❶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❷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❸차령이 10년이상인 차량 ❹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준용)

∙ 근로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

※ 이외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름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고용 ･ 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대조)

∙ 사업소득

-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시군구 통합조사팀)

- 단,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여부 결정될 것임을 반드시 안내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희망저축계좌Ⅰ･Ⅱ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도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가입기간은 3년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자(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 ‘적립중지(2년)’ 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지자체에 직접 신청 필수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2	지원내용

(지원요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저축Ⅱ와 동일)

② 교육(총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4	본인 적립금 및 지원금

1	본인적립금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입금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①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가입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 매칭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① (지원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에게 10만원 매월 적립,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지급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 ･ 사업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근로･사업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구의 소득 평가 시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 ･ 사업소득 일부를 감하여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차상위 이하 가입자 중 가입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개설

③  (공제금 생성)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공제금 생성

- 당월 생계급여 지급받은 가구이며,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하한(1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생성

-  당월 생계급여가 미지급되었거나, 적립중지 기간이거나,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하한(1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미생성

* 단, 지급정지(보류)된 생계비가 추후 지급확정 되는 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일 이후 생계급여 지급 완료대상 발생할 경우 익월에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시 해당 월 생성분(추가 생성분)과 당월 생성분 모두 생성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저축액 정보는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전송

④  (공제금 적립)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 공제금 적립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을 개인별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로 적립(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전송요청 자료 확인 및 e호조 전송처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시 통장사업 팀에서 처리(환수해지 시 정산처리 절차 참고)

⑤  (공제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⑥ (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처리 절차)

- (통장사업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국고보조금 정산)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

･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희망키움통장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

- (생계급여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

-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 매월 통장 사업팀은 근로소득공제금 적립 결과를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근로소득공제금 정산 절차

근로소득공제금

① (통장사업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국고보조금 정산) 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

-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희망저축계좌Ⅰ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

② (생계급여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

* 근로소득장려금은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절차안내 참조

탈수급장려금

① (지원기준)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탈수급장려금 지원(자활특례자는 해당 없음)

* 최대 72만원 지원(‘22년도 가입자도 해당)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계좌 생성

③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생성 및 적립

④  (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①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지원,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원(매출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개설

③ (지원금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급해지 시 ʻ중앙자산키움펀드ʼ에서 일괄적립･지급

- 매월 행복e음으로 자활운영보고(시군구 승인) 기준으로 생성

④ (장려금 해지) 지급해지 승인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계좌 해지 및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시 추가지원금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① (지원기준)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원 이내에서 지급, 지급해지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 70%(지역자활사업지원비) 중 해당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배분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상한 : 월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Ⅰ참고

② (지원금 계좌 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한하여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

③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가입자에게 지급

-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

- 분기별 정산시(매분기 적립이체)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

* 매출 정산 후 분기마다 내일키움수익금 적립(1월, 4월, 7월, 10월)

- 사업단 해체 시,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 후 이체 필요시 지급/환수여부에 따라 참여자 입출금 계좌/환수계좌로 별도 이체 처리

**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분기별 정산 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

***  (해지 사유 발생 시)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을 시군구 보고 → 시군구는 해지 확정 → 지역자활센터 금액입력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급 실행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개별이체(인터넷뱅킹 등 일반 은행업무와 동일하게 처리)

내일키움수익금

매출액 중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적립한 금액 이외의 70%(지역자활사업지원비)에서  ʻ내일키움수익금ʼ 적립

☞ 분기별 정산 시 해당 금액의 100%를 ʻ내일키움수익금ʼ으로 적립

☞ 최대 지급액수는 내일키움수익금 월15만원

※ 수익금 정산 방법은 자활사업안내(Ⅰ) 참조

④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지급 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환수계좌로 입금, 매출관리 분기정산 보고 시 환수내역 취합 보고 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 기금으로 반납 처리

* 적립비율은 ｢2023년 자활사업안내Ⅰ｣ 참고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지원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별도 협의 필요

5	지원 기준

1	지급해지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

①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②  (중도 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단, 차상위 초과 가입자는 3인가구 기준(4,434,816원) 적용)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달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2	환수해지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①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③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④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⑤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환수해지

3	자금사용계획서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함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

4	해지절차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을 통해 해지 결정 처리하고, 제출기간 내 증빙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독려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적용 현황 】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해지	∙ (만기지급해지) - 3년간 통장유지,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자)	∙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 (중도지급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및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최초 약정이율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만기환수해지)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당연해지사유 발생(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

6	지원 절차

1	(통장 가입 신청자) 통장 사업 지원신청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신청전 자가진단표* 작성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참고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등)

⑧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통장 가입 안내 및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및 접수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할 것

- 대상이 되는 청년은 청년 본인이 신청 필수(가입자 신청인 동일)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처리

복지로 안내 및 접수

- 지원대상, 사업내용, 신청방법 등 사업 안내 페이지 제공

- 온라인 가입 신청을 접수하여 행복e음으로 전송

3	(시･군･구) 신청자 자격확인

시군구 자격요건* 확인 및 신청정보 접수(소득조사 진행) 처리

* (자격요건)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여부, 근로활동 여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가입 여부 등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는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심사** 실시

**  (심사)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대상연령 등에 따라 선정 및 우선추천 순위자 가점 부여(읍면동 심사결과 활용 가능)

4	(시･군･구)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소득조사 결과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행복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

신청인에게 7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통장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등) 안내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결정 통지서 활용

- 통장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개설,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가능

*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안내

*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50만원까지 저축 가능)

5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본인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 신규개설시 반드시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

본인 적립금 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매월 첫 납입시 10만원 이상 적립 필수

* 매월 22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지 아니하므로 입금마감일 이전 입금내역을 확인, 미입금자 독려 필요

** 장기 미입금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되기 이전에 적립중지 절차 유도 또는 공문 발송 등 조치

*** 가입자는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변동 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에 알리도록 하여 적금 미납 및 교육 안내 등 알림문자가 누락되지 않게 등록정보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6	(한국자활복지개발원/시･군･구)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계좌* 개설, 지원 금액 생성 및 적립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말일)

* 적립계좌는 환수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대상자명 부기)로 개설

** 가입자의 전출입 발생 시 자활정보시스템 전출입 정보 반영 시점을 기준으로 적립기준 지자체 변경

-  유지자의 경우 직전 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자격 변동자는 미적립된 달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시군구) 근로소득공제금의 경우 시군구에서 매월 적립

계좌개설 및 적립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행복e음으로 전송, 시군구 담당자 적립내역 확인 가능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7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포함하여 진행

-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 되지 않는 가입자가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

- 현 유지자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에 전송

가입자 관리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중도지급해지 (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지급)

** 행복e음 시스템 해지메뉴에서 지급해지 승인

-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해 근로･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환수해지(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미지급)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확인조사 절차

①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조사 실시

-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② 지자체 (자활)사업팀

- 행복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적격･부적격)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행복e음에서 중도지급･환수해지 대상(부적격자)에 대해 해지신청등록하고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부적격 전송 시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향후 근로활동 소명을 통해 구제 시, 소급적립 가능)

③ 지역자활센터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기본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처리 진행

8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지자체는 가입자 해지신청서 접수 시 또는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가입자 온라인 해지 신청 접수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승인

* 자산형성포털에서 행복e음으로 온라인 해지 신청 건 접수되면 처리할 일로 알림 제공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지원대상이 아닌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시스템 처리 생략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처리 완료. SMS(문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승인을 알림

- 지원금 지급 시

∙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별 입출금 계좌를 거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

* 익월 초 자금 지급에 대한 내역 취합 후 복지부 및 시도에 보고

- 지원금 환수 시

∙ (근로소득공제금) 3년 만기 전에 중도 해지자의 경우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로 입금

∙ (근로소득장려금)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환수계좌로 입금

(은행) 해지승인내역(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 해지결과) 최종 확인 후 가입자가 은행 방문 시 본인적금 계좌 해지 가능하도록 처리

【 시군구･지역자활센터 주체별 역할 】

구 분	주체별 역할
지급해지	○ (시군구) - 통장 만기한 경우 :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만기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 - 확인조사 소득기준 초과 : 확인조사 최종 결과 및 교육이수 여부 확인 → 가입자에게 안내, 가입자 해지신청서등 검토 후 행복e음상 지급해지 승인 처리 ○ (가입자) - (온라인) 자산형성포털에서 [서식4] 해지신청서, [서식5]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서식8]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및 접수 - (오프라인) [서식4] 해지신청서, [서식5]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서식8]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로 접수 - 개발원을 통해 지급 처리 중 오류 발생 알림을 받은 경우 가입자는 지급받을 입출금 계좌 입력 ○ (지역자활센터) -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환수해지	○ (시군구) -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 해지사유 확인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대상 안내 *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해지 승인 처리 ○ (가입자) - (온라인) 자산형성포털에서 [서식4] 해지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오프라인) [서식4] 해지신청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로 접수 - 해지 알림 문자 수신후 본인 적금 해지(금융기관) ○ (지역자활센터) -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첨부 1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중복관리 대상사업

1	중복관리 대상사업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매핑 결과
구분	번호	사업구분	보장기관
중앙부처 (3)	1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인력지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성과보상사업처)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3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통일부(정착지원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지자체 (22)	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특별시(지역돌봄복지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5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6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정책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7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광역시(복지정책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8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부산광역시(청년희망정책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9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	희망Ⅰ/희망Ⅱ/내일/청년/청년저축
	10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청년정책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11	청년비상금통장	광주광역시(청년정책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12	청년13통장	광주광역시(청년정책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13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대전광역시(일자리노동경제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14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15	청년연금	경기도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16	청년마이스터통장	〃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17	행복드림통장	경기도 성남시(복지지원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18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도(일자리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19	청년주인수당	강원도 홍천군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20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충청남도(일자리노동청년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21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전라남도(인구청년정책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22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전라남도 순천시(투자일자리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23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전라남도 영광군(총무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24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제주특별자치도(일자리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25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제주특별자치도(일자리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26	청년 노동자 통장 ((구)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27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경기도(장애인복지과)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

* 이 외에도 유사한 자산형성에 해당할 경우 중복가입 불가

서식

첨부 2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식 등

[별지 제1호의3 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70

[별지 제20호 서식] 고용･임금확인서	72

[서식 1]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73

<참고 1> □희망저축계좌 Ⅰ□ 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 작성용)	76

<참고 2> □희망저축계좌 Ⅱ□ 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 작성용)	77

<참고 3>  희망저축계좌 Ⅱ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 용)(안)	78

<참고 4>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79

<참고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용)(안)	80

[서식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결정통지서	81

[서식 3]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82

[서식 4]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	83

[서식 5]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 요구서	84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85

[서식 7]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금 해지 확인서	87

[서식 8]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	88

[서식 9]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89

[별지 제1호의3 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액면가액

5) 연금저축：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 의 사 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20호] 고용․임금확인서

고 용 ･ 임 금 확 인 서
피고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 로 시 간		일시간 오전 ： ~ ： ( 시간) 일시간 오후 ： ~ ： ( 시간) 주 당 근로일수： 일 주 근로시간 ：총 시간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자동차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식 1]	[1 면]
가입연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처리기간 - 희망저축I 30일 - 희망저축II, 청년내일저축 70일
가입기수
가입은행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 시 사업단 유형 ◦ 시장진입형 ◦ 시간제일자리 ◦ 청년자립도전사업단 ◦ 사회서비스형 ◦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 인턴･도우미형
□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가구의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주 소		전자우편
비상연락	관계		성명		연락처
직 업		근무지명		근무기간	~
근무형태	□ 상용직(정규직) □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 신청자와 가입자가 다를 경우 기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자와 가입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가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적립 및 가구 정보	1. 월별 저축액 (약정금액)	최소 100,000 원 (*100,000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생성) ※ 저축기간 □ 최대 36개월 □ 최대 60개월(군입대한 경우)
2. 저축액 사용계획
- 저축목적	□ 주택구입･임대 □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창업･운영자금 □ 의료비 □ 개인자산형성(ISA･일반적금) □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가구원 돌봄비용 □ 결혼자금 □ 그 밖에 자립･자활
- 향후 자립･ 자활계획	(자유롭게 기술)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미참여 / 참여(사업명 : , 기간 : , 수령액 : )
희망･내일키움통장 등 재가입 여부	최초 / 재가입(사업명 : , 참여기수 : , 적립횟수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구에 취업자 1인 이상일 경우 세대주 혹은 주소득자 1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2.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신청자는 추후 지자체와 연락관계를 가지며, 선정 후 신용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내 입금하여야 당월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저축 동의서

□ 동의

○ 나는 희망저축Ⅰ･희망저축Ⅱ･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금을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 나는 목적으로 설정한 적립수준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매달 저축할 것입니다.

○ 적립금은 목적 달성 시에만 지급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조건

1. 공통

○  가입 첫 월 본인적금계좌 개설 및 적금을 납입하여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  각 사업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인 적립금 및 그 이자만이 지급됩니다.

○  만약 저축목적을 달성하기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 사업별

※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Ⅰ(생계 ･ 의료수급자통장)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당월 본인적금 적립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하한기준 이상 발생
- 중도해지사유	3년 만기후 유예기간 6개월 내 탈수급 못한 경우, 일부지급해지 후 재가입하였으나 지급요건 미충족,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 미달,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압류･가압류,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
- 지급요건	3년 이내 탈수급(의료급여까지 벗어나는 경우)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저축 동의서

※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Ⅱ(주거 ･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의 통장)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당월 본인적금 적립
- 중도해지사유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이수시간 미충족,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 압류･가압류,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 가입가구 생계·의료 수급 지원을 받은 경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지급요건	3년 간 통장 유지 + 교육(총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당월 본인적금 적립
- 중도해지사유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이수시간 미충족,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 압류･가압류,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 본인 사망시
- 지급요건	3년 간 통장 유지 + 교육(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계약

나는 위의 계약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지원 등에 대한 모든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동   의   합   니   다.

년      월      일

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성명)                   (서명/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1

< □희망저축계좌 Ⅰ□ 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 작성용) >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 확인 후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구  분

점 검 내 용

선택체크

필 수

가입요건

1. 귀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입니까?

예, 아니오

2. 귀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기준 이하입니까?

가구구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40%(원/월)
1인 가구	831,157
2인 가구	1,382,462
3인 가구	1,773,926
4인 가구	2,160,386
5인 가구	2,532,275
6인 가구	2,891,192

※  통장 유지 및 중도지급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ʻ근로･사업소득ʼ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사업소득에서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제외합니다.(단,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

예, 아니오

3. 귀하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

** ʻ재직증명서ʼ,‘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명 서류’등을 통해 확인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예, 아니오

4. 귀하가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이면 통장 가입 및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여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ʻ예ʼ로 선택

예, 아니오

5. 귀하는 가입기간 중 생계·의료수급에 벗어난 경우만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6.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담당 공무원 확인용]

확인일		확인자 성명	(서명)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참고 2

< □희망저축계좌 Ⅱ□ 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 작성용) >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 확인 후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구  분

점 검 내 용

선택체크

필 수

가입요건

1. 귀하는 생계･의료 비수급 가구입니까?

예, 아니오

2. 귀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기준 이하입니까?

가구구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원/월)
1인 가구	1,038,946
2인 가구	1,728,078
3인 가구	2,217,408
4인 가구	2,700,482
5인 가구	3,165,344
6인 가구	3,613,991

※  통장 유지 및 중도지급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ʻ근로･사업소득ʼ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사업소득에서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제외합니다.(단,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

예, 아니오

3. 귀하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 ʻ재직증명서ʼ,‘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명 서류’등을 통해 확인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예, 아니오

4. 귀하가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이면 통장 가입 및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여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ʻ예ʼ로 선택

예, 아니오

5. 귀하는 가입기간 중 교육 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여야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6.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담당 공무원 확인용]

확인일		확인자 성명	(서명)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참고 3

< 희망저축계좌 Ⅱ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 용)(안) >

신청자 성명		심사자 성명	(서명)	심사점수 (총점)	점

구분

평가기준

평가 내용

배 점

대상

적격

여부

자격요건
충족여부

○ 소득기준

- 생계･의교급여 비수급 가구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근로상황) 현재 근로활동* 중인 자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소득은 인정)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제외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여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적격처리

○ (제외 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적격

□ 부적격

심사

기준

가구특성

(20점)

▪한부모가정 또는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구분	배점
충족	20
미충족	0

취업지원

참여 여부

(5점)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창업 했는지 여부

참여	5
미참여	0

가구여건 등

지원 필요성

(15점)

▪기초수급자 경험 여부

▪자가, 전･월세 등 자산 상황 등

높음	15
보통	10
낮음	5

사업이해 및 동의정도

(10점)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 사업지침에 대한 동의 정도,
재무 등 교육 참여 의지 등

우수	10
양호	8
보통	6
미흡	4
불량	2

저축지속 가능성

(20점)

▪저축액 충당계획 및 실현가능성, 사업이해도

▪활동능력 및 고용상태 : 나이, 건강, 현 고용상태의 지속성 등

▪가구 총 소득* 중 신청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근로 및 사업소득에 한함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자립성공 가능성

(20점)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실현가능성

* 저축목적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의 목적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기타평점

(10점)

▪평가자 의견

합계

* 심사결과 총점 70점 미만인자는 부적합 처리

* 동점일 경우 ①가구특성, ②저축지속가능성, ③자립성공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

참고 4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 확인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구  분

점 검 내 용

선택체크

필 수

가입요건

1. 귀하는 연령 및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에 해당합니까?

가구구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원/월)
	50% 이하		100% 이하
	소득인정액	연령	소득인정액	연령
1인 가구	1,038,946	만 15~39세	2,077,892	만 19세~34세
2인 가구	1,728,078		3,456,155
3인 가구	2,217,408		4,434,816
4인 가구	2,700,482		5,400,964
5인 가구	3,165,344		6,330,688
6인 가구	3,613,991		7,227,981

※  통장 유지 및 중도지급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ʻ근로･사업소득ʼ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사업소득에서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제외합니다.(단, 자활근로사업 소득은 인정)

예, 아니오

2. 귀하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 ʻ재직증명서ʼ,‘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명 서류’등을 통해 확인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예, 아니오

3.  귀하가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이면 통장 가입 및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귀하는 가입기간 중 교육 총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용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5.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담당 공무원 확인용]

확인일		확인자 성명	(서명)	점검결과	□ 적합 □ 부적합

참고 5

<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용)(안) >

신청자 성명		심사자 성명	(서명)	심사점수 (총점)	점

구분	평가기준	평가 내용			배 점
대상 적격 여부	자격요건 충족여부	○ (소득기준) ① 수급자․차상위 가구원 중 월소득 10만원 이상이면서 만 15~만 39세인 자 ②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가구원 중 월소득 220만원 이하이면서 만 19~만 34세인 자 * 단,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소득 50만원 초과인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 ○ (근로상황) 현재 근로활동* 중인 자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단, 자활근로소득은 인정)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제외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적격 □ 부적격
심사 기준	기준중위소득 (40점)	50% 초과 ∼ 100% 이하(C)	40% 초과 ∼ 50% 이하(B)	40% 이하(A)	□ A(40) □ B(35) □ C(30)
		30점	35점	40점
	가구특성 (20점)	해당 없음	① 장애인/장애인부양 ② 법정 한부모 ③ 조손 ④ 다문화 ⑤ 북한이탈주민 ⑥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⑦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⑧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해당(20) □ 비해당(0)
		0점	20점
	저축지속 가능성 (30점)	▪ 최근 3년간 총 경제활동 기간이			□ A(30) □ B(25) □ C(20)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C)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B)	12개월 이상(A)
		20점	25점	30점
	대상연령 (10점)	만 15세 이상 ~ 만 19세 이하(C)	만 20세 이상 ~ 만 29세 이하(B)	만 30세 이상 ~ 만 39세 이하(A)	□ A(10) □ B(5) □ C(3)
		3점	5점	10점
합계		* 심사결과 총점 40점 미만인자는 부적합 처리 * 동점일 경우 ①기준중위소득, ②가구특성, ③저축지속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

[서식 2]

가입연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결정통지서

-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기수

가입은행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근무지명

가입자

(가입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기재)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       ] 결 정 (적 합)

1. 귀하가 신청하신 통장사업 참여 대상자로 결정(추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적금 계좌 개설 및 저축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저축액

최소 10만원 이상

본인적금 개설기한

년        월        일까지

본인적금

입금기한

첫 입금년월일까지 (이후 매월 입금일 20일까지 자동이체 원칙)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구비서류

○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위임장(인감증명서 1부)

‑ 가입자와의 관계증명서

※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하나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 상 제 외

1. 귀하가 신청하신 통장사업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로 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참여기준에 적합할 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문의 전화번호 :

귀하

[서식 3]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 희망저축Ⅰ‧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수급자)
□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 구       분 : □ 신청 □ 해제(철회)

▪ 중 지 유 형 : □ 일반 □ 군입대(온라인 신청 불가)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자(온라인 신청 불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중지요청기간 : ________년 _______월부터 ________년 _______월 적립분까지 (  차)

▪ 은행계좌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유로 희망저축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를

_________개월간 중지(해제)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4]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

- 희망저축Ⅰ‧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수급자)
□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은행계좌번호(본인적립금)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해 지 종 류 :

- 희망저축계좌Ⅰ: □ 지급해지 □ 일부지급해지(만기성공) □ 환수 해지

- 희망저축계좌Ⅱ: □ 지급해지 □ 환수 해지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 중위 50% 이하) : □ 지급해지 □ 환수 해지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 중위 50% 초과) : □ 지급해지 □ 환수 해지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유로 희망저축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해지(철회)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해지 유형에 관계없이 통장 해지할 경우 작성 필수

[서식 5]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 요구서

- 희망저축Ⅰ‧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수급자)
□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가 입 기 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지급액 총액 :
- 본인적립금 :	- 지원금 :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서식 6]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 기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이용 목적	구분	항목	보유기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	필수	성명, 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직업, 근무지명, 근무기간, 근무형태,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소득	사업참여 종료 후 10년
	선택	국적, 집 전화번호, 비상연락(관계,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 종료 후 10년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연구 등	건강, 병력, 장애여부	사업참여 종료 후 10년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보유기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 상담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하나은행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제공	인적정보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국적, 전화번호, 주소, 주거지 병력정보 : 병력, 가족력, 장애여부 그외 : 가족사항, 세대구성, 소득	서비스 종료 후 10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3자 제공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개인정보의 연구 이용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보유기간
계약에 의한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연구 수행기관	사업 개발 및 성과	인적정보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국적, 전화번호, 주소, 주거지 병력정보 : 병력, 가족력, 장애여부 그외 :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소득,	서비스 종료 후 10년

※ 위 개인정보의 연구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연구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연구 이용 동의	□예 □아니요

■ 기타 고지 사항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사유	항목	수집근거	보유기간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처리	주민등록번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비스 종료 후 5년

■ 법정대리인 동의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관계
(인/서명)

법정 대리인 동의	□예 □아니요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7]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금 해지 확인서

요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관계

□ 본인	□ 가족

가입기수

ex) 20**년*기

통장

유형

□ 희망저축Ⅰ □ 희망저축Ⅱ

□ 청년내일저축

가입기간

년     월

~          년     월

해지

유형

□ 지급해지 :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일부지급해지 :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가입 가능)

□ 환수해지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해지일

년     월    일

용도

위와 같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직인

[서식 8]

자산형성지원사업 자금사용계획서

-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 사 업 명 :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가구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 가 입 기 수 :
▪ 성 명 :		▪ 생년월일 :
▪ 지급액 총액 :
- 본인적립금 :		- 지원금 :

▪  자금사용용도계획서

구분	세부분류		금액(원)
주택 구입･임대	□ 자가구입 □ 보증금 □ 월세 □ 대출상환(전세자금) □ 주택 유지 및 보수 □ 기숙사비 □ 기타( )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자녀)학비 □ 교과용 교재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 대출 상환(학자금) □ 각종 시험 응시료 □ 교육·기술훈련을 위한 학원비 등 □ 자격증 취득 □ 기타( )
창업･운영자금	□ 운용자금 □ 기타( )
의료비	□ 본인 의료비 □ 가구원 의료비 □ 의료보장구 구입비 □ 가구원 요양원, 재가요양 등 돌봄 비용 □ 기타( )
금융자산형성	□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 적금상품 가입 □ 기타( )
자녀양육･보육비	□ 기타( )
결혼자금	□ 기타( )
그밖의 자립･자활	□ 기타( )
총합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9]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수급(권)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소 득	일 당 제	1일임금 원 월평균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	일시간 오전 : ~ : ( 시간) 일시간 오후 : ~ : ( 시간) 주 당 근로일수 : 일 주 근로시간 : 총 시간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원 (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급･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01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지침

02

자립역량교육 및
통장 사업지원 안내

	02. 자립역량교육 및 통장 사업지원 안내

Ⅰ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자립역량교육 안내

【희망저축계좌Ⅰ･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1	추진목적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효과적인 금융자산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 및 재무교육 등 실시

2	자립역량교육 개요

(의무대상) 희망저축계좌Ⅱ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 희망저축계좌Ⅰ 참여자는 자립역량교육 의무 없으나 본인이 원할 시 교육 이수 가능

(주요 내용) 금융 및 재무, 자산관리, 재테크 등 자산형성 관련 및 채무조정, 생애설계, 노후준비, 자기개발 및 자기관리, 주거 등 청년 주요 관심 주제

교육 이수시간

- (의무이수과정) 3년간 10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수

∙ (희망저축계좌Ⅱ) 10시간 모두 동영상 또는 집합교육으로 이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10시간 모두 동영상 교육으로 이수

* 의무교육 외 다른 교육 수강을 원할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연계된 기관과 시스템의 교육 중 해당 수행기관의 정책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교육 방식

- (집합 교육) 통장사업유지 및 해지(지급요건 포함) 안내, 자산･채무･신용･채무조정 등 금융･재무 관련 교육

- (동영상 교육) 자산형성포털 내 교육(교육훈련 시스템(이하 ‘LMS’) 연동) 및 연계된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무 및 금융, 신용관리 등 교육 이수

∙ (희망저축계좌Ⅱ) 자산형성포털(LMS 연동)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연계된 기타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 이수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포털-LMS 내의 동영상 교육 이수

* 기타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불인정

교육 과정

- (자산형성포털-LMS) 자산형성포털과 연동된 LMS 내 재무 및 금융관리 등 지정된 온라인 교육

∙ 통장사업 기본 정보, 금융 및 재무, 신용관리 등 통장유지 및 자산형성에 필요한 필수교육

- (기타 유관기관) 의무교육 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교육

3	추진절차

(기본 실시 주체) 시･군･구

-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과 협의하여 연간 자립역량교육 계획 수립

* 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해 위탁 가능

(교육계획 보고) 시도는 시군구의 교육계획 취합하여 복지부로 보고(매년 2월말까지)

(교육진행) 시군구는 분기별로 교육 신청 접수, 교육장소 확보, 강사 섭외 등 교육 준비, 지역자활센터에 일정공유

① 집합교육

- (대상) 희망저축계좌Ⅱ 통장 가입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희망저축계좌Ⅰ 통장 가입자는 필요시 수강이 가능함.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가입자는 집합교육을 이수하여도 의무교육 이수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진행방법)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의 강사 활용

∙ 자립지원재무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의한 통장 참여자 대상 재무관리 및 자립의지 향상 교육 이수 인정(참여자별 1회 한정)

* 한국자활연수원 과정 이수자(한국자활연수원 커리큘럼 및 자격증 발급에 따라 변경 가능)

∙ 교육대상자의 집합 교육 참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 휴일강의 개설을 위해 노력(국민연금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사전협조)

* 교육준비 철저(노트북, PC, 빔프로젝터 등 강사 요청, 비품 완비)

* 시･군･구는 교육 시작 전 교육의 취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해 교육생에게 충분히 안내(교육에 대한 거부감 최소화 및 집중도 향상)

* 교육일자 및 장소 변경 시 알림 철저

∙ 시군구는 교육 종료 후 참석자 명단을 지역자활센터에 제공하여야 함

* 지역자활센터는 집합교육 완료 후 해당 내용을 LMS에 등록

∙ 시･군･구는 교육 이수 현황에 따라 별도 교육 과정 및 일정 추가 개설 가능

∙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이외의 교육에 대해서도 자립역량 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시군구 판단하에 실시 가능

② 동영상(온라인) 교육

-  (희망저축계좌Ⅱ) 자산형성포털-LMS에 등록된 필수 교육 및 유관기관 동영상 교육 이수

* 유관기관 교육 이수 시 지역자활센터 전담담당자가 교육 이수증을 확인하여 LMS에 등록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포털-LMS에 지정된 금융 및 재무 등 필수 교육 이수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된 내용에 대해 자산형성포털-LMS에 필수교육으로 등록 후 수강 가능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외 유관기관에서 필수인정 교육을 LMS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협의 필요

교육 미이수로 인해 환수해지 사유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신속히 보완*할 경우 지급해지조건 충족으로 인정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자산형성포털(LMS)의 교육 외 외부의 유사교육을 이수하였어도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부 유관기관 교육과정 >

	오프라인 교육 참고 ❶ 서민금융진흥원 교육과정 안내 ※ 상세교육내용 사례관리 매뉴얼 참조 [교육신청 절차] 방문교육> 교육신청 (참석인원 20명 이상 신청 가능) - 각 교육담당자가 진흥원 교육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방문교육을 신청하면, 진흥원에서 교육주제, 일시, 장소 등을 협의 후 서민금융교육 강사가 방문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무료로 제공 [교육시간] 1~2시간 [교육내용] 재무설계, 저축과 소비, 부채관리, 신용관리, 금융사기예방, 서민금융제도 이해, 생활 ･ 복지, 창업금융 [교육비용] 무료 ❷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원(www.educredit.or.kr) 교육과정 안내 [교육신청 절차] 찾아가는 교육>교육신청 [교육시간] 1~2시간 [교육내용] 신용관리방법, 합리적 소비와 저축, 채무자구제제도,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방법 등 [교육비용] 무료

	동영상 강의 참고(※ 모바일 교육 이수 가능) ❶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LMS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1)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제공 (회원가입>MY서비스>교육관리>필수교육) - (수강방법2)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https://lms.welfareinfo.or.kr/main/main.do) 제공(회원가입>수강신청>교육대상자>자산형성지원사업) - 선택한 교육 시청 시 각 과목의 수료증에서 인정하는 교육 시간 자동 인정 ❷ 비회원용 자산형성포털 동영상 교육(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제공 (자산형성포털>알림소식>자료실) - [교육자료] 시청 후 수강확인증 다운로드 및 작성 하여 관리기관(지역자활센터)에 감상문 제출 시 과정당 자산형성포털에 안내된 시간으로 인정 ❸ 서민금융진흥원 동영상 교육(http://edu.kinfa.or.kr/hope.do) - (수강방법1)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 온라인교육 > 기관별 맞춤형 교육 > [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2) ∙ 희망･내일키움통장 과정1(2시간) ∙ 희망･내일키움통장 과정2(2시간) ∙ 각 과정을 이수한 경우 과정당 교육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수강방법2)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 온라인교육 > 기관별 맞춤형 교육 > [복지부] 청년저축계좌(12) * 선택한 교육 시청 시 각 과목의 수료증에서 인정하는 교육 시간 인정 ❹ 신용회복위원회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http://www.educredit.or.kr/) 제공(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협력기관 교육 > 희망내일키움통장(12)) * 선택한 교육 시청 시 각 과목의 수료증에서 인정하는 교육 시간 인정 - (수강방법2)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http://www.educredit.or.kr/)제공(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협력기관 교육 > 청년저축계좌(2) ∙ 청년저축계좌 교육과정Ⅰ(2시간) ∙ 청년저축계좌 교육과정Ⅱ(2시간) * 각 과정을 이수한 경우 과정당 교육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비회원용 교육영상 수강시 별도의 수강 확인서 제출(https://bit.ly/3otYiGz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교육동영상) ❺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러닝 교육(http://edu.sbiz.or.kr) - (수강방법) 소상공인마당지식배움터 제공(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교육 신청 > 교육수강) - 교육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하되, 2시간 이상 수강하고 관리기관 (지역자활센터)에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수강시간 인정 ※ 신청서 상 저축목적과 상관없이 동영상 수강이 가능하도록 안내

<별첨 1>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개요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① 기본상담 : 간단재무설계 + 비재무 영역 중 선택영역 진단 및 상담

※ 평균 30~40분 정도 소요되나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무료서비스

⁘ 간단재무설계 :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다층소득보장 및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달성, 지출관리 등에 필요한 실천방안 등에 대해 상담

⁘ 비재무 영역 :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노후준비 실천과제 제공 및 관계기관 서비스 연계 등

② 전문상담 : 종합재무설계 + 비재무 모든 영역 진단 및 상담

※  2~3회 정도 개별 상담이 필요하고 1회당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소요됨. 상담시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무료서비스

※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

⁘ 종합재무설계 : 고객의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재무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비재무 영역 : 건강, 여가, 대인관계 모든 영역에 대한 진단을 통해 노후준비 실천과제를 제공하고 이행여부 등 점검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희망 지사 또는 관할 지사로 직접 전화 신청

- (신청서 제출) 교육 후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하여 국민연금 전문 강사에게 제출

* 신청서는 붙임 [참고1] 참조

상담 1회는 희망저축계좌Ⅱ 집합교육 1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ʻ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ʼ* 제출

* 확인서는 붙임 [참고2] 참조

교육 후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교육 대상자 중 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신청서 인계		국민연금 전문강사가 신청서 취합 후 해당 지사로 인계
상담일시 예약		신청서를 인수한 국민연금 직원(일반 및 전문 상담사)이 신청서 상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일시 예약 * 교육 미실시 지역에 상담이 일시적으로 폭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 상황 확인
상담		예약 상담일에 국민연금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내방 또는 비대면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 상담

업무 담당자

- 기본상담 : 111개 지사에 배치된 국민연금 일반상담사

- 전문상담 : 16개 지사에 배치된 국민연금 전문상담사

	* 국민연금 전문상담사는 16개 지사에만 배치되어 있어 기본설계에 비해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으나,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함 <참고> 전문상담사 배치(16개) 지사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남양주시,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춘천시, 수원시 팔달구, 인천 남동구, 세종시, 청주 상당구, 광주 광산구, 전주 완산구, 제주시, 대구 달서구, 구미시, 부산 연제구, 창원시

[참고 1]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신청서

( 앞 면 )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시 ･ 군 ･ 구 까지만 기재)

연락처

신    청    사    항

상담 희망일

희망 지사

희망 상담서비스

□ 기본상담

□ 전문상담

* ʻ희망 지사ʼ는 <뒷면> 국민연금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정보 참조

* 상담서비스 종류

기본상담	･ 간단재무설계 + 비재무 영역(건강, 여가, 대인관계) 중 선택영역 진단 및 상담 ･ 평균 30~40분 정도 소요되나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무료)
전문상담	･ 종합재무설계 + 비재무 모든 영역 진단 및 상담 ･ 2회 이상 개별 상담이 필요하고 1회당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소요됨, 상담시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무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장 귀하

( 뒷 면 )

국민연금 지사(지역노후준비지역센터) 관할지역 및 연락처

일반상담사 배치 111개 지사

* 전문상담사(전문강사) 배치 16개 거점지사

지사	관할지역	전화번호	지사	관할지역	전화번호
서울북부*	서대문구, 마포구	02-2176-9806	옥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043-730-2740
종로중구	중구, 종로구	02-397-9586	충주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0-0751
동대문중랑	동대문구, 중랑구	02-920-0534	공주부여	공주시, 부여군	041-850-3847
성북강북	성북구, 강북구	02-901-2807	천안	천안시	041-550-8815
도봉노원	도봉구, 노원구	02-2211-2837	아산	아산시	041-420-2346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02-3408-6612	홍성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041-630-8128
은평	은평구	02-350-5556	서산태안	서산시, 태안군	041-419-3038
용산	용산구	02-6220-2216	보령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041-930-6684
고양일산	일산 동구, 일산 서구	031-920-5418	광주*	서구, 광산구	062-958-2093
고양덕양	고양시 덕양구	031-927-3245	동광주	동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	062-230-0721
파주	파주시, 개성공업지구	031-956-3652	북광주	북구, 담양군, 장성군	062-520-8103
의정부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031-828-3627	전주완주*	전주시, 완주군	063-270-5353
포천철원	포천시, 철원군	031-540-8026	진안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063-430-3513
구리양평	구리시, 양평군	031-550-5878	익산군산	익산시, 군산시	063-850-0374
남양주	남양주시	031-523-6374	정읍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063-530-5827
서울남부*	강남구(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02-3416-6097	남원순창	남원시, 순창군	063-620-3421
강남역삼	강남구(서울남부지역본부 관할구역 제외)	02-2186-4051	순천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061-729-3044
송파*	송파구	02-3433-5846	여수	여수시	061-660-5527
강동하남	강동구, 하남시	02-480-8924	나주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061-820-0017
서초	서초구	02-3415-0984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061-240-3321
관악	관악구	02-6934-2092	해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061-530-2316
동작	동작구	02-6935-8422	제주*	제주시	064-720-4141
구로금천	구로구, 금천구	02-2085-1506	서귀포	서귀포시	064-800-4533
영등포	영등포구	02-2629-2301	대구*	달서구	053-589-4542
강서	강서구	02-2086-7106	서대구	서구, 북구	053-380-3080
양천	양천구	02-6345-9041	동대구	동구	053-430-7894
춘천*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	033-259-7751	대구수성	수성구, 중구, 남구	053-750-9176
홍천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033-439-5402	대구 달성고령	달성군, 고령군	053-470-1535
강릉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033-640-9371	경산청도	경산시, 청도군	053-722-5042
삼척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033-571-2157	경주영천	경주시, 영천시	054-770-3917
원주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	033-749-8417	포항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054-280-0822
경인*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031-229-4016	안동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054-850-9021
북수원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031-8007-2241	영주봉화	영주시, 봉화군	054-639-8003
용인	용인시	031-288-1317	문경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054-550-3312
화성오산	화성시, 오산시	031-229-6009	구미*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054-450-8511
안양과천	안양시, 과천시	031-420-2056	김천성주	김천시, 성주군	054-420-1635
군포의왕	군포시, 의왕시	031-390-8010	부산*	부산진구, 연제구	051-797-7029
분당	성남시분당구	031-778-0211	중부산	중구, 동구, 영도구	051-660-3272
수정중원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031-5178-2140	서부산	사하구, 서구	051-290-3516
경기광주	광주시	031-8026-3010	북부산	강서구, 북구	051-603-1262
이천여주	이천시, 여주시	031-630-7911	부산사상	사상구	051-792-5344
평택안성	평택시, 안성시	031-659-0837	동래금정	동래구, 금정구	051-550-7526
안산	안산시	031-481-7711	동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051-610-6326
광명	광명시	02-2610-2872	남부산	남구, 수영구	051-793-1064
시흥	시흥시	031-488-2714	남울산	남구, 울주군	052-226-2184
부천	부천시	032-610-2313	동울산	중구, 동구, 북구	052-290-6115
남동연수*	남동구, 연수구	032-451-0854	창원*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창녕군	055-278-9012
서인천	서구	032-560-0513	마산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055-290-4507
김포강화	김포시, 강화군	031-8048-1364	김해밀양	김해시, 밀양시	055-320-8322
남인천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770-3622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5-650-8518
부평계양	부평구, 계양구	032-500-8128	진주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055-760-0614
대전세종*	세종시	044-715-1652	사천남해	사천시, 남해군	055-830-0822
서대전	서구, 논산시, 계룡시	042-480-4822	거창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055-940-4523
동대전	중구, 동구, 금산군	042-720-4022	양산	양산시	055-371-1514
북대전	대덕구, 유성구	042-670-1062	-
동청주	청주시 상당구, 청원구,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031-251-5069
서청주	청주시 홍덕구, 서원구	043-710-8562

[참고 2]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상담대상자
성 명		주 소 (시･군･구 까지만 기재)		연락처
상담정보
상담일	상담지사		상담직원 (연락처)		상담종류
. . .			( )		□ 기본상담 □ 전문상담
상담내용
※ 상담직원 작성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 인 일 : 년 월 일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장 (직인)

[참고 3]

국민연금 노후준비 교육서비스 수행 지사

지 역	해당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서울북부	서울북부지역본부	02-2176-9936
경기북부	남양주지사	031-523-6374
서울남부	서울남부지역본부	02-3416-6111
	송파지사	02-3433-5860
강원	춘천지사	033-259-7773
경기남부 ･ 수원	경인지역본부	031-229-4111
인천 ･ 부천 ･ 시흥 ･ 광명	남동연수지사	032-451-0702
대전 ･ 충청	대전세종지역본부	044-715-1652
	동청주지사	043-251-5069
광주 ･ 전라 ･ 제주	광주지역본부	062-958-2123
	전주완주지사	063-270-5360
	제주지사	064-720-4143
대구 ･ 경북	대구지역본부	053-589-4552
	구미지사	054-450-8570
부산 ･ 경남	부산지역본부	051-797-7210
	창원지사	055-278-9091

Ⅱ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통장 사업지원 안내

1	추진목적

통장사업 가입자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복합적 자립방해요소를 지닌 근로빈곤층의 자립역량향상을 위해  고용, 복지, 재무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

2	사업 개요

(주요내용)

- 통장사업 가입･유지 및 해지 관리지원

- 통장가입자 욕구파악 등 상담 및 사업지원 후 결과 내용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장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복지자원연계, 대상자 변화관리 등을 통해 가입자 통장 유지 방해 요소를 발견하고 완화 또는 제거 지원

- 광역-지역자활센터 네트워크 구성 및 기타 서비스 지원

(실시기관 및 담당자)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내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

-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자활사업, 사회복지사업, 금융복지, 직업상담, 교육 기획 및 운영 등 관련 경력자로 구성하여 전문성 강화

∙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가 주말 및 야간 교육･상담 업무 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출퇴근 시간조정, 대체휴가, 시간외 수당 등 적용

* 전담담당자의 주요 업무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배정

3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 주요 업무

① 지역자활센터(청년내일저축계좌 업무 제외)

통장 가입･유지 및 해지 지원 등

- 가입자 안내 및 상담

∙ 사업 관련 정보를 안내 및 상담을 통해 가입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연계

- 가입자 유지 지원

∙ 통장유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고용, 복지, 재무서비스 연계, 자립역량강화 교육 진행 및 일정 안내, 본인적금 지속 납입관리*, 통장 만기 알림, 지침 및 변동 사항 알림 등 지원

* 매달 적립일(22일)까지 저축할 수 있도록 가입자 저축 독려

- 통장 해지지원

∙ 지급/환수해지 해지안내, 자금사용계획서 등 관련 제출서류 안내･검토

- 교육 및 사업지원 관련 이력 관리

∙ 상담 및 자립역량강화 교육 이수결과, 통장사업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한 후 관련 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

*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가입자가 상담 또는 기타 서비스 자원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 내 가능한 유관기관 안내

사업지원

- 기초 상담 및 중간점검

∙ (목표) 최초 가입자에 대한 기본정보, 가구정보, 통장 가입정보, 근로/재무현황, 사업지원서비스 욕구파악 등

* 초기 상담지 붙임 <서식1> 참고

∙ (주요내용) 신규 가입자에 대한 초기상담 실시, 중간점검지 작성* 등

* [서식] 참고

- 기타 서비스 지원

∙ (대상) 실직, 과도한 부채, 만성적인 적자 가계재무 구조로 통장 사업 참여 지속이 어려운 가입자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요청 시 또는 실시기관 판단에 따라 실시

∙ (주요내용) 통장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및 자격증 정보제공,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다양한 욕구별 복지자원 연계･지원

서비스 추진 절차

	구 분		주 요 활 동 내 용		비 고
	대상선정		- 채무조정 및 재무상담 욕구 조사 * 설문 및 면담을 통한 욕구파악		- 자립역량 교육시 기타 서비스 제공 안내
	기초상담		- 대상자 기본정보파악 - 신뢰관계형성(rapport), 서비스 지원 동의서 작성		-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사 정		- 초기상담지 내용 외 상담에 필요한 부채현황 및 가계재무현황 - 대상자 세부 욕구파악 - 우선순위 결정		- 대상자 확정 후 4주 이내 실행
	ISP수립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실 행		- 상담, 교육, 내･외부 자원연계		- 매월 서비스 제공목표의 달성 정도 파악
	점 검 (모니터링)		- ISP 목표달성률 점검에 따라 재사정 또는 계속 진행 결정		- 재사정
	평 가		- ISP 목표 달성률 파악 - 대상자 서비스 만족 수준 파악 - 합의된 욕구의 해결정도 및 가입자의 문제상황 변화도 확인		- 서비스 종료월 기준으로 ∙ 채무조정 : 부채탕감금액 ∙ 재무상담 : 적자 해소금액 ∙ 기타 서비스 제공 내역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종 결		- 상호 합의에 의한 서비스 종결		- 기타 서비스 지원 종결
	사후관리		- 통장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자원연계, 모니터링 등		- 통장가입 해지일 기준

② 광역자활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관리

- 자산형성포털 내 지역 콘텐츠 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내 재무, 금융, 고용 등 정보 관리 및 서비스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가입자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내 네트워크 구축

- 특화서비스 계획 및 제공

지원 세부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관리

∙ 서비스 지원, 민원대응, 가입자 명단 관리 및 유지 관련 지자체 협력 등

- 지역 내 재무, 금융, 고용, 기타 복지서비스 등 청년 밀접 관련 정보 제공

-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 지역 내 청년에게 필요한 자원연계를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특화서비스

∙ 자산형성포털 활용 정보제공

∙ 재무, 금융, 취업, 복지서비스 등 직‧간접적 서비스 지원 및 연계

4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 사업비 지원

① 지역자활센터

기존 배치된 지역자활센터와 통장사업 참여자 수가 많은 지역자활센터에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 배치

-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 배치 및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담담당자의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4대보험 기관부담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기관운영비 예산 내에서 지급 가능

* 인력 미배치 지역자활센터에 통장 유지자 별 사업비(1년) 지원
: 70∼99명 → 2,056천원, 100∼199명 → 4,626천원, 200명 이상 → 7,196천원

** 유지자수 계산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제외하되 그 중 자활참여자는 포함

시도･시군구는 통장사업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원활한 통장 사업지원 수행을 위해 자활기금 등 적극 활용･지원

② 광역자활센터

신규 사업 배치로 인한 광역자활센터별 해당 업무 전담을 위한 인력 1명 배치

[서식 1 : 희망Ⅰ･Ⅱ･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초기 상담지]

※ 노란색 음영 및 빗금표시 부분은 가입고객에게 응답받아, 전담담당자가 반드시 입력

□: 중복체크 가능, ◯: 1개만 체크

1. 기본정보
이 름				사진 (필요할 경우 삽입)
생년월일	YYYY-MM-DD
성 별	○남 ○여
연 락 처	집)	비 상 연락처	성명)
	핸드폰)		관계)
	이메일)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통장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비고

2. 가구정보
가구 형태		세대유형			○ 1인가구 ○ 부부 ○ 부부+자녀 ○ 한부모+자녀 ○ 3세대(조부모+부모(부부)+자녀) ○ 조부모+손자녀 ○ 형제자매 ○ 비혈연 ○ 기타( )
		가구특성 *중복체크 가능			□ 해당없음 □ 노인 □ 다문화 □ 새터민 □ 소년소녀가장 □ 장애인 □ 기타( )
		가구원 수			명					소득활동 가구원 수			명
가족사항 (실제 동거현황)
※ 본인을 포함하여 등록합니다.
관계	이름		국적	생년 월일		성별	동거 여부	직업	산업		최종 학력	혼인 상태		질병	장애	근로사업 소득	비 고
																만원/월
* 관계 : 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자녀, 동거인 * 국적 : 내국인, 외국인 * 생년월일 : YYYY-MM-DD * 성별 : 남, 여 * 동거여부 : 동거/비동거 * 직종 : [참고1 직업 및 산업분류표 참조] * 산업 : [참고1 직업 및 산업분류표 참조] * 질병 : [참고2 질병분류표참조] * 장애 : [참고3 장애분류표참조] * 최종학력 : 대학교 졸업 이상, 대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대학교 재학, 전문대학 졸업, 전문대학 중퇴, 전문대학 재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재학,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중학교 재학,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재학, 무학 * 혼인상태 : 미혼, 기혼, 별거, 사별, 이혼, 사실혼관계(동거), 기타 * 근로사업소득 : 월 실수령액기준

3. 통장가입정보
예금주 정보	사업기수
	성명
	생년월일
	사례관리 대상자와의 관계 (통장 신청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저축정보	희망 월 저축 금액
	신청동기	○ 신문, 인터넷, 방송 등 매스컴 홍보 ○ 친구, 이웃 등 권유 ○ 주민센터 안내 ○ 기타 ___________________
	저축목적 * 중복체크 가능	□ 주택구입 및 임대 □ 본인 ･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 의료비 □ 개인자산형성(ISA ･ 일반적금) □ 국민연금･고용보험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가구원 돌봄비용 □ 결혼자금 □ 그 밖의 자립 ･ 자활
사업참여 정보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 참여 ○ 미참여
	참여한 유사 자산형성사업 사업명	사업명 수령액___________________
	유사사업 실시기관 종류	○ 복지부 ○ 타정부부처 ○ 지자체
	수혜 여부(1번이라도 혜택 받은 경우 선택)	○ 수혜받음(지원금 수령) ○ 수혜받지 않음(지원금 미수령)
수급정보	지원 급여종류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보장구분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시설수급자 ○ 차상위자활 ○ 특례수급자
	특례구분(특례수급자일 경우)	○ 자활급여특례 ○ 의료급여특례
	차상위 자격구분	○ 예 ○ 아니오

4. 근로/주거/재무현황
근로 상황	직업명
	직업	[직업분류표 참조]
	산업	[산업분류표 참조]
	소속회사명 (근무지명)
	근무기간
	근무형태	○ 상용직(정규직) ○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 무직
주거환경 (현재 거주 중인 곳)	종류	○ 아파트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원룸 ○ 기숙사 ○ 기타( )
	주택 층별 주거 위치	○ 지상층 ○ 반지하층 ○ 지하층 ○ 옥탑층
	점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공공임대 ○ 무상임대 ○ 기타 ( )
재무 상황	가구 월평균 소득액(만원)	[ 가족사항에서 입력한 가구원 전체 소득의 평균 자동 연동 ]
	가구 월평균 지출액(만원)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저축액(만원)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통장 제외
	(현재)가구 부채유무	○ 부채없음 ○ 부채있음
	부채 명의	○ 본인 부채 ○ 가구원 부채
	부채 금액 (조사일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부채 사유 (대표적인 사유 1개만 선택)	○ 주택임차/구입 ○ 교육비 ○ 재테크 ○ 사업창업/운영자금 ○ 의료비 ○ 기타 ( )
	본인포함 가구 채무 불이행 경험	○ 현재 채무 불이행 ○ 해당없음

5. 사례관리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 분야	□ 가족관계(갈등, 자녀, 부양, 폭력 등) □ 정신건강(우울, 알콜 등) □ 경제(부채, 신용회복, 파산 등) □ 주거환경(임대주택 등) □ 근로의욕	□ 사회관계(이웃, 친구, 종교 등) □ 의료(질병, 신체장애) □ 직업능력(나이, 학력, 기술부족, 교육 등) □ 이동/교통 □ 기타
사례 관리자 의견	[ 필요시 자유롭게 서술 ]

[서식 2] 상담일지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고객 성명
사례관리자		상담일자	YYYY-MM-DD
상담영역	○ 본인 ○ 가족 ○ 관련자 ○ 기관 및 전문가 ○ 취업처 관련자 ○ 기타	상담유형*
상담시간		상담방법	○ 대면상담(내방) ○ 대면상담(방문) ○ 전화(수신) ○ 전화(발신) ○ 이메일(수신) ○ 이메일(발신) ○ SMS･메신저(수신) ○ SMS･메신저(발신) ○ 기타
상담목적
상담내용
상담자의견1
상담자의견2
상담자의견3
상담결과
비 고

* 상담유형

구 분	세 부 유 형
자산형성지원서비스	가입상담, 가입유지, 저축독려(미납안내), 적립중지, 해지안내, 소득조사 관련 안내, 자립역량교육 안내, 지침 및 변동사항 알림, 부채상담, 채무조정상담, 가계재무설계
근로역량강화	외부위탁교육, 정보제공, 기타
근로동기강화	상담, 직업심리검사, 정보제공, 기타
취업지원	취업알선, 동행면접, 이력서작성, 직업정보제공, 기타
창업지원	창업초기상담, 전문기관･전문가자문, 자금관련,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기타
일반복지서비스	의료, 교육훈련, 주택, 가정불화, 양육, 기타

[서식 3] IAP 서식

< IAP(자립경로)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자립경로재수립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고객 이름
상담자		상담일자	YYYY-MM-DD
■ 자가진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ex.신용카드 연체, 사금융 상품 이용, 과도한 대출, 구직, 창업자금 확보 등)
잘 하고 있는 것	(ex.정기저축･예금, 가계부 작성, 대출상환계획 수립 등)
■ 자산활용계획 *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참여 후, 본인의 계획(목표)에 대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목표 (1년 이내)	(ex. 희망저축계좌 적금 미납하지 않고 잘 저축하기,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하기,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기, 가계부 작성하기 등)
장기목표 (3년 이내)	(ex. 희망저축계좌 만기지급해지하기, 주택구입을 위한 종자돈 마련하기, 자녀의 대학등록금 마련하기, 결혼자금 마련하기 등)
■ 사례관리자에게 요청사항
목표경로	(ex. 목돈마련, 합리적인 소비지출 등)
도움을 받고 싶은 것 (필요한 것)	(ex. 재무설계 상담, 취･창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정보제공(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서식 4]

< ISP(자활지원계획) / 실행 점검 >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구 분	참여자의 제시된 욕구(애로사항)		합의된 욕구 및 목표		자활지원계획		실행내용				실행 결과	비고	달성률 (%)
	순위	내 용	욕구(서술)	목 표	제공서비스	실행기간	세부내용	연계기관	담당자	연락처
자산 형성 지원	1	생활비가 항상 모자르다	소비･지출을 필요한 곳에만 하고싶다	가계부(지출일기) 작성하기	재무상담(소비･지출상태 점검), 가계부 작성법 안내	00년 00월~00년 00월	센터 통장 사례관리사를 통한 재무상담 진행	통장 사례 관리자	김희망	9876 -5432	1월달 가계부 작성 내용 함께 검토		80%
		구분체크 : (소비지출계획)
	2					~
근로 지원 (취 ･ 창업)	1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 돈을 벌고 싶다	자활프로그램 참여	공익형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활사업단 현장학습)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현장학습 진행	00년 00월~00년 00월		oo사업단	홍길동	4567 -8901			80%
		구분체크 : (가족관계)
	2					~
		구분체크 :
복지 서비스 지원	1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 하고 싶다	남편과의 갈등해결	남편과 싸우지 않는 대화방법 배우기 (교육)	긍정적인 대화기법 교육연계	00년 00월~00년 00월	부모역할을 위한 아버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김영미	1234 -5678			80%
		구분체크 : (가족관계)

년    월    일

참여자 :               (인) /     사례관리자 :               (인)

[서식 5] 중간점검지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고객 이름
작성자(사례관리자)		작성일자	YYYY-MM-DD

1. 참여자 일반사항
일반 사항	학 력	○ 대학교 졸업 이상 ○ 대학교 졸업 ○ 대학교 중퇴 ○ 대학교 재학		○ 전문대학 졸업 ○ 전문대학 중퇴 ○ 전문대학 재학 ○ 고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재학 ○ 중학교 졸업 ○ 중학교 중퇴		○ 중학교 재학 ○ 초등학교 졸업 ○ 초등학교 중퇴 ○ 초등학교 재학 ○ 무학
	혼인상태	○ 미혼 ○ 기혼 ○ 별거 ○ 사별 ○ 이혼 ○ 사실혼관계(동거) ○ 기타
	근로상황	소득활동 가구원 수	______________명
		신청자 직업 변경여부	○ 직업 변경됨 ○ 직업 변경 없음
		근무형태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체크)	○ 상용직(정규직) ○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 무직
		직종분류 선택 (변경시)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판매 종사자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관련 종사자 ○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 노무 종사자 ○ 무직
		산업분류 선택 (변경시)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주거 환경 (조사일 기준)	종류	○ 아파트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원룸 ○ 기숙사 ○ 기타( )
	주택 층별 주거 위치	○ 지상층 ○ 반지하층 ○ 지하층 ○ 옥탑층
	점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공공임대 ○ 무상임대 ○ 기타 ( )
재무 상황	신청자 (주소득원) 월평균소득액	[실 수령액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소득액	[실 수령액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지출액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저축액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통장 제외)
	가구 부채유무 (조사일 기준)	○ 부채없음 ○ 부채있음
	부채 명의	○ 본인 부채 ○ 가구원 부채
	부채 금액 (조사일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부채 사유	○ 주택임차･구입 ○ 교육비 ○ 재테크 ○ 사업창업･운영자금 ○ 의료비 ○ 기타 ( )
	본인포함 가구 채무 불이행 경험	○ 현재 채무 불이행 ○ 해당없음

2. 사업참여 만족도
근로소득장려금 사용용도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참여하면서 모은 목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 자녀교육비 ○ 자녀 이외의 가구원 교육 및 훈련비(본인포함) ○ 주택마련 ○ 차입금(부채) 상환 ○ 노후생활대비 ○ 결혼자금 ○ 창업(투자) 자금 마련 ○ 금융상품가입(정기예금, 펀드 등) ○ 특별한 목적이 없음 ○ 기타( )
사례관리	사례관리자를 통해 받은 상담은 귀하가 통장 참여를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자립역량교육	귀하 및 가구원이 받은 교육은 귀하가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및 미래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저축에 대한 인식	저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근로소득장려금 (경제적인 안정)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자립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미래에 대한 인식	미래를 생각하면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나는 어려움을 헤처 나아가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	각종 선거에 꼭 참여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가족관계 개선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밀하게 느낀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인식	자녀 또는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서식 6] 만족도 조사지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고객 이름
작성자(사례관리자)		작성일자	YYYY-MM-DD

1. 참여고객 일반사항
일반 사항	학 력	○ 대학교 졸업 이상 ○ 대학교 졸업 ○ 대학교 중퇴 ○ 대학교 재학		○ 전문대학 졸업 ○ 전문대학 중퇴 ○ 전문대학 재학 ○ 고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재학 ○ 중학교 졸업 ○ 중학교 중퇴		○ 중학교 재학 ○ 초등학교 졸업 ○ 초등학교 중퇴 ○ 초등학교 재학 ○ 무학
	혼인상태	○ 미혼 ○ 기혼 ○ 별거 ○ 사별 ○ 이혼 ○ 사실혼관계(동거) ○ 기타
	근로상황	소득활동 가구원 수	______________명
		신청자 직업 변경여부	○ 직업 변경됨 ○ 직업 변경 없음
		근무형태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체크)	○ 상용직(정규직) ○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 무직
		(변경시) 직종분류 선택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판매 종사자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관련 종사자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 노무 종사자 ○ 무직
		(변경시) 산업분류 선택	○ 농업,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주거 환경 (현재)	종류	○ 아파트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원룸 ○ 기숙사 ○ 기타( )
	주택 층별 주거 위치	○ 지상층 ○ 반지하층 ○ 지하층 ○ 옥탑층
	점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공공임대 ○ 무상임대 ○ 기타 ( )
재무 상황	신청자 (주소득원) 월평균소득액	[실 수령액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소득액	[실 수령액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지출액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저축액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통장 제외)
	가구 부채유무 (현재)	○ 부채없음 ○ 부채있음
	부채 명의	○ 본인 부채 ○ 가구원 부채
	부채 금액 (조사일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부채 사유	○ 주택임차 ･ 구입 ○ 교육비 ○ 재테크 ○ 사업창업 ･ 운영자금 ○ 의료비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포함 가구 채무 불이행 경험	○ 현재 채무 불이행 ○ 해당없음

2. 사업참여 만족도
근로소득장려금 사용용도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참여하면서 모은 목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해지신청서에 작성한 사용용도 내용과 별도로 지원금 수령시 활용 예정인 용도로 체크)
	○ 자녀교육비 ○ 자녀 이외의 가구원 교육 및 훈련비(본인포함) ○ 주택마련 ○ 차입금(부채) 상환 ○ 노후생활대비 ○ 결혼자금 ○ 창업(투자) 자금 마련 ○ 금융상품가입(정기예금, 펀드 등) ○ 특별한 목적이 없음 ○ 기타( )
사례관리	사례관리자를 통해 받은 상담은 귀하가 통장 참여를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자립역량교육	귀하 및 가구원이 받은 교육은 귀하가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및 미래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저축에 대한 인식	저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근로소득장려금 (경제적인 안정)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자립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미래에 대한 인식	미래를 생각하면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나는 어려움을 헤처 나아가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	각종 선거에 꼭 참여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가족관계 개선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밀하게 느낀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인식	자녀 또는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만족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 목돈 마련 ○ 정부지원금 ○ 높은 이자율 ○ 사례관리 ○ 자립역량교육 ○ 기타 ____________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은행이 멀거나 지점이 많지 않음 ○ 자립역량교육 이수(집합교육 참석 어려움) ○ 사례관리 상담 ○ 매월 본인저축액 납입 ○ 가입/해지서류 작성 ○ 통장 유지기준이 까다로움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욕구	이번 희망/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가 종료되면,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해지 후 사례관리 서비스 욕구 조사	통장 해지 이후에도 필요한 사례관리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까?
	○ 가족관계(갈등, 자녀, 부양, 폭력 등) ○ 정신건강(우울, 알콜 등) ○ 경제(부채, 신용회복, 파산 등) ○ 주거환경(임대주택 등) ○ 근로의욕	○ 사회관계(이웃, 친구, 종교 등) ○ 의료(질병, 신체장애) ○ 직업능력(나이, 학력, 기술부족, 교육 등) ○ 이동/교통 ○ 기타 ________________

[참고 1 통계청 직업 및 산업분류표]

< 제7차 표준직업분류 >

분 류	예 시
관리자	고위 공무원, 공공단체 임원, 기업고위임원, 관리직, 공동주택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연구원, 프로그래머, 정보시스템 개발전문가, 요리 연구가, 놀이 및 행동치료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사무 종사자	행정 사무원, 일반기업 사무직(원), 증권 사무원,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 취업 알선원
서비스 종사자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간병인, 요양 보호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청원 경찰, 경호원, 그 외 시설 및 특수 경비원,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장례상담원 및 장례지도사, 주방장 및 조리사
판매 종사자	소규모 상점 경영자, 소규모 상점 일선 관리 종사원, 영업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림어업인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관련 종사자	용접원, 의복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 금형주조 및 단조원, 자동차 정비원, 자동차 튜닝원, 건설용 굴삭기 정비원, 전기공,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배관공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택시･버스･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 덤프트럭 운전원,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원, 선박 갑판 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단순 노무 종사자	택배기사, 제조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원, 경비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사 및 육아도우미,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구두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군인	군인

< 제10차 표준산업분류 >

분 류	예 시
농업, 임업및어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임업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기기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가구제조업 등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전기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정보통신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금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 여행사 및 여행 서비스업, 경비･경호 및 탐정업, 장비 임대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무원 등
교육 서비스업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기타 교육기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병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노인･장애인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및 서비스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참고 2 건강(질병) 분류 목록]

연 번	분 류
1	해당없음
2	암(위, 간, 폐, 기관지 등)
3	관절염/요통/좌골통/디스크
4	위염/위궤양/십이장궤양 등
5	만성간염/간경변
6	당뇨병
7	갑상선 질환
8	고혈압
9	중풍/뇌혈관질환
10	심근경색증/협심증
11	폐결핵/결개
12	만성기관지염(심한 가래, 기침)
13	천식
14	백내장/녹내장
15	만성중이염
16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17	골절/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18	골다공증
19	빈혈
20	고지혈증
21	만성부비동염(축농증)
22	기관지확장증
23	알레르기성 비염
24	턱관절질환
25	아토피성 피부염
26	요실금
27	우울증
28	치아우식증(충치)
29	만성치주질환(풍치, 잇몸병)
30	기타질병(급성질환 등)
31	희귀난치성 질환
32	저혈압

[참고 3 장애 분류 목록]

연 번	분 류
1	비해당(비장애인)
2	지체장애
3	뇌병변장애
4	시각장애
5	청각장애
6	언어장애
7	안면장애
8	신장장애
9	심장장애
10	간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장루요루장애
13	간질장애
14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15	지적장애
16	자폐성장애(발달장애)
17	기타

03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03.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Ⅰ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공통】

1	위･수탁 개요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매칭･적립 및 만기･중도 해지금 지급 등 업무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은 시･도별로 계약절차를 준수하여 체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참조)

예탁의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③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예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위･예탁 절차

(보건복지부) 각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분기별 교부. 다만 통장 사업 간 내역 변경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월 단위 교부

(시･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시･도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근로소득장려금을 e호조를 이용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정계좌에 이체

-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탁 시기 준수 필요

※ 예탁계좌 목록에서 해당 지자체의 통장별 계좌번호 확인. 타 지자체 계좌로 잘못 입금하지 않게 주의 (예탁금은 보장기관별 지정계좌에 이체(기존 동일, 신규사업 1개 계좌)

【 통장별 입금 주체 】

사업명	사업주체
희망저축계좌Ⅰ	시･군･구(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
희망저축계좌Ⅱ	시도 또는 시･군･구(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시･군･구(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

(시･도/시･군･구) 예탁금 이체와 함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금 내역 공문으로 통보

-  보장기관별 1개의 지정계좌에 입금 후 입금액(국비, 지방비 구분하여 명시* 필요) 기입

* 신규사업은 사업별로 예탁 및 정산이 불가하며, 예탁된 사업비는 사업 구분 없이 적립 재원으로 사용(사업별 예산 구분 적립 불가)

* 국고보조금 실집행액 등 파악 위하여 반드시 명시 요망

-  분기별 예탁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업무를 위해 지원금 생성 기간 전까지 예탁 필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입금내역 확인 및 사업 운영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및 지급 현황 지자체에 통보

- 다음연도 1월말까지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결과 지자체에 통보

	예탁 사업 관리 철저
□ 예탁금 부족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미 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소요 예상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족한 지자체 사전 통보 ‑ 지자체는 신규 모집 인원 변경 등 예탁금 부족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사전 통보하여 예탁금 조정 ※ 입금기간 내 예탁금 부족 시 해당 지자체 가입자에 대한 적립보류되며, 추후 예탁금 입금 시 소급 지급

3	오류 예탁 시 등 처리요령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잘못 예탁하였거나, 과예탁 등으로 예탁반환 필요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공문을 통해 요청･처리

4	환수해지(환수금) 시 정산 방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①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②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③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④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5	결산 및 반납 절차

지자체별 단일예산으로 보장기관별로 예탁 및 정산(단일 계좌)

예탁계좌, 반납계좌 별도 운용(행복e음 연계 잔액 조회 가능)

- 보장기관(지자체)별 반납계좌에서 과년도 환수금 등 반납예상액을 확인하도록 함

	예탁계좌, 반납계좌 별도 운용
□ 예탁계좌 - 당해연도 지자체 예탁금, 당해연도 환수금 입금(당해연도 잔액 확인 가능) □ 반납계좌 - 과년도 환수금, 타지자체 지원금 입금 (차년도에 집행잔액,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예정액 확인 가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반납예정액(당해연도 잔액, 연도별 과년도 원금, 발생 이자로 구분)을 지자체(시도)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배포

(시도, 시군구(통장사업 담당자))

① 공문을 통해 반납예정액 확인

② 회계부서를 통해 고지서 발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반납요청 공문발송

* 보조금 정산 완료 후 반납예정액에 대해 다음 연도 내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반납요청

* 반납계좌 또는 세외수입고지서 첨부(반납고지서 및 금고계좌 처리 불가)

* 예산반납시 반납예정액과 반납 요청액의 차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수입으로 처리

③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반납 받은 국고보조금을 정산보고 시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처리

【 예탁 및 정산 절차 예시 】

(예시) 총사업비 10,000(국비 80%, 도비 18%, 시비 2%)

주체	수행업무	예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	8,000(국비)
	□
시･도	국비+시･도비 교부	8,000(국비)+1,800(도비)
	□
시･군･구	국비+시･도비+시･군･구비 교부	8,000(국비)+1,800(도비)+200(시비)
	□
개발원	사업수행	당해연도	10,000(예탁수입) 8,000(적립)
	사업의 실적 보고 (기한: 다음연도 1월 말)		2,000(집행잔액) 200(이자수입)
		과년도	2,000(환수금)
		차년도	4,200(반납금액)
	□
시･도	시･군･구 배포
	□
시･군･구	반납요청
	□
개발원	반납	4,200(반납금액) : 시 반납
	□
시･군･구	시･군･구비 세입처리 및 국비 반납	84(시비) : 세입처리, 4,116(국･도비) : 도 반납
	□
시･도	국비 반납	756(도비) : 세입처리, 3,360(국비) : 복지부 반납
	□
보건복지부	국비 세입처리	3,360(국비) : 세입처리

* 예시참고, 보장기관별 비율에 따라 처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지침

자립역량교육 및 통장 사례관리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자산형성지원사업 FAQ

2023년 자활사업안내 (Ⅱ)

희망+ 내일키움
통장사업 안내

(구, 자산형성지원사업)

2023년 자활사업안내 Ⅱ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지침
			Ⅰ. 자산형성지원사업 현황 및 공통 적용사항 / 141 Ⅱ.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안내 / 155 Ⅲ.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안내 / 168 Ⅳ. 내일키움통장 사업 안내 / 177 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 190 Ⅵ. 청년저축계좌 사업 안내 / 205 [첨부 1] 본인저축 및 지원금적립일정 / 216 [첨부 2] 중복관리 대상사업 / 221 [첨부 3]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식 등 / 222
			자립역량교육 및 통장 사례관리 안내
			Ⅰ. 자립역량교육 안내 / 237 Ⅱ. 통장 사례관리 안내 / 249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Ⅰ.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 273
			자산형성지원사업 FAQ
			Ⅰ. 자산형성지원사업 공통(FAQ) / 279 Ⅱ.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지침(FAQ) / 283 Ⅲ.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지침(FAQ) / 292 Ⅳ. 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침(FAQ) / 295 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침(FAQ) / 301 Ⅵ. 청년저축계좌 사업 지침(FAQ) / 304

2023년 자활사업안내 Ⅱ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01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지침

	01.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지침

구

⌣

공

통

Ⅰ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현황 및 공통 적용사항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됨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해당 사업은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 (만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 수급청년 (만15~39세)
본인 저축	월 5/10만원	월 10만원	월 5/10/20만원	본인 의무저축 없음 *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적립	월 10만원.
정부 지원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417,000원, 최대 735,000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420,000원, 최대 599,000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기타 지원	민간매칭금 (본인 저축시 월 정액 2만원)	없음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사업단 매출액) 1:1 or 1:0.5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사업단 수익금) 최대 15만 원	민간매칭금 (본인 저축시 1:1 매칭 월 최대 2만원)	없음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933만원 (최대 3,078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20만원 저축시) 2,268만원(최대 2,34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최대 720만원 포함	1,944만원 (최대 2,588만원) + 이자 *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최대 1,44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민간매칭금 지원> (’19년 9월 신설) (대상) 희망키움통장Ⅰ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지원내용)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외 민간 재원에 의한 추가지원금으로 본인 적금이 납입된 달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의 매칭 비율에 따라 지원하되 탈수급 해지(지급해지)시 지급 (희망키움통장Ⅰ) ’19년 9월 가입･유지자부터 본인적립금 적립 시 월 2만원 정액 매칭 (청년희망키움통장) ’19년 9월 가입･유지자부터 본인적립금 적립 시 1:1 매칭비율에 따른 민간매칭금 추가 지원 - 최대 2만원까지 지원 가능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

사업	지원기준 지자체
희망키움통장Ⅰ	통장가입자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단, 탈수급 후에는 가입자가 속한 지자체)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내일키움통장	신청자(자활참여자) 주소지 기준 지자체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자(청년)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지자체 (단, 탈수급 후에는 청년이 속한 지자체)
청년저축계좌	신청자(청년) 주소지 기준 지자체(타보장이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위 열거된 일자리를 제외한 시･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 단,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참여 가능

*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신청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봄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중복관리 대상사업 별첨 참고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본 사업과 목적이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ʻ디딤씨앗통장ʼ, ʻ꿈나래통장ʼ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3	지원 절차

1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ʼ19.6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및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중 군 입대 예정자에 한하여 적립중지기간을 2년으로 연장(총 통장가입기간 5년)

** 적립중지 중 본인적금 납입 불가

*** 군입대 적립중지는 3회 제한에 미포함

지자체는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접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행복e음)에 적립중지(해제) 등록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적립중지 등록 필수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적립중지 필수사항

‑ 사전신청에 따른 6월 적립중지 기간은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등록 필수(시군구)

▸ 1월 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이직 등으로 인하여 신청 당시와 달리 가입기간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립 중지 안내 필요

2	대상자의 전출입 처리 업무

대상자 전출시 처리 절차

① 전출 시군구는 행복e음을 통해 매월 전출현황 파악

② 대상자 변동관리에서 대상자를 전출입처리(매월 15일까지)

*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지자체에 전출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보고를 포함한 전출사항을 보고하고 전입 지역자활센터에 통지(매월 15일 기준)

전입 시 처리 절차

①  전입 지자체 담당자는 전출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전입사실을 통보 받으면, 행복e음 대상자 변동관리에서 대상자 전입사실을 확인하고, 사례관리기관 변경 및 변동정보 전송 처리

②  변동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해당 월에 지자체가 생성해야 할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정보 파악

- 전입 발생시, 행복e음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쉽게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기능 제공, 누락되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없도록 관리 지원

전･출입 시 대상자 관련 서류를 공문으로 송부(전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 전입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①  가입당시 관계서류 : 참여신청서, 적립 및 사용계획서, 저축동의서

②  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 월별 지급 내역(금액, 횟수, 기타 특이 사항), 기타 관련서류

* 전출 지자체는 가입 관련 서류를 사본 보관하고 원본을 전입 지자체로 송부(단, 원본 서류를 스캔하고 공문에 첨부하여 전입 지자체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전출 지자체에서 보관)

*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관리대장을 정산보고 받아 확인 후 전입할 시군구에 내역 송부, 지역자활센터는 전출자의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적립

* 민간매칭금은 전출지역 지역자활센터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전입지역 지역자활센터로 내역 송부

	전･출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적립 처리 절차 *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에 한함 ① 대상자 전･출입 시, 전출등록 전(前)월 입금분까지 전출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생성 ② 전출 지자체의 행복e음 전출등록이 완료된 이후의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은 전입지자체에서 판단 ‑ 전출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생성은 하였으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제 계좌적립 전 가입자의 전출을 실행했다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전출 지자체가 승인한 내역을 근거로 해당 지자체의 예탁금을 집행

4	지원금의 사용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

적립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지 시 가입자는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를 지출증빙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는 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초 사용계획과 해지 시 실제 증빙서류의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본 사업에서 지정한 적립 용도에 해당하면 인정(목적 중복 사용 가능)

(예) 가입 당시 주택구입 계획 → 지급해지 시 창업자금 및 교육자금으로 사용 가능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하고 벌칙 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 절차에 따라 처리

- 통장가입자/신청자 명의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필수 제출토록 하고, 개명한 경우에는 개명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초본 필수 제출

	증빙서류 예시 주택구입 및 임대 ‑ 자가구입, 임대보증금, 주택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월세, 주택 유지 및 보수(견적서)와 관련된 계약서, 이체확인증(통장사본), 영수증 등 ‑ 국토부가 시행하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상환 관련 영수증 등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유치원, 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특수학교*, 외국 교육기관, 사설 학원 등에서 발급되는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 납입확인서 * (특수학교) 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 교육･기술훈련에 필요한 교과용 교재구입비, 교구비, 교복구입비용에 사용함을 증명하는 영수증 ‑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대입원서비, 각종 시험 응시료 영수증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료, 사무기기, 자동차* 구입 등 각종 운영자금 관련 영수증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대여업 등 영업용 차량과 세법상 업무용 차량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차, 화물차, 1톤 이하 트럭, 및 기타 상용차(개인택시, 택배용소형차량 등)

증빙서류 예시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

‑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 : ISA 계좌상품 가입*, 일반 금융기관의 적금상품** 가입,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및 고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입***

* 지역자활센터는 통장 지급해지 예정자가 ISA 계좌 상품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급 확인서(서식5호활용) 발급. 단, 통장 가입자 및 가구원이 ISA 계좌 상품가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 사전 확인 필요

** 통장 가입기간부터 증빙서류 제출 시까지 유지하고 있는 납입한 적금금액에 한해 인정(예금 상품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능), 단 통장 가입기간 중 만기가 지난 적금상품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 동안 납입한 적금금액 인정 가능

*** 국민연금･고용･건강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 상 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 재가요양,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 영수증(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 결혼자금,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

이행계획서 제출 시 ISA 가입 관련 업무 처리 지침안내

(가입자)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이행계획서 제출 및 ISA 가입 의사 표명

(지자체) 해지승인(지급해지)

(지역자활센터) 희망･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급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자활정보시스템에 해지확정 처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해지실행 및 지원금 지급, 해지허가 SMS 발송

(가입자)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근로소득장려금 해당 금액 계좌 입금 후 증빙자료 (계좌사본 등) 지역자활센터 제출

(지역자활센터) 14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 사업 종료
14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지자체에 해당내용 보고

(지자체) 14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한 것으로 간주, 지원금 회수 및 벌칙*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9조)

5	사례관리, 자립역량교육

지역자활센터는 통장 가입자가 안정적인 저축 및 꾸준한 근로를 유지하여 자립･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 동안 사례관리 지원

* 필요 시 시군구 협조

※ 세부내용은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안내 ｢02-Ⅱ. 통장 사례관리 안내｣ 참고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총 6회)**에 참여하여야 함

*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기간(3년) 중 총 4회(2회 이상 집합교육 필수), 청년저축계좌 가입기간(최대 5년) 총 3회의 자립역량교육 필수

**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해당

사례관리

- (주요 내용) 통장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복지자원연계, 대상자 변화관리 등을 통해 가입자 통장유지 방해요소를 발견하고 완화 또는 제거

※ 세부내용은 ｢02-Ⅱ. 통장 사례관리 안내｣ 참고

자립역량강화 교육

- (시군구) 시군구는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강사를 활용해 교육 개설･지원

-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교육 이수 이력 및 사례관리 이수 이력 관리 등 자립역량 등 지원

* 자활정보시스템에 사례관리내역, 교육이수 여부 등록 필수

** 교육 미이수로 인해 환수해지 사유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자활센터의 교육 미개설 등 부득이한 사유 있을 시 신속히 보완할 경우 통장 유지 가능

※ 세부내용은 ｢02-Ⅰ. 자립역량교육｣ 참고

6	계좌운영 흐름도

1	계좌의 종류

* 지원금이 지급되는 계좌이므로 가입자가 지급 전에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필요. 지급 전 해지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체계좌를 제출받아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지급 소요시간 증가

** 금융실명거래법 등에 의해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를 개설･해지할 경우 근거계좌 사용 필요

2	매월 저축 및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입금 업무

【 월간 일정 및 주체별 업무내용 】

매년 초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는 모집 및 적립일정 참고

1

업무는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며, 보건복지부 모집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통장별 지원금 생성 기준은 해당 지침내용 참조

3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4

①  (가입자) 매월 20일까지 본인적금통장에 적립금을 입금

*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적용기간 이후 해당 월 본인적립금 입금 안되며, 정부 지원(근로소득장려금) 불가하므로 입금 마감일 이전 입금 독려 필요

* 가입자는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변동 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에 알리도록 하여 적금 미납 및 교육 안내 등 알림문자가 누락되지 않게 등록정보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② (은행) 대상자의 저축정보를 자활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관련 기관에 제공

③ (시군구) 행복e음에 연계된 통장 가입자별 본인적금 입금내역을 근거로 당월 소득기준으로 산출한 근로소득 장려금액을 확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전송

④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지자체별 예탁금 계좌에서 해당 지역 개인별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계좌에 입금

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익월 10일 이내 전월 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장려금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 계좌 정보* 제공

* 개인별 당월 및 누적 적립액, 총 적립액 등

** 보건복지부는 통계자료 별도 제공

⑥  (시군구)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미납 내역을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 은행은 가입자가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상시 확인하고 매월 규칙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안내

∙ 개인(대상자) 희망키움통장에 근로소득장려금 내역 인자, 매월 SMS 통보 등 적립현황 제공 등

∙ 통보 내용 : 당월 및 누적적금액,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합계 적금액 등

3	계좌해지 등 지원금 지급 업무

【 계좌해지 순서 및 내용 】

* 지원금 지원 세부기준은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해당 지침 내용 참조

① (시군구) 해지사유 발생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구분, 해지사유, 지급/환수 금액을 등록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에 전송

② (지역자활센터) 증빙서류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 확인 처리

③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증빙서류 검토 확인이 완료된 가입자에 대해 자활정보 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 등 적립계좌해지

- (환수해지)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계좌로 입금, 민간매칭금 등 기타재원은 입출금계좌를 거쳐 지원금별 운영계좌로 입금

- (지급해지) 지원금별 입출금계좌를 거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

④ (은행) 해지승인내역(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등 적립계좌 해지결과) 최종 확인 후 본인적금 계좌 해지 처리

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익월 초 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역 취합 후 복지부 및 시도에 보고

	계좌 진위여부 오류 및 지급오류 시 업무 처리 요령
□ 계좌 진위여부 오류 및 지급오류란? 개인이 지원금을 받을 입출금 계좌가 해지되는 등 신규입금이 불가능한 상태 - 계좌 진위여부 오류 : 자활정보시스템 해지관리 메뉴에서 해지처리 전 지급입출금계좌에 대해 [진위여부] 버튼 클릭 시 ×라 표시되는 경우(은행을 통한 결과 회신) - 지급오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최종 해지(지급) 처리 시 입금오류 난 경우 □ 지역자활센터 처리방법 1. 개인에게 대체계좌* 제출 통지･접수･확인 *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의 계좌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족명의 계좌 제출가능 (제출서류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관련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보장가구 범위 상 대리인인 경우 지자체 확인공문으로 대체) 2. 자활정보시스템 해지관리 메뉴에서 계좌소유 구분, 계좌번호 변경 및 계좌사본과 관련서류 업로드 해 저장 및 지급오류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통장사본 첨부하여 공문 발송

4	임의 입출금 제한

적립기간 중 임의 입출금 제한

①  적립기간 중 각 계좌(본인적금,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일체) 임의 중도 해지 불가, 각 계좌 신규와 동시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 등록

② 지자체의 해지승인 및 지역자활센터 해지확인 후 지급정지 등록 해제, 지급처리 가능

- 은행 영업점에서 해당 지급정지를 임의 해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제한

5	압류방지 불가

희망Ⅰ 및 희망Ⅱ,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압류방지 설정 불가

7	통장 이율 및 연계제도 안내

(본인 저축액에 대한 이자) 금융기관 요건에 따라 이율 적용

* 우대 요건 충족 시 최대 3.3%(상품별 우대 요건 및 이율 상이, 약관 참조)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자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 지자체는 통장 가입자가 월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가입유지확인서 발급
(서식 6호 활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개요

(지원대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등

(지원내용)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 대출금리 연 1.0%(우대형)･연 1.5%(일반형), 일시 상환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취급기관) 우리은행(문의처: 1599-0800), KB국민은행(문의처: 1599-1771),
IBK기업은행(문의처: 1566-2566), NH농협(문의처: 1588-2100), 신한은행(문의처: 1599-8000)

(기타) 제도 변경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참고

희

망

키

움

Ⅰ

Ⅱ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안내

1	추진 배경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 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workfare) 필요

그러나 기존 근로유인제도는 지원범위 협소, 소액 지원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며, 특히 일반 노동시장 취업수급자는 근로유인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함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 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노력

2	추진 체계

3	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 시설수급가구의 경우에도 근로활동조건 및 소득기준특례 충족시 가입 가능

☞ 타법 의료급여 대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수급권 신청 및 자격 획득 후 신청 가능

☞ 자립지원 별도가구특례 보장을 받는 가구의 경우 보장가구 산정기준은 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최대 가구원수로 적용

예) 4인 가구에서 1명의 소득활동으로 인해 자립지원별도가구로 분리되었더라도 생계급여는 분리(3명)보장받고, 의료급여는 함께(4명) 보장받는 경우 장려금은 4인으로 적용

☞  이행급여특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ʼ15.7월 이후 신규 진입이 불가하게 되어 ʼ17년7월 최종 종료되어 희망키움통장Ⅰ 신규 진입가구 없음. 기존 이행급여특례 상태에서 가입한 대상의 경우 기본 희망키움통장Ⅰ 기준에 적합할 경우 유지가능

☞  [소득기준특례]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시설수급가구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는 경우에도 유지기준 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

2	가구별 지원 기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가능 소득 상･하한선,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98,694	829,477	1,064,356	1,296,231	1,519,365	1,734,715	1,945,804
유지기준 (소득상한)***		2,660,890	2,660,890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본인 적립금 10만원	283,000	470,000	603,000	735,000	735,000	735,000	735,000
	본인 적립금 5만원	143,000	238,000	305,000	372,000	372,000	372,000	372,000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79,534원씩 증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2･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지원가능

****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용

3	지원개요

(지원요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매월 본인 저축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상품 중 선택)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 ･ 군 ･ 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수행

유예기간(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4	본인적립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1	본인적립금

(본인부담)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 자동이체한 경우 적립 시행일 이전 통장잔고 확인 안내

- 가입당시 월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액 선택

- 저축액이 5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0만원 적금으로 변경가능

본인 저축액 변경 처리절차

(가입자) 본인 저축액 변경 의사 표명, 희망키움통장Ⅰ 적금금액변경신청서(서식11) 제출

(지자체) 신청서 접수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문*을 통해 변경요청

* 공문내용 : 연도, 기수, 성명, 생년월일, 신청서 사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내 저축액 변경 등록, 금융기관에 전송(공문접수 후 7일 이내)

(금융기관) 본인 저축액 변경처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자체에 유선으로 변경완료 통보

(지자체) 가입자에게 변경완료 안내 (자동이체 금액 설정변경 필요안내)

(가입자) 은행에 가서 변경된 본인 저축액으로 자동이체 금액 변경신청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① 5만원 적립 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43(장려율)

② 10만원 적립 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85(장려율)

*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립 시에는 백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및 적립

**	백원 단위 근로소득장려금은 천원으로 적립

(예)	근로소득장려금 12,240원 생성 → (반올림 시) 12,000원
근로소득장려금    240원 생성 → (최소금액)   1,000원

***	근로소득장려금 입금 시 소득, 가구원수 변동 등에 따른 근로소득 장려금 반영은 해당 월
생계급여 산정기준에 따름

(근로소득장려금) 가입가구의 총 사업･근로소득에 장려율(정부 매칭 비율)만큼 정부가 추가로 통장에 지원하는 금액

(근로소득) 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예)  소득기준 : 근로 + 사업 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시설수급자도 행복e음의 소득 활용, 별도 소득 확인 절차 불필요), 소득이 소득하한에 미달하는 동안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장려율) 본인적립금 5만원은 0.43, 10만원은 0.85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증가할 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산식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ʼ13년 가입 가구부터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용

- 대상특성(수급자, 특례자 등)에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기준임

- 다만, 1･2･3인 가구의 소득 상한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됨

(예1) ʼ23년 본인적립금 10만원 적금상품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831,157 - (831,157 × 0.6)] × 0.85 = 282,593원 → (반올림 시) 283,000원

(예2) ʼ23년 본인적립금 5만원 적금상품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831,157 - (831,157 × 0.6)] × 0.43 = 142,959원 → (반올림 시) 143,000원

지자체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한 추가매칭 가능

* 단, 이 경우 가입자 및 매칭금 관리는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 필요

3	민간매칭금

(지원금액) ʼ19년 9월 가입･유지자부터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시 월 2만원 정액 매칭

(지원방법) 본인 적립 이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매월 지원금계좌로 매칭 적립하며, 지급해지 시 지급

(적립일정) 매 적립월 말일*

* 상세일정은 본인저축 및 지원금 적립일정 확인

** ’23년 기준, 민간매칭금은 재원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예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 본인적립금 5만원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지원액 (예시)	3인 가구 (월소득 150만원)	본인저축 5 + 월 근로소득장려금 18.7 + 월 민간매칭금 2 = 월 25.7만원 ⇒ 3년간 약 925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80만원)	본인저축 5 + 월 근로소득장려금 21.7+ 월 민간매칭금 2 = 월 28.7만원 ⇒ 3년간 약 1,033만원
② 최대 지원액	3인 가구	본인저축 5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5 + 월 민간매칭금 2 = 월 37.5만원 ⇒ 3년간 약 1,350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5 + 월 근로소득장려금 37.2 + 월 민간매칭금 2 = 월 44.2만원 ⇒ 3년간 약 1,591만원

< 본인적립금 10만원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지원액 (예시)	3인 가구 (월소득 150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37 + 월 민간매칭금 2 = 월 49만원 ⇒ 3년간 약 1,764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80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2.8 + 월 민간매칭금 2 = 월 54.8만원 ⇒ 3년간 약 1,973만원
② 최대 지원액	3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60.3 + 월 민간매칭금 2 = 월 72.3만원 ⇒ 3년간 약 2,603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73.5 + 월 민간매칭금 2 = 월 85.5만원 ⇒ 3년간 약 3,078만원

5	지원 기준

1	지급해지

(지급액) 3년간 적립된 본인적립금 + 3년간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 민간매칭금 + 이자

(지급해지)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탈수급

(근로사업활동 지속) 통장가입기간 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자격 요건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 (소득상한 초과)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경우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적립 가능

***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자활및 의료 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② (적립 유지) 통장가입기간 동안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③ (탈수급)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 단,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기업에 참여(자활근로사업 제외)하여 취･창업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특례수급자(의료,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 충족

*** 2019년 이전 통장 가입자 중 통장만기일이 자활급여특례 종료일보다 빠른 경우, ①자활급여특례를 중지하고, 통장 만기에 맞추어 지급해지 또는 ②변경된 특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해지 유예(최대 2년) 중 택1

**** (자립지원 별도가구) 생계･의료급여 모두 보장가구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처리 될 경우에만 탈수급으로 간주

***** 지급해지를 받기 위해 임의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는 탈수급 인정 불가

※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유예기간을 두고 3월 내에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만기시점 : 본인 적립금 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타보장 급여 확인 소득을 우선 적용

※ 탈수급자 소득조사 시,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또는 소득신고서* (임시･ 일용･자영업자, 통장사본 등 급여이체내역 반드시 첨부)를 3월마다 (매년 3, 6, 9, 12월15일까지) 1회 제출받아 확인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 기준으로 해지 여부 결정

2	일부지급해지

(지급액)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적립누적액의 5%(만기성공금)*+이자

* 1회에 한하여 지급.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증빙서류 불필요

(일부지급해지요건)

① 통장 만기(3년) 시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축하금 성격의 근로소득장려금 일부 지급 (ʼ15년 가입자부터 적용)

* 유예기간(3개월) 이내 지자체 판단에 따라 탈수급이 어렵거나 가입자 요청의 경우, 일부지급해지 진행 가능

②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 못한 경우

③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21년까지 희망키움통장Ⅰ 재참여는 가능하나, 만기 성공금 추가 지급 없음

3	환수 해지

(지급액) 본인적립금+이자

*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미지급

(환수해지 요건) 요건에 따라 만기 또는 중도환수해지

- ①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② ʼ14년 이전 가입자 또는 ③ ʼ15년 이후 가입자 중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한 경우, ④ 사용용도를 미증빙한 경우 환수해지

- 통장 유지중 ①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  ②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③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④ 압류, 가압류, ⑤ 본인 요청 시, ⑥ 사용용도 미증빙 중 1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중도환수해지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해지	만기지급해지 사유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이자 포함) + 근로소득장려금	최초 약정이율 *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중도지급해지 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시 ∙ 탈수급 후 6월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 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최초 약정이율
일부 지급해지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만기성공금)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증빙 못한 경우 (1회에 한함)	본인적립금 +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증빙서류 불필요) - 나머지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환수해지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ʼ15년 이후 가입자 중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한 경우 ∙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중도환수해지 사유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 ∙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사용용도 미증빙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달,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지자체)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한 안내 필요)

4	해지절차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될 경우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세부절차] 확인하여 즉시처리

- 해지신청자가 만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역자활센터 판단 하에 6개월 연장(1회 한정) 또는 ʻ이행계획서ʼ 작성 후 지급실행 중 택일 가능 (단, 6개월 내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지역자활센터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지급실행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6개월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완비된 다음 민간매칭금을 지급

	이행계획서 제출 시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요령
□ 이행계획서 제출자는 자활정보시스템((B)자산형성지원>(B)가입자관리>(B)해지관리)에서 대상자의 [이행계획서] 부분을 ʻ제출대상(증빙미제출)ʼ로 선택해 처리 □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대상은 [이행계획서]부분을 ʻ제출대상(증빙제출완료)ʼ로 변경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가 장려금 수령 후 일정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근로소득장려금 환수 조치 이행 필요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참조)

5	사후관리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 받은 경우,

- 수급 재신청 시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참조)

6	지원 절차

※ 해당 사업은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1	(시군구)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지자체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지원금액 생성 후 적립정보 전송(매월 본인 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27일)

* 근로소득장려금이 0원일 경우, 0원으로 적립정보 생성 후 연계

** 매년 초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는 모집 및 적립일정 참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지원금액 생성한 달의 말일까지)

* 매월 업무가능일 현황에 따라 생성 종료일, 적립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2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지자체는 행복e음 자격 알림 또는 본인의사 표현이 있을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일부(만기성공금)지급해지 및 환수해지자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처리 완료. SMS(문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세부절차 】

구 분	해지사유	해 지 절 차
지급해지 (본인적립금+ 근로소득 장려금)	1. 통장 만기 후 3월까지 탈수급 한 경우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을 확인하여 탈수급 했을 경우 만기일 이후이면 행복e음 상 지급해지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지급해지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2] 해지신청서, [서식3] 적립금지급요구서 및 사용용도증빙서류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1. 통장 만기 전 탈수급 한 경우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만기일 이전 자격정보 변동(수급자→탈수급 변경)이 있을 경우, 가입자에게 통장 유지의사 확인 ※ 시군구는 만기일 이전 탈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의사 확인 전에 지급해지승인 처리 하지 않도록 유의 1) 탈수급 후 만기까지 통장유지 원하는 경우 - 시군구가 지급해지승인 처리하지 않도록 지역자활센터에서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2) 통장해지 원하는 경우* - 지역자활센터는 시군구에 공문으로 지급해지 승인처리 요청 - 시군구는 자격정보(탈수급 여부) 확인하여 지급해지승인 처리 - 지역자활센터는 지급해지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 부터 [서식2]해지신청서, [서식3] 적립금지급요구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 `만기전 탈수급 하여 유지하다가 소득상한 초과 전 가입자 요청으로 해지하거나, 소득상한을 초과하여 사업 종료해야 하는 경우, 탈수급 후 본인 사망하거나 본인 사망후 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한 경우 “2) 통장해지 원하는 경우”에 따라 처리
일부 지급해지 (본인적립금+ 만기성공금)	1. 통장 만기 후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을 확인하여 만기일 이후 3월 경과하여도 탈수급 하지 못했을 경우 행복e음 상 일부지급해지 승인 처리 * 만기시점 지나면 3월 유예기간 내에서도 가입자 요청 시 일부지급해지 처리 가능 ** 단 만기성공금 수령한 재가입자의 경우, 환수해지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일부지급해지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 부터 [서식2] 해지신청서, [서식3] 적립금지급요구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만기성공금 수령(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 15년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환수해지 (본인적립금)	1.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 사업소득 미달 2.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본인 적금 미납 3. 본인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 상 환수해지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2] 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4. 본인포기 5. 압류/가압류 6. 사용용도 미증빙	① (지역자활센터) 환수해지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해지 승인 처리 요청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2] 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해지 승인 처리

희

망

키

움

Ⅱ

Ⅲ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안내

1	추진 배경

생계･의료수급가구 및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상위층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2	추진 체계

3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의 경우 사업참여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지원대상 기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 ･ 하한 기준 】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유지기준 (소득상한)**	3,104,371	3,104,371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5,675,261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통장유지 가능

차상위 자산형성(희망키움통장Ⅱ)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임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불가(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시점 이후 가입유도)

자동차 반영기준

-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훈처 훈령에 따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 시 제외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❶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❷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❸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❹10년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준용)

근로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

※ 이외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름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고용 ･ 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대조)

사업소득

-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시군구 통합조사팀)

- 단,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여부 결정될  것임을 반드시 안내

③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부여

2	지원내용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①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3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으로 720만원 (+이자) 지원

②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가능(별도관리)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자산형성지원 전산 시스템 처리 없이 별도(수기) 관리

4	지원 기준

1	지급해지

①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교육 총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해지 (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함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 자립역량 교육 상세 기준은 ｢자립역량교육 안내｣ 참조

②  (중도 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또는 본인 사망 시(가입자 사망 전,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횟수 충족 시 지급 가능)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ʻʻ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ʼʼ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2	환수해지

‑ 근로소득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 및 이자 지급

①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사용용도 미증빙하는 경우 환수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구원 중 한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시 환수 해지

③ 본인(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④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환수해지

* 지자체(시･군･구)는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의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가 환수해지 처리할 수 있게 신속히 알림

3	해지절차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시군구는 제출기간 내 증빙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가입자를 독려하고, 미제출 시 해지 결정 처리

- 해지(철회)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실행이 원칙, ISA계좌 개설에 한하여 ʻ이행 계획서ʼ 작성 후 지급실행(단,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근로소득 장려금 해당 금액을 계좌 입금 후 증빙자료(계좌 사본 등) 제출 필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가 지원금 수령 후 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지원금 환수 조치 이행 필요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참조)

【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

구 분	해 지 사 유	지 급 액	적용 금리
지급 해지	(만기지급 해지) 3년간 통장유지, 교육 (총4회) 이수 및 사례 관리(총 6회) 상담,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중도지급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총 가구원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초과 시 해지 하며, 교육 총 1~4회 이수하고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상담,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 매뉴얼｣ 참고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가입자 사망 전,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횟수 충족 시 지급가능)		최초 약정이율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만기환수 해지)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미달 시 ∙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중도환수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가입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 사용용도 미증빙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당연해지사유 발생(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

5	지원 절차

※ 해당 사업은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생성 및 적립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말일)

- 유지자의 경우 직전 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자격 변동자는 미적립된 달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적립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행복e음으로 전송, 시군구 담당자 적립내역 확인 가능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2	(시군구) 적립중지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징구,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해제) 등록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신청 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3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포함하여 진행

-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 되지 않는 가입자가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와 함께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근로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

- 현 유지자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에 전송

- 정기 확인조사의 경우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 판정

가입자 관리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 지급해지 (그 간 적립된 본인적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

* 행복e음 시스템 해지메뉴에서 지급해지 승인

-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해 근로･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 환수해지(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은 미지급)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 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확인조사 절차

①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조사 실시

-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 행복e음 확인조사관리 메뉴에서 자격상태 ʻYʼ & 확인조사결과 ʻNʼ인 대상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안내 (담당자확인 완료처리 필요)

-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 행복e음에 소명자 결과 및 미제출자 최종 중지(부적격) 등록(담당자확인 완료처리 필요)

② 지자체 (자활)사업팀

- 행복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적격･부적격)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행복e음에서 중도지급･환수해지 대상(부적격자)에 대해 해지신청 등록하고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부적격 전송 시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향후 근로활동 소명을 통해 구제 시, 소급적립 가능)

③ 지역자활센터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기본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처리 진행

4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지자체는 행복e음 자격 알림, 확인조사결과 또는 본인의사 표현이 있을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해지 확인처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처리 완료. SMS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세부절차 】

구 분	해지사유	해 지 절 차
지급해지 (본인적립금+ 근로소득 장려금)	1. 3년 만기 2. 확인조사 소득기준초과 3. 본인 사망(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충족)	① (시군구) - 통장 만기한 경우 :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만기확인 - 확인조사 소득기준 초과 : 확인조사 최종 결과 확인 - 본인 사망한 경우: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충족 확인 → 행복e음 상 지급해지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지급해지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2] 해지신청서, [서식3]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사용 용도증빙서류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 (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환수해지 (본인적립금)	1.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 없음 확인(소명자료 미제출) 2. 적립중지 없이 본인적금 6개월 연속 미납 3. 본인사망 4.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 상 환수해지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2] 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5. 사용용도 미증빙 6.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미달 * 매 9월마다 1회추가 7. 압류/가압류 8.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① (지역자활센터) 환수해지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해지 승인 처리 요청 ② (시군구) 행복e음 상 환수해지 승인 처리 ③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2] 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해지 승인 처리

내일키움

Ⅳ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내일키움통장 사업 안내

1	추진 배경 및 추진체계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 활성화를 위해,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도입(ʼ10년 4월~)

- 근로 능력 있는 빈곤층에게 탈수급 인센티브를 확대하되, 지원 방식은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희망키움통장 확대･개선 추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내일키움통장｣ 도입(ʼ13년~)

	ㅇ

2	지원 대상

① (자활근로 참여)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최근 1개월간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단, 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 불가

※ (성실참여 기준)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병가, 월차 등 제외)

* 월 근무일수는 자활근로 월차수당 지급 기준일과 동일(자활사업 안내Ⅰ참고)

** 성실참여 판단은 자활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반영

②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기초생활 수급제도 상 동일가구원 중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관리 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함)

③ 자활참여기간 총 60개월 이내에서만 통장참여 가능

- ʼ19년 6월까지 가입한 참여자의 경우 최대 3년(통장 만기월 기준)까지 인정

※ 자활근로사업단 세부 내용은 자활사업안내Ⅰ참고

3	지원 내용

1	지원개요

(지원요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또는 20만원을 저축 +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사업단 성실 참여 + 통장 가입기간 내 지급요건 충족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 (자활성실참여) 본인 저축을 적립한 월의 전월에 실제 근무일수가 12일 이상이고,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저축한 달에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모두 적립

(예시1)  3월 본인 저축하고 2월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실제 20일 근무한 경우 3월에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적립(3월에도 해당 유형의 사업단 참여이력이 있어야 함)

(예시2)  8일 근무하고, 그 외 병가인 경우 ⇒ 실제 근무일수가 12일 미만으로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적립 불가

- (매출발생 사업단 참여) 통장 가입기간 중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인턴･도우미형, 일부 사회서비스형*) 참여 달에는 내일근로장려금만 지원하며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은 미지원

* 시군구가 비수익형으로 승인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 단, 매출미발생 사업단(비수익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참여자에게 센터 규정에 따라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가능

매월 본인 저축(월 5만원 또는 10만원 또는 20만원 적금상품)

매월 내일근로장려금 적립(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본인저축액의 1:1 매칭 지급(매월 적립)

단, 20만원 저축 시 10만원 매칭 지원
(적립 당월 내일키움통장 가입가능 사업단 참여 및 전월 12일 이상 성실참여 시)

내일키움장려금 적립(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제외)) 매칭 지급

*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 시 일괄 정산･지급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지역자활센터/사업단별 차등 지급, 최대 월 15만원)

*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

※ 내일키움장려금에 대한 이자 없음

2	본인적립금

(본인부담) 가입당시 월 5만원 또는 10만원 또는 20만원 적립(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 자동이체한 경우 적립 시행일 이전 통장잔고 확인 안내

* 가입기간 중 월 불입액 변경 불가

3	내일근로장려금 지원(2016년 신설)

본인적립금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기간 동안 1:1(5/10만원), 1:0.5(20만원) 매칭지원

①  매월 본인 저축액 납입 및 전월 자활근로 성실 참여 시 본인저축액에 1:1(5/10만원), 1:0.5(20만원) 매칭하여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 본인 저축액 납일월에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포함), 인턴･도우미형) 참여(배정)이력이 있어야함

②  지자체는 전월 자활근로 성실 참여 여부에 따라 매월 금액을 생성하며, 한국자활 복지개발원은 내일근로장려금 적립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근로장려금 전액 적립

4	내일키움장려금 지원

본인적립금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기간 동안 1:1(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제외)) 매칭

①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원(매출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②  지자체는 전월 자활근로 성실 참여 여부에 따라 현월 참여이력(사업단배정)이 있는 사업단 유형(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비수익형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에 맞춰 금액을 생성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지급 사유 발생 시 ʻ중앙자산키움펀드ʼ에서 일괄적립･지급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금액 생성

5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 70%(지역자활사업지원비) 중 해당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배분

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지급

② 지역자활센터는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분기별 정산 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

** (해지 사유 발생 시)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을 시군구 보고 → 시군구는 해지 확정 → 지역자활센터 금액입력 및 증빙확인 확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급 실행

③ 내일키움수익금 상한 : 월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 매출정산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Ⅰ참고

	내일키움수익금 처리 방법
분기별 정산 시(매분기 적립이체)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

-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만기 도래로 인해 적립이체 불가 시, 해지 사유에 따라 참여자 입출금/환수계좌로 개별 이체

내일키움수익금

매출액 중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적립한 금액 이외의 70%(지역자활사업지원비)에서  ʻ내일키움수익금ʼ 적립

☞ 분기별 정산 시 해당 금액의 100%를 ʻ내일키움수익금ʼ으로 적립

☞ 최대 지급액수는 내일키움수익금 월15만원

※ 수익금 정산 방법은 자활사업안내(Ⅰ) 참조

6	지원 내역(시장진입형 참여자, 예시)

< 월 20만원 상품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최대 지원액	본인저축 20 + 월 내일근로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15 + 내일키움장려금 20 = 월 65만원 ⇒ 3년간 약 2,340만원
② 평균 지원액	본인저축 20 + 월 내일근로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13 + 내일키움장려금 20 = 월 63만원 ⇒ 3년간 약 2,268만원

< 내일키움통장 흐름도 >

4	지원 기준

1	지급해지

‑ 3년간 적립된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이자

(지급해지요건)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충족 + 자활사업 종결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시

※ 가입 기간(3년) 경과 후에도 6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지급요건 충족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지급 요건>

가. 일반노동시장 또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취･창업한 경우

(취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직업의 종류는 불문)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받는 경우
(ʼ23년 기준 주 20시간 이상, 월 1,010,100원 이상 충족)

(예) 주 25시간 1,260,220원, 30시간 1,510,340원, 35시간 1,760,460원 등

* 사행성 산업, 유흥업소 등 사업취지에 벗어난 업종 및 단기일자리 등 제외

* 투잡, 쓰리잡 등 복수취업의 경우, 임금을 통합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것은 제외(즉, 메인 직업 1개에 대해서만 인정)

* 격주근무, 교대근무 등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월 평균 근무시간 80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자격 및 시험을 통해 입사한 경우 취업 인정

* 3개월 평균 월 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3개월 이상 유지)

- 증빙서류 예시 : 최저임금 이상 급여명세서+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취업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창업) 월 소득이 최저임금액(ʼ23년 기준 주 20시간 이상, 월 1,010,100원 이상 충족) 이상인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 등록한 경우

* (개인창업) 해당 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재료비, 세금 등)를 제외한 금액, 본인 인건비는 수익에 포함

* (공동창업) 해당 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재료비, 세금 등)를 제외한 금액 ÷ 인원 수

* 창업 3개월 평균 월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특수고용직 창업의 경우 소득세 납세 증명원,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최저임금 이상 소득과 소속 증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125조 제 1항에 의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범위에 해당하는자 13개 직종(화물자동차 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원,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춤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및 기타 26개 직종

- 증빙서류 예시 : 사업자등록증, 매출･매입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표 증명서 또는 매출･매입 목록 및 계산서 및 통장 내역 등 매출･매입 소득근거 서류)

나. 대학교 입･복학(방통대, 대학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제외) 시

- 증빙서류 예시 : 재학증명서

다. 생계･의료수급자가 탈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종료 시

- (탈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가입했으나 근로 ･ 사업 소득 증가 및 가구원 변동 등으로 자활 특례 등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수급자(의료,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지급요건 충족

라.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을 취득 후 자활근로사업 종료 시

* 내일키움통장 가입기간(3년) 이내 및 가입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은 제외, 자격증 리스트는 큐넷 또는 사례관리 매뉴얼 참조

- 증빙서류 예시 : 자격증 사본

2	일부지급해지

‑ 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 이자

(일부지급해지요건) 근로능력판정에 의하여 근로능력상실 및 연령초과로 자활에 참여할 수 없거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지급요건(탈수급 또는 취･창업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활사업을 종결한 경우, 내일근로장려금 및 내일키움장려금은 미지급하고 내일키움수익금만 지급(차상위 포함*)

①  (만기) 통장 만기 후 유예기간(6월)내 지급요건 충족하지 못하고 자활사업 종결 시, 교육 총 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일부지급해지

② (근로능력상실)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으로 인한 자활근로 종료 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기준 충족,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일부지급해지

* 차상위 자활참여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등에 의한 근로 능력판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제출한 병･의원 진단서를 근거로 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에서 판단하며,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지침에 준하여 적용

③ (연령초과) 가입 중 만 65세 이상이 도래한 경우,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기준 충족,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일부지급해지

* 연령초과(만 65세 이상)는 일부지급해지 대상이나,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로 자활근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유지 가능. 본인 자활 사업 미 참여 시 일부 지급 해지 처리

(증빙서류)

- 시군구는 취･창업 등 해지사유 증빙서류,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을 접수 및 승인

- 지역자활센터는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적립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 접수 및 확인

- 해지(철회)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실행이 원칙, 바로 증빙서류 제출(취･창업 등 (일부)지급요건 충족 후)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행계획서’ 작성 후 지급실행(단, 6개월내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지역자활센터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지급실행 시점기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내일근로장려금(정부지원금), 내일키움수익금을 선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완비된 다음 내일키움장려금을 지급

	이행계획서 제출 시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요령
□ 이행계획서 제출자는 자활정보시스템((B)자산형성지원>(B)가입자관리>(B)해지관리)에서 대상자의 [이행계획서] 부분을 ʻ제출대상(증빙미제출)ʼ로 선택해 처리 □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대상은 [이행계획서]부분을 ʻ제출대상(증빙제출완료)ʼ로 변경

- 통장 해지자가 장려금 수령 후 일정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내일근로장려금 환수 조치 이행 필요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참조)

3	환수해지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적립금 및 이자 지급

①  적립기간 중 자활근로사업에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일정기간 연속(6개월) 미참여 하거나 본인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 시

②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총4회) 및 사례관리 연2회(총6회) 미만 참여

* 상세 기준은 자립역량교육 안내(95p) 참조

③ 자활근로사업단 종료 후 일정기간(6개월) 해지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④ 3년 만기 시 6개월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 만기시점 : 본인적립금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해지신청을 받아 환수해지를 하여야 함(본인적립금과 그 이자만 지급)

4	해지 지원금 반납

내일키움통장의 지원을 받은 자가 (일부)지급해지 승인일로부터 3월 이내 자활 근로사업에 재참여하는 경우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전액 반납, 3월 초과~6월 이내 복귀하는 경우 지원금의 50% 반납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

유형	상세 유형	지 급 액	적용 금리
지급해지*	취업 및 창업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본인적립금만 최초 약정이율 적용 이자 지급
	탈수급(차상위 제외)
	대학교 입/복학
	자격증 취득
일부지급 해지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	일부지급(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
	연령 초과(만 65세 이상)**
	3년 만기 후 지급요건 미충족
환수해지	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참여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본인적립금 해당기간별 중도해지이율
	본인 적립금 6월 연속 미납
	본인 사망 및 압류/가압류***
	본인 요청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 가입기간 3년 이내 지원요건 충족 또는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 기간 이내 지원 요건 충족(취･창업, 탈수급, 대학교 입/복학, 자격증 취득)하는 경우 지급해지 가능

** 연령 초과(만 65세 이상)은 일부 지급 해지 대상이나,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로 자활사업 희망 참여 시, 통장 유지 가능, 본인 자활사업 미 참여 시 일부 지급 해지 처리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지자체로 통보. 이 때 지자체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지급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해지 요청

****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 미달,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할 것)

5	지원 절차

※ 해당 사업은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1	(시･군･구/한국자활복지개발원/지역자활센터)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생성 및 적립

시군구는 행복e음에서 당월 본인적금을 입금한 참여자의 자활급여 지급 기준에 따른 전월 자활근로사업 성실참여(실근무 12일 이상) 여부 확인 생성해 자활정보 시스템에 전송(매월 본인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27일*)

※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여부는 내일키움장려금 금액 생성여부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자동판단
(수익형사업단만 가능하나 비수익형의 경우 수익금 지급 시 수기처리 필요)

* 내일근로장려금이 0원일 경우, 0원으로 적립정보 생성 후 연계

** 매년 초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는 모집 및 적립일정 참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계좌개설 및 적립(지원금액 생성한 달의 말일까지*)

* 매월 업무가능일 현황에 따라 생성 종료일, 적립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월에는 본인적금 1회차 입금자에 대해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지원금별 적립계좌생성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지역자활센터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여부 내용을 반영하여 분기마다 발생된 금액을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에 적립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개별이체(인터넷뱅킹 등 일반 은행업무와 동일하게 처리)

* 내일키움납입관리, 내일키움수익금관리 등 세부내용은 자활정보시스템 매뉴얼 참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교육자료’ 또는 ‘자활정보시스템>이용안내>자료정보>자료실’ 참고)

2	(시･군･구) 적립중지

①  시군구는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접수,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해제) 등록

②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신청 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3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①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의 해지사유* 발생 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해지유형, 내일키움수익금 해지정산내역을 시군구에 보고

*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및 본인포기 등 본인의사가 반영되어 시군구가 행복e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사유

**  취･창업 증빙서류, 대학교 입/복학 재학증명서 등

②  지자체는 행복e음 자격 알림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보고받은 해지사유를 검토해 행복e음에서 해지승인 처리

③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지급금액 변경내용이 있을 시 지자체에 추가보고

④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처리 완료. SMS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구 분	해 지 사 유	해 지 절 차
지급해지 (본인적립금+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1. 취업 2. 창업 3. 생계･의료 탈수급 후 자활근로 사업종료 4. 대학교 입/복학 5. 자격증 취득	① (지역자활센터) 지급 및 일부지급 해지사유 발생 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내역을 첨부해 공문으로 시군구에 (일부)지급해지 승인 처리 요청 (탈수급, 연령초과의 경우 증명서류 제외) ② (시군구) 행복e음 상 지급 또는 일부지급 해지 승인 처리 ③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일부)지급해지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 부터 [서식2] 해지신청서, [서식3] 적립금지급요구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 (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일부지급해지 (본인적립금+ 내일키움수익금)	1. 근로능력상실 (질병/부상) 2. 연령 초과 (만 65세 이상) 3. 만기 후 지급요건 미충족
환수해지 (본인적립금)	1. 본인적금연속미납 2. 본인사망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 상 환수해지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2] 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1. 적립중지 없이 자활근로 사업 6월 연속 미참여 2. 본인포기 3. 압류/가압류 4.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미달 5. 사용용도 미증빙	① (지역자활센터) 환수해지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해지 승인 처리 요청 ② (시군구) 행복e음 상 환수해지 승인 처리 ③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2] 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해지 승인 처리

4	(시･군･구/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관리

① 금액정산(자활근로사업단별)

* 성실참여 = 당월 본인적금 납입+전월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1월 최대 15만원 적립 가능

② 적립방법

- 매분기 정산 후 내일키움수익금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100% 이체

* 매출정산 후 분기마다 내일키움수익금을 적립해야함(1･4･7･10월)

- 사업단 해체 시,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해지 후 이체 필요시 지급/환수여부에 따라 참여자 입출금 계좌/환수계좌로 별도 이체 처리

③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일부)지급 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해지) 가입 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내일키움통장 환수계좌로 입금, 매출관리 분기정산 보고 시 환수내역 취합 보고 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 기금으로 반납 처리

* 적립비율은 ｢2023년 자활사업안내Ⅰ｣ 참고

청년희망

Ⅴ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1	추진 배경 및 추진 체계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면 일반 근로빈곤층 보다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임

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청년 수급자에게 기존 자산 형성지원 사업과 차별화 된 별도의 추가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 필요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

1	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① (생계수급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근로활동)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②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 다만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 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희망키움통장Ⅰ 전환가입자 처리절차 참고)

③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통장 기간 변경 불가)*

* ’19년도 하반기 시행 이후부터 5년 가입, 기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임

** 실제 지원기간은 36개월

2	지원개요

(지원요건)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3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1	근로소득공제금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 ･ 사업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근로･사업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구의 소득 평가 시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 ･ 사업소득 일부를 감하여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지급

*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시설수급자도 행복e음의 소득 활용, 별도 소득 확인 절차 불필요)

2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장려율)

(근로소득) 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예)  소득기준 : 근로 + 사업 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시설수급자도 행복e음의 소득 활용, 별도 소득 확인 절차 불필요)

(장려율) 청년 본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산식으로 청년본인의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 마다 장려금 4.5만원 증가

(최대근로소득장려금) 599,000원*

* 3인 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액(1,330,445원) × 45%

(탈수급 후 참여 가능 소득상한 기준) 3년 이내에 탈수급 하였을 경우 본인 희망 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 계속 지원하고 3년 만기 또는 소득기준 초과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2023년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4,434,816원의 60%=2,660,890원)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기준 적용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통장 유지 및 지원금 적립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저축 및 장려금 지원 절차

(시･군･구) 매월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의 신청 청년 소득 및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시･군･구)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통장과 근로소득장려금 통장 해지 승인

* 지역자활센터에 해지관련 서류 제출

(가입자) 은행에서 지원금 인출

3	민간매칭금

(지원금액) ’19년 9월 가입･유지자부터 매월 1,000원 이상 본인적립금 적립 시 최대 2만원까지 1:1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

(지원방법) 본인 적립 이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매월 지원금계좌로 매칭 적립하며, 지급해지 시 지급

(적립일정) 매 적립월의 익월 1일~3일*

* 상세일정은 본인저축 및 지원금 적립일정 확인

** ’23년 기준, 민간매칭금은 재원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역(예시)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00만원* * 가입대상자 평균 소득	근로소득공제금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5 + 월 민간매칭금 2 = 월 57만원 ⇒ 3년간 약 2,052만원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20만원 이상* * 최대 지원 금액	근로소득공제금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9.9 + 월 민간매칭금 2 = 월 71.9만원 ⇒ 3년간 약 2,588만원

4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군입대 예정자에 한하여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ʼ19.6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 군입대 적립중지는 3회 제한에 미포함

지자체는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접수,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해제) 등록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적립중지 등록 필수

- 군입대 예정자는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적립중지 필수사항

‑ 사전신청에 따른 6월 적립중지 기간은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등록 필수(시군구)

▸ 1월 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이직 등으로 인하여 신청 당시와 달리 가입기간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립 중지 안내 필요

4	지원기준

1	지급해지

(지급액)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지급해지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생계급여 탈수급

- (근로･사업활동 지속)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탈수급) 만기시점*에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 만기시점 : 본인 적립금 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단, 전환가입자는 36회차 장려금 생성 종료일

**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등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탈수급으로 간주

***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생계급여 연속 3개월 이상 보장가구 제외되어 부양의무자로 처리 될 경우에만 탈수급으로 간주하며,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했을 경우는 ‘연속 3개월 이상’ 조건 없이 탈수급으로 인정하고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통장 5년 가입자중 군 미필자는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되는 날부터 지급해지 가능하며,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함,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 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만기 전 지급해지)  탈수급 후 만기 전 본인요청 있을 경우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지원금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 2023년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4,434,816원의 60%=2,660,890원)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기준 적용

탈수급 후 장려금생성 및 해지를 위한 자격확인 절차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타보장 급여 확인 소득을 우선 적용

‑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또는 소득신고서*(임시･일용･자영업자)를 3월마다(매년 3, 6, 9, 12월15일까지) 1회 제출받아 확인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상한기준 확인하여 해지 여부 결정

2	일부지급해지

(지급액)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만기성공금) 전액*

* 사용용도 증빙 불필요

(일부지급해지요건)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및 만기 후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하지 못한 경우,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 후 군입대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환수 처리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21년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Ⅰ 재참여 가능하나, 만기성공금 추가 지급 없음

3	환수해지

(지급액) 지급요건 미 충족 시 또는 사용용도 미증빙한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적립 기간 중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하지 않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6월 연속 발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용도 미증빙한 경우 중도 환수해지를 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구분 없음

【 해지 사유 및 지급액 】

구 분	해 지 사 유	지 급 액
지급해지	만기지급해지 사유 ∙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적립된 전액지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 포함 5년 만기
	중도지급해지 사유 ∙ 만기 이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만기 이전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초과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시
일부 지급해지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만기성공금)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증빙 못한 경우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 후 군입대 하는 경우 ※ 1회에 한하여 지급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지급(증빙서류 불필요) -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국고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전환 가입자의 경우, 전환가입 전 누적된 희망Ⅰ 근로소득장려금의 5%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공제금 지급
환수해지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못했을 경우 ∙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하였으나, 지급해지요건 미충족 ∙ 사용용도 미증빙	없음 -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국고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중도 환수해지 사유 ∙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미발생* ∙ 본인 사망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사용용도 미증빙

*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발생, 사망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한 안내 필요)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정보송신.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환수해지 요청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적립금이 있을 경우에만 본인적립금 저축에 따른 이자 지급하며, 이율 및 적용 내용은 희망Ⅰ･Ⅱ, 내일키움통장과 동일

4	해지절차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되는 즉시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사유별 시스템 처리 절차] 확인하여 처리

- 해지신청자가 만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역자활센터 판단 하에 6개월 연장(1회 한정) 또는 ʻ이행계획서ʼ 작성 후 지급실행 중 택일 가능 (단, 6개월 내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지역자활센터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지급실행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6개월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을 선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완비된 다음 근로소득장려금, 청년희망민간매칭금을 지급

**  단, 만기도래 이후에 이행계획서 작성하고 증빙서류 미제출한 경우 선지급한 근로소득공제금은 만기성공금으로 지급 (단, 기존에 만기성공금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재가입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가 근로소득공제금 수령 후 일정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조치 실시 필요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참조)

	이행계획서 제출 시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요령
□ 이행계획서 제출자는 자활정보시스템((B)자산형성지원>(B)가입자관리>(B)해지관리)에서 대상자의 [이행계획서] 부분을 ʻ제출대상(증빙미제출)ʼ로 선택해 처리 □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대상은 [이행계획서]부분을 ʻ제출대상(증빙제출완료)ʼ로 변경

근로소득공제금 정산 절차

근로소득공제금

① (통장사업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국고보조금 정산) 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

-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희망키움통장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

② (생계급여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

* 근로소득장려금은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절차안내 참조

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처리 절차

① (통장사업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국고보조금 정산)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

-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희망키움통장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

② (생계급여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

5	업무처리 절차

※ 해당 사업은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1	지원금 생성 및 적립

(가입자) 매월 근로･사업 활동

(시군구 통장 사업팀) 매월 21일부터 3일간 행복e음을 통해 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① 근로소득공제금

- 당월 생계급여 지급받은 가구이며,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하한(1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생성

- 당월 생계급여가 미지급되었거나, 적립중지 기간이거나, 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공제금 생성 소득하한(1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미생성

* 단, 지급정지(보류)된 생계비가 추후 지급확정 되는 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일 이후 생계급여 지급 완료대상 발생할 경우 익월에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시 해당 월 생성분(추가 생성분)과 당월 생성분 모두 생성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저축액 정보는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전송

②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생성과 별개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 생성된 근로소득장려금 정보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전송

* 근로소득장려금이 0원일 경우, 0원으로 적립정보 생성 후 연계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은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근로소득장려금은 천원으로 적립

(예)  근로소득장려금 12,240원 생성 → (반올림 시) 12,000원
근로소득장려금 240원 생성 → (최소금액) 1,000원

∙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 미발생 또는 적립중지 기간은 근로소득장려금 미생성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시 소득변동 등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영은 해당 월 생계급여 산정 기준에 따름

∙ 적립기간 중 생계수급 탈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은 미적립되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 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을 개인별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로 적립(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전송요청 자료 확인 및 e호조 전송처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시 통장사업 팀에서 처리(환수해지 시 정산처리 절차’ 참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생성된 근로소득장려금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지자체별 예탁금 계좌에서 해당 지역 개인별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계좌에 입금(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익월 20일 이내 전월 말 기준으로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 개인별 당월 및 누적 적립액, 총 적립액 등 정보 제공

(하나은행) 가입자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상시 확인하고 매월 규칙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안내

* 개인(대상자) 본인적금통장에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내역 인자 등 적립현황 제공 등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 매월 통장 사업팀은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결과를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2	해지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 자격 알림 또는 본인의사 표현이 있을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구분, 해지사유, 지급/환수 금액 등록 등 해지승인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지역자활센터에 전송

(지역자활센터)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환수해지자 및 일부지급해지자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 처리하며, 처리 완료 후 SMS(문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 지원금 지급 시

∙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별 입출금 계좌를 거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

* 익월 초 자금 지급에 대한 내역 취합 후 복지부 및 시도에 보고

- 지원금 환수 시

∙ (근로소득공제금) 3년 만기 전에 중도 해지자의 경우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로 입금*

* 단 만기성공금 수령하는 일부 지급 해지자의 경우,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은 가입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계좌로 입금

(은행) 해지승인내역(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 해지결과) 최종 확인 후 가입자가 은행 방문 시 본인적금 계좌 해지 가능하도록 처리

3	사후관리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근로소득장려금･근로소득공제금･민간매칭금) 받은 경우,

- 수급 재신청 시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 안내｣참조)

【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사유별 시스템 처리 절차 】

구 분	해지사유	시스템 처리절차
지급해지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 장려금)	1. 통장 만기 후 3월까지 탈수급 한 경우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을 확인하여 탈수급 했을 경우 만기일 이후이면 행복e음 상 지급해지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의 지급해지 승인을 확인하고, 가입자로부터 지급해지 관련 서류* 접수 * [서식2] 해지신청서, [서식3] 적립금지급요구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2. 통장 만기 전 탈수급 한 경우	ㅇ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만기일 이전 자격정보 변동(수급자 → 탈수급 변경)이 있을 경우, 가입자에게 통장 유지의사 확인 ※ 시군구는 만기일 이전 탈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의사 확인 전에 지급해지승인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① 탈수급 후 만기까지 통장유지 원하는 경우 - (지역자활센터)시군구가 해지승인 처리하지 않도록 시군구에 공문으로 가입자의 통장유지의사 전달 ② 통장해지 원하는 경우 - (지역자활센터) 가입자로 부터 지급해지 관련 서류 접수 ･ 검토 후, 시군구에 공문으로 지급해지 승인처리 요청 - (시군구) 자격정보(탈수급 여부) 확인하여 지급해지승인 처리 - (지역자활센터) 지급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 * 만기 전 탈수급 하여 유지하다가 소득상한 초과 전 가입자 요청으로 해지하거나, 소득상한을 초과하여 사업 종료해야 하는 경우, 탈수급 후 본인 사망한 경우 ʻʻ2) 통장해지 원하는 경우ʼʼ에 따라 처리
	3. 이행계획서 제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완료한 경우	①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의 지급해지승인 확인하고, 가입자로부터 해지신청서와 이행계획서 접수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상태] 부분을 ʻ제출대상 (증빙미제출)ʼ 으로 선택하여 저장 ② (가입자) 이행계획서에 따른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지역자활센터로 제출 ③ (지역자활센터) 가입자로부터 관련서류 접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상태] 부분을 ʻ제출대상 (증빙제출완료)ʼ로 변경하고 처리여부 ‘Y’로 선택하여 저장
일부지급해지 (근로소득 공제금)	1. 3년 만기 후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2.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 급여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증빙 못한 경우(1회에 한함) 3.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하고 군입대 하는 경우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 등을 통해 해지사유 확인하여 행복e음 상 일부지급해지 승인 처리 * 만기시점 지나면 3월 유예기간 내에서도 가입자 요청 시 일부지급해지 처리 가능, 단 만기성공금 수령한 재가입자의 경우, 환수해지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상 시군구의 일부지급해지 승인을 확인 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2] 해지신청서, [서식3] 적립금지급요구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
환수해지	1.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사업 소득 미발생 2. 탈수급 전 본인사망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 등을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에서 환수해지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가입자로부터 [서식2] 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 *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해지 승인 처리
	3. 본인포기 4. 압류/가압류 5. 사용용도 미증빙	① (지역자활센터) 가입자에게 [서식2] 해지신청서 접수받아 공문으로 시군구에 환수해지 승인처리 요청 ② (시군구) 행복e음 상 환수해지 승인 처리 - (지역자활센터)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
	6. 이행계획서에 따른 사용용도 증빙서류 미제출	① (지역자활센터) 가입자에게 이행계획서 제출 후 유예기간 내 사용용도 증빙서류 최종 미제출하여 환수해지 대상자가 되었음을 안내 - 시군구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ʻ이행계획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환수해지 변경처리 알림ʼ 공문 발송 * 공문 내용: 가입상품, 가입기수/연도, 이름, 생년월일, 해지유형, 환수금액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상태] 부분을 ʻ제출대상(증빙미제출)ʼ로 변경 선택하여 저장 * ʻ제출대상(증빙미제출)ʼ로 변경하면 지급요청금액이 환수요청 금액으로 변경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해지 시 지자체모계좌로 환수됨 ② (시군구) 장려금 계좌 해지결과 정보 확인 후 [해지 후 정산] 버튼을 클릭하여 해지 후 정산 처리 - 해지사유는‘(환수)(공통)사용용도미증빙’선택 - 해지지원금 정보에서 ∙ 장려금의 최종지원금액과 환수금액은ʻ0원ʼ* * 장려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이행계획서 미제출로 변경 시 환수하였으므로 시스템 상에서는 최종지원금액과 환수금액을 ʻ0원ʼ으로 입력 ∙ 공제금의 최종지원금액은 ʻ0원ʼ, 환수금액은 해당금액 입력 후 [저장 후 전송] 버튼 클릭

* 통장 가입 시 개설한 본인적립금 계좌에 저축하였을 경우는 본인적립금과 이자 지급(은행 별도 처리)

청년저축

Ⅵ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청년저축계좌 사업 안내

1	추진 배경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2	추진 체계

3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별도가구로 생계･의료수급을 보장받는 가구의 경우 사업참여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단, 모집상황 및 추후 근로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 유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신청 가능(초과모집된 경우 후순위로 반영)

*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지원대상 소득기준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유지기준** (소득상한)	3,104,371	3,104,371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5,675,261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단, 1∼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차상위 자산형성(청년저축계좌)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임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불가(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시점 이후 가입유도)

∙ 자동차 반영기준

-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훈처 훈령에 따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 시 제외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❶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❷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❸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❹10년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준용)

∙ 근로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

※ 이외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름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상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반드시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대조)

∙ 사업소득

-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시군구 통합조사팀)

- 단,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여부 결정될 것임을 반드시 안내

③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 가능

④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군입대 적립중지는 3회 제한에 미포함

⑤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 부여(참고6. 심사표 참고)

2	지원내용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Ⅱ와 동일)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 국가공인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③ 교육(연1회/총3회) 기준 이수

* 온라인교육으로 3회 이수하여도 인정 가능

3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 지원 = 1,440만원+α

②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가능(별도관리)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자산형성지원 전산 시스템 처리 없이 별도(수기) 관리

4	지원 기준

1	지급해지

①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총 3회, 연 1회),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가입자 중 군 미필자는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 되는 날부터 지급해지 가능하며,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함.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② (중도 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단, 1~3인은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2	환수해지

근로소득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 및 이자 지급

①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③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④ 국가공인자격증(통장가입 이후에 한함) 미취득시 환수해지

⑤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⑥ 사업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시 환수해지

* 지자체(시･군･구)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의 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가 환수해지 처리할 수 있게 신속히 알림

⑦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서류 미제출시 환수해지

* (지급해지 사유) 3년 만기, 소득기준 초과 등

⑧ 사용용도를 미증빙한 경우 환수해지

3	해지절차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을 통해 해지 결정 처리하고, 제출기간 내 증빙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독려

- 해지(철회)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실행이 원칙, ISA계좌 개설에 한하여 ʻ이행 계획서ʼ 작성 후 지급실행(단,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근로소득장려금 해당 금액을 계좌 입금 후 증빙자료(계좌 사본 등) 제출 필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가 지원금 수령 후 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지원금 환수 조치 이행 필요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참조)

【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적용 현황 】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해지	∙ (만기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 3년간 통장유지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 (연 1회/총 3회)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 (중도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초과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 (연 1회/총 3회)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 최초 약정이율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만기환수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 - 사용용도 미증빙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최초 약정이율
	∙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사용용도 미증빙 - 가입자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당연해지사유 발생(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

5	지원 절차

※ 해당 사업은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생성 및 적립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말일)

- 유지자의 경우 직전 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자격 변동자는 미적립된 달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적립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행복e음으로 전송, 시군구 담당자 적립내역 확인 가능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2	(시･군･구)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 가능

-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본인적금 만기 연장 후 변경 불가

지자체는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접수,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해제) 등록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적립중지 등록 필수

- 군입대 예정자는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적립중지 필수사항

- 사전신청에 따른 6월 적립중지 기간은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등록 필수(시군구)

▸ 1월 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이직 등으로 인하여 신청 당시와 달리 가입기간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실업급여 등)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립 중지 안내 필요

3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포함하여 진행

-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 되지 않는 가입자가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20호서식)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

- 현 유지자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에 전송

가입자 관리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 중도지급해지 (그 간 적립된 본인적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

* 행복e음 시스템 해지메뉴에서 지급해지 승인

-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해 근로･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환수해지(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은 미지급)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확인조사 절차

①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조사 실시

-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 행복e음 확인조사관리 메뉴에서 자격상태 ʻYʼ & 확인조사결과 ʻNʼ인 대상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안내 (담당자확인 완료처리 필요)

-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 행복e음에 소명자 결과 및 미제출자 최종 중지(부적격) 등록(담당자확인 완료처리 필요)

② 지자체 (자활)사업팀

- 행복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적격･부적격)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행복e음에서 중도지급･환수해지 대상(부적격자)에 대해 해지신청등록하고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부적격 전송 시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미적립(향후 근로활동 소명을 통해 구제 시, 소급적립 가능)

③ 지역자활센터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기본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처리 진행

4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지자체는 행복e음 자격 알림, 확인조사결과 및 국가공 인자격증 취득 또는 본인의사 표현이 있을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해지 확인처리

* 환수해지자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처리 완료. SMS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 (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의 입출금 계좌를 거쳐 가입자의 입출금 계좌로 지급

- (지원금 환수 시) 지원금의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 계좌로 입금

【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세부절차 】

구 분	해지사유	해지절차
지급해지 (본인적립금+ 지원금)	1. 3년 만기 2. 확인조사 소득기준초과	① (시군구) - 통장 만기한 경우 :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만기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여부 확인 - 확인조사 소득기준 초과 : 확인조사 최종 결과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여부 확인 → 행복e음 상 지급해지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지급해지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2] 해지신청서, [서식3]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사용 용도증빙서류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 (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환수해지 (본인적립금)	1.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 없음 확인 (소명자료 미제출) 2. 적립중지 없이 본인적금 6개월 연속 미납 3. 본인사망 4.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 상 환수해지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2] 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5. 사용용도 미증빙 6. 교육 이수 기준 미달 7.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8. 압류/가압류 9. 만기전 본인 요청 시	① (지역자활센터) 환수해지 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해지 승인 처리 요청 ② (시군구) 행복e음 상 환수해지 승인 처리 ③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2] 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해지 승인 처리

첨부 1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본인저축 및 지원금 적립일정

1	희망키움통장(Ⅰ)사업

구분	본인저축 납입	지원금 정보 생성	민간매칭금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지원대상자 (하나은행)	시군구 (행복e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월	‘22.12.23(금) ~’23.1.25(수)	1.26(목)~1.27(금)	1.26(목)~1.27(금)	1.30(월)~1.31(화)
2월	1.26(목)~2.22(수)	2.23(목)~2.24(금)	2.23(목)~2.24(금)	2.27(월)~2.28(화)
3월	2.23(목)~3.22(수)	3.23(목)~3.27(월)	3.23(목)~3.27(월)	3.28(화)~3.31(금)
4월	3.23(목)~4.24(월)	4.25(화)~4.26(수)	4.25(화)~4.26(수)	4.27(목)~4.28(금)
5월	4.25(화)~5.22(월)	5.23(화)~5.25(목)	5.23(화)~5.25(목)	5.26(금)~5.31(수)
6월	5.23(화)~6.22(목)	6.23(금)~6.27(화)	6.23(금)~6.27(화)	6.28(수)~6.30(금)
7월	6.23(금)~7.24(월)	7.25(화)~7.27(목)	7.25(화)~7.27(목)	7.28(금)~7.31(월)
8월	7.25(화)~8.22(화)	8.23(수)~8.25(금)	8.23(수)~8.25(금)	8.28(월)~8.31(목)
9월	8.23(수)~9.22(금)	9.25(월)~9.27(수)	9.25(월)~9.27(수)	10.2(월)~10.4(수)
10월	9.23(토)~10.23(월)	10.24(화)~10.26(목)	10.24(화)~10.26(목)	10.27(금)~10.31(화)
11월	10.24(화)~11.22(수)	11.23(목)~11.27(월)	11.23(목)~11.27(월)	11.28(화)~11.30(목)
12월	11.23(목)∼12.22(금)	12.26(화)~12.27(수)	12.26(화)~12.27(수)	12.28(목)~12.29(금)

2	희망키움통장(Ⅱ)사업

구분	본인저축 납입	지원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월	‘22.12.23(금)~’23.1.25(수)	1.26(목)~1.31(화)
2월	1.26(목)~2.22(수)	2.23(목)~2.28(화)
3월	2.23(목)~3.22(수)	3.23(목)~3.31(금)
4월	3.23(목)~4.24(월)	4.25(화)~4.28(금)
5월	4.25(화)~5.22(월)	5.23(화)~5.31(수)
6월	5.23(화)~6.22(목)	6.23(금)~6.30(금)
7월	6.23(금)~7.24(월)	7.25(화)~7.31(월)
8월	7.25(화)~8.22(화)	8.23(수)~8.31(목)
9월	8.23(수)~9.22(금)	9.25(월)~9.27(수)
10월	9.23(토)~10.23(월)	10.24(화)~10.31(화)
11월	10.24(화)~11.22(수)	11.23(목)~11.30(목)
12월	11.23(목)∼12.22(금)	12.26(화)~12.28(목)

3	내일키움통장사업

구분	본인저축 납입	지원금 정보 생성	지원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지원대상자 (하나은행)	시군구 (행복e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월	‘22.12.23(금) ~’23.1.25(수)	1.26(목)~1.27(금)	1.30(월)~1.31(화)
2월	1.26(목)~2.22(수)	2.23(목)~2.24(금)	2.27(월)~2.28(화)
3월	2.23(목)~3.22(수)	3.23(목)~3.27(월)	3.28(화)~3.31(금)
4월	3.23(목)~4.24(월)	4.25(화)~4.26(수)	4.27(목)~4.28(금)
5월	4.25(화)~5.22(월)	5.23(화)~5.25(목)	5.26(금)~5.31(수)
6월	5.23(화)~6.22(목)	6.23(금)~6.27(화)	6.28(수)~6.30(금)
7월	6.23(금)~7.24(월)	7.25(화)~7.27(목)	7.28(금)~7.31(월)
8월	7.25(화)~8.22(화)	8.23(수)~8.25(금)	8.28(월)~8.31(목)
9월	8.23(수)~9.22(금)	9.25(월)~9.27(수)	10.2(월)~10.4(수)
10월	9.23(토)~10.23(월)	10.24(화)~10.26(목)	10.27(금)~10.31(화)
11월	10.24(화)~11.22(수)	11.23(목)~11.27(월)	11.28(화)~11.30(목)
12월	11.23(목)~12.22(금)	12.26(화)~12.27(수)	12.28(목)~12.29(금)

4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 본인저축납입월: 매월 1일∼말일

차수	근로소득공제금 및 장려금 정보 생성	근로소득 공제금 적립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민간매칭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시군구 통장담당자 (행복e음)	시군구 생계급여담당자 (행복e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월	1.26(목)~1.27(금)	1.30(월)~1.31(화)		2.1(수)~2.3(금)
2월	2.23(목)~2.24(금)	2.27(월)~2.28(화)		3.2(목)~3.3(금)
3월	3.23(목)~3.27(월)	3.28(화)~3.31(금)		4.3(월)~4.5(수)
4월	4.25(화)~4.26(수)	4.27(목)~4.28(금)		5.1(월)~5.3(수)
5월	5.23(화)~5.25(목)	5.26(금)~5.31(수)		6.1(목)~6.2(금)
6월	6.23(금)~6.27(화)	6.28(수)~6.30(금)		7.3(월)~7.5(수)
7월	7.25(화)~7.27(목)	7.28(금)~7.31(월)		8.1(화)~8.3(목)
8월	8.23(수)~8.25(금)	8.28(월)~8.31(목)		9.1(금)~9.4(월)
9월	9.25(월)~9.27(수)	10.2(월)~10.4(수)		10.5(목)~10.6(금)
10월	10.24(화)~10.26(목)	10.27(금)~10.31(화)		11.1(수)~11.3(금)
11월	11.23(목)~11.27(월)	11.28(화)~11.30(목)		12.1(금)~12.4(월)
12월	12.26(화)~12.27(수)	12.28(목)~12.29(금)		‘24.1.2(화)~1.4(목)

5	청년저축계좌사업

구분	본인저축 납입	지원금 적립
수행주체 (등록방법)	가입자 (하나은행)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1월	‘22.12.23(금)~’23.1.25(수)	1.26(목)~1.31(화)
2월	1.26(목)~2.22(수)	2.23(목)~2.28(화)
3월	2.23(목)~3.22(수)	3.23(목)~3.31(금)
4월	3.23(목)~4.24(월)	4.25(화)~4.28(금)
5월	4.25(화)~5.22(월)	5.23(화)~5.31(수)
6월	5.23(화)~6.22(목)	6.23(금)~6.30(금)
7월	6.23(금)~7.24(월)	7.25(화)~7.31(월)
8월	7.25(화)~8.22(화)	8.23(수)~8.31(목)
9월	8.23(수)~9.22(금)	9.25(월)~9.27(수)
10월	9.23(토)~10.23(월)	10.24(화)~10.31(화)
11월	10.24(화)~11.22(수)	11.23(목)~11.30(목)
12월	11.23(목)~12.22(금)	12.26(화)~12.28(목)

첨부 2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중복관리 대상사업

1	중복관리 대상사업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매핑 결과
구분	번호	사업구분	보장기관
중앙부처 (3)	1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청년저축
	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청년저축
	3	미래행복통장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정착지원과)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청년저축
지자체 (20)	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	희망Ⅱ/내일/청년저축
	5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	희망Ⅱ/내일/청년저축
	6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희망/청년저축
	7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청년저축
	8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	희망Ⅰ/희망Ⅱ/내일/청년/청년저축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	희망Ⅰ/희망Ⅱ/내일/청년/청년저축
	9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희망Ⅱ/내일/청년저축
	10	청년비상금통장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청년저축
	11	청년13통장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희망Ⅰ/내일/청년
	12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대전광역시 (일자리노동경제과)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청년저축
	13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청년저축
	14	청년연금	경기도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청년저축
	15	청년마이스터통장	〃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청년저축
	16	행복드림통장	경기도 성남시 (복지지원과)	희망Ⅱ/내일/청년저축
	17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도 (일자리과)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청년저축
	18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청년과)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청년저축
	19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과)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청년저축
	20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전라남도 순천시 (투자일자리과)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청년저축
	21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전라남도 영광군 (총무과)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청년저축
	22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청년저축
	23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청년저축
	24	청년 노동자 통장 ((구)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희망Ⅰ/희망Ⅱ/내일/ 청년/청년저축

* 이 외에도 유사한 자산형성에 해당할 경우 중복가입 불가

서식

첨부 3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식 등

[별지 제20호 서식] 고용･임금확인서	259

[서식 1]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취소･해제) 신청서	260

[서식 2]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	261

[서식 3]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 요구서	262

[서식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263

[서식 5]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확인서	265

[서식 6] 희망키움통장 가입유지확인서	266

[서식 7] 자산형성지원사업 이행계획서(예시)	267

[서식 8] 희망키움통장Ⅰ 적금금액 변경신청서	268

[서식 9]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69

[서식 10] 해지확인서	270

[별지 제20호 서식]

고 용 ･ 임 금 확 인 서
피고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고 용 기 간		일시간 오전 ： ~ ： ( 시간) 일시간 오후 ： ~ ： ( 시간) 주 당 근로일수： 일 주 근로시간 ：총 시간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자동차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식 1] <개정 2020.01.02>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취소･해제) 신청서

- 희망Ⅰ‧Ⅱ / 내일 / 청년희망 / 청년저축계좌 -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가구 청년)

▪ 구       분 : □ 신청 □ 취소 □ 해제(철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중지요청기간 : ________년 _______월부터 ________년 _______월 적립분까지 (  차)

▪ 은행계좌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나는 ___________________사유로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를
________개월간 중지(취소･해제)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2] <개정 2020.01.02>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철회) 신청서

- 희망Ⅰ‧Ⅱ / 내일 / 청년희망 / 청년저축계좌 -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가구 청년)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은행계좌번호(본인적립금)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해 지  종 류 :

- 희망키움통장Ⅰ	: □ 지급해지(□ 만기 후 탈수급 □ 특별중도해지)
□ 일부지급해지(만기성공) □ 환수 해지

- 희망키움통장Ⅱ	: □ 지급해지(□ 만기 □ 중도) □ 환수 해지

- 내일키움통장	: □ 지급해지(□ 취업 □ 창업 □ 탈수급 □ 대학 입/복학 □ 자격취득)
□ 일부지급해지(□ 근로능력없음 □ 연령초과 □3년 만기)  □ 환수해지

- 청년희망키움통장	: □ 지급해지(□ 만기 후 탈수급 □ 특별중도해지)
□ 일부지급해지(□ 만기 □ 중도) □ 환수 해지

- 청년저축계좌	: □ 지급해지(□ 만기 □ 중도) □ 환수 해지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유로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를 해지(철회)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 해지 유형에 관계없이 통장 해지할 경우 작성 필수

[서식 3] <개정 2020.01.02>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 요구서

- 희망Ⅰ‧Ⅱ / 내일 / 청년희망 / 청년저축계좌 -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	청년저축계좌(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가구 청년)

▪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지급액 총액 :                     원  (본인적립금:                  원)
- 지원금:                     원)

구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청년희망공제금
민간매칭금

▪ 사용용도 증빙 금액* :                    원

내역**	설명	규모/수량/기간	금액(원)

* 증빙금액 : 지원금의 50% 이상

** 증빙내역에 대한 붙임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교육훈련비･의료비 영수증, 창업에 필요한 영수증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서식 4] <개정 2021.02.0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대상자

사업명

가입기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핸드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Ⅰ･Ⅱ, 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안내 및 현황 관리 ‣ 사업 개발,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연구 및 고객 만족도 조사 등 활용
수집･이용할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국적, 전화번호 등 연락처, 주소, 근무지, 직업, 이메일, 주거 및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소득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참여 종결 후 10년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참여 종결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 안내 등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받는 자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청년저축계좌) 운영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한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 상담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하나은행 등 자활사업위탁기관 ‑ 계약에 의한 자산형성지원사업관련 조사･연구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청년저축계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처리, 관리, 연구 개발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국적, 전화번호 등 연락처, 주소, 근무지, 직업, 이메일, 주거 및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소득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위 제공대상 기관, 이용목적, 제공대상 항목 세부적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전화 및 우편, 메일로 공지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참여 종결 후 10년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참여 종결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 안내 등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여부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동의여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대상자 권리 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만 14세 미만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식 5] <개정 2020.01.02>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확인서

- 희망Ⅰ‧Ⅱ / 내일 / 청년희망 / 청년저축계좌 -

요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통장 가입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관계

□ 본인	□ 가족

가입기수

ex) 20**년*기

유형

□ 희망Ⅰ □ 희망Ⅱ
□ 내일   □ 청년희망

□ 청년저축계좌

가입기간

년     월

~          년     월

구분	희망Ⅰ	희망Ⅱ	내일	청년희망	청년저축
근로소득장려금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청년희망공제금
민간매칭금

용도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 상품 가입용

위와 같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금이 적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1. 현재 지급해지 요건을 충족한 가구(탈수급 등)만 발급 가능

2. 6개월 연속 근로소득미달(희망키움통장Ⅰ), 6개월 연속 근로사업소득 미발생(청년희망키움통장), 6개월 연속 본인적립금 미납(희망Ⅰ･Ⅱ/내일/청년저축계좌)의 경우 해지사유 발생가구로 발급대상에서 제외

* 적립중지기간 전･후 기간도 연속으로 봄

[서식 6]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유지확인서

확인 요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 가입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관계

□ 본인   □ 가족

가입기수

ex) 20**년*기

유형

□ 자산형성지원사업 전체

가입기간

년  월 ~     년  월

용도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상품 신청용, 기타 등

위와 같이 가입가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직인

1. 현재 통장유지가구만 발급 가능(사업기간 3년)

2. 6개월 연속 근로소득미달(희망키움통장Ⅰ), 6개월 연속 본인적립금 미납(희망키움통장Ⅰ･Ⅱ)의 경우 해지사유 발생가구로 발급대상에서 제외

* 적립중지기간 전･후 기간도 연속으로 봄

[서식 7] <개정 2020.01.02>

자산형성지원사업 이행계획서(예시)

- 희망Ⅰ‧Ⅱ / 내일 / 청년희망 / 청년저축계좌 -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업명
	가입기수	년 기( 월)	만기일자	년 월 일

※ 저축액 사용 용도

□ 주택구입･임대   □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사업 창업･운영자금   □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ex.의료비) 등

※ 구체적 지출내용(서술식)

ex) 자녀 김희망의 대학 입학금 및 1학년 1학기 등록금(사용처) 500만원(사용금액)을 ʼ17. 2월 중 (사용예정일) 지출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위 용도로 지출할 것을 서약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근로소득장려금/ 내일근로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청년희망공제금 입금 후 6개월 이내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및 벌칙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서식 8]

희망키움통장Ⅰ 적금금액 변경신청서

▪ 성  명 :

▪ 가입기수 :

▪ 생 년 월 일 :

▪ 본인적금계좌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신 청 내 용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적금금액 5만원 → 10만원 변경

나는 위와 같이 희망키움통장Ⅰ의 적금 금액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9]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수급(권)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소 득	일 당 제	1일임금 원 월평균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	일시간 오전 : ~ : ( 시간) 일시간 오후 : ~ : ( 시간) 주 당 근로일수 : 일 주 근로시간 : 총 시간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원 (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급･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식 10]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금 해지 확인서

요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가입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관계

□ 본인	□ 가족

가입기수

ex) 20**년*기

통장

유형

□ 희망키움Ⅰ □ 희망키움Ⅱ □ 내일키움 □ 청년희망키움 □ 청년저축

가입기간

년     월

~          년     월

해지

유형

□ 지급해지 :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

□ 일부지급해지 :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재가입 가능

□ 환수해지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해지일

년     월    일

용도

위와 같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023년 자활사업안내 Ⅱ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02

자립역량교육 및
통장 사례관리 안내

	02. 자립역량교육 및 통장 사례관리 안내

Ⅰ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자립역량교육 안내

【희망Ⅰ･Ⅱ,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 공통】

추진목적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통장유지 및 빈곤층 조기 탈피 지원을 위해 통장 사업안내, 금융 및 재무교육 등 실시

자립역량교육 개요

(주요 내용) 자산관리, 재무관리 및 채무조정 교육, 생애설계, 노후준비 교육･상담, 자기계발 및 자기관리 등

(의무 이수 대상) 희망키움통장Ⅱ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

* 단,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 본인이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

** 희망키움통장 Ⅰ,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교육 안내

교육 방식

- (교육방식)

∙ (희망Ⅱ･내일키움) 3년간 4회 이상 교육이수 필수(단, 2회에 한해 동영상 교육* 인정)

∙ (청년저축계좌) 3년간 3회 이상 교육이수 필수(온라인 3회 가능)

- (집합교육)

∙ 통장사업 유지(지급요건 포함)를 위한 사업 안내

∙ 통장사업 해지시 절차 및 제출서류 등 안내

∙ 자산･채무･신용･채무조정 등 과정 운영

- (동영상 교육)

∙ 시군구는 교육 대상자가 시군구로 감상문 또는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지역
자활센터로 이관(스캔파일 가능)하는 등 협조 필요

* 집합교육 실시 직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영상 교육을 이어서 실시한 경우 두 가지 교육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노년층 등 개별적으로 동영상 교육 수강이 어려운 대상에게 활용)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내 교육(교육훈련 시스템, 이하 ‘LMS‘) 및 연계된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무 및 금융, 신용관리 등 교육 이수

교육 과정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재무관리, 신용관리 등 교육을 주로 활용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상담서비스도 집합 교육 1회* 이수 인정, 단, 상담은 가입기간 중에 받아야 하며 상담서비스 확인서 지역자활센터에 제출 필요

*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별첨1> 참고

∙ 청년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재무설계 상담 서비스 1회 이수시 집합교육 1회, 2회 이수 시 집합 교육 3회 이수 인정*

* 비대면(온라인)종합재무설계 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 http://vc.on-nara.go.kr 접속 > 민원상담 영상회의 바로가기 > 해당 초대코드 입력)

**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 매뉴얼 참고
(‘자활정보시스템> 이용안내> 알림마당> 공지사항’ 참고)

- (연계교육기관) 서민금융 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교육포털, 금융 복지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추진절차

(기본 실시 주체) 시･군･구

-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과 협의하여 연간 자립역량교육 계획 수립

(교육계획 보고) 시도는 시군구의 교육계획 취합하여 복지부로 보고 (매년 2월말까지)

(교육진행) 시군구는 분기별로 교육 신청 접수, 교육장소 확보, 강사 섭외 등 교육 준비, 지역자활센터에 일정공유

* 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해 위탁 가능

* 지역자활센터는 교육완료 후(또는 가입자가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LMS에 등록

-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의 강사 활용

- 자립지원재무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의한 통장 참여자 대상 재무관리 및 자립의지 향상 교육 이수 인정 (참여자별 1회 한정)

* 한국자활연수원 과정 이수자(한국자활연수원 커리큘럼에 따라 변경 가능)

- 교육대상자의 집합 교육 참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 휴일강의 개설을 위해 노력 (국민연금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사전협조)

* 교육준비 철저(노트북, PC, 빔프로젝터 등 강사 요청 비품 완비)

- 시･군･구는 교육 시작 전 교육의 취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해 교육생에게 충분히 안내(교육에 대한 거부감 최소화 및 집중도 향상)

* 교육일자 및 장소 변경 시 알림 철저

- 시･군･구는 교육 종료 후 참석자 명단을 지역자활센터에 제공하여야 함

- 시･군･구는 교육 이수 현황에 따라 별도 교육 과정 및 일정 추가 개설 가능

교육 미이수로 인해 환수해지 사유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지자체 교육 미개설 등) 있을 시 신속히 보완*할 경우 통장 유지 가능

* 1달 이내 교육개설 및 미이수자 참여 완료 시

** 불가피한 경우, 가입자가 소속된 지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수료증, 참석확인증, 참석명단 등)로 확인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이외의 교육에 대해서도 자립역량 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시군구 판단하에 실시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교육과정 안내 ※ 상세교육내용 사례관리 매뉴얼 참조 [교육신청 절차] 방문교육> 교육신청 (참석인원 20명 이상 신청 가능) - 각 교육담당자가 진흥원 교육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방문교육을 신청하면, 진흥원에서 교육주제, 일시, 장소 등을 협의 후 서민금융교육 강사가 방문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무료로 제공 [교육시간] 1~2시간 [교육내용] 재무설계, 저축과 소비, 부채관리, 신용관리, 금융사기예방, 서민금융제도 이해, 생활 ･ 복지, 창업금융 [교육비용] 무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원(www.educredit.or.kr) 교육과정 안내 [교육신청 절차] 찾아가는 교육>교육신청 [교육시간] 1~2시간 [교육내용] 신용관리방법, 합리적 소비와 저축, 채무자구제제도,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방법 등 [교육비용] 무료

	동영상 강의 참고(※ 모바일 교육 이수 가능) ❶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LMS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1)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제공 (회원가입>MY서비스>교육관리>필수교육) - (수강방법2)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https://lms.welfareinfo.or.kr/main/main.do) 제공(회원가입>수강신청>교육대상자>자산형성지원사업) - 선택한 교육 시청 시 과정당 교육 1회 인정 ❷ 비회원용 자산형성포털 동영상 교육(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제공(자산형성포털>알림소식>자료실) - [교육자료] 시청 후 수강확인증 다운로드 및 작성 하여 관리기관(지역자활센터)에 감상문 제출 시 과정당 교육 1회 인정 ❸ 서민금융진흥원 동영상 교육(http://edu.kinfa.or.kr/hope.do) - (수강방법1)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온라인교육 > 기관별 맞춤형 교육 > [복지부] ∙ 희망･내일키움통장 과정1(2시간) ∙ 희망･내일키움통장 과정2(2시간) ∙ 각 과정을 이수한 경우 과정당 교육1회(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수강방법2)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 온라인교육 > 기관별 맞춤형 교육 > [복지부] 청년저축계좌(12) ∙ 각 과정을 합산하여 2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교육 1회로 인정 ❹ 신용회복위원회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http://www.educredit.or.kr/) 제공(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협력기관 교육 > 희망내일키움통장(12)) ∙ 각 과정을 합산하여 2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교육 1회로 인정 - (수강방법2)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http://www.educredit.or.kr/)제공(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협력기관 교육 > 청년저축계좌(2) ∙ 청년저축계좌 교육과정Ⅰ(2시간) ∙ 청년저축계좌 교육과정Ⅱ(2시간) ∙ 각 과정을 이수한 경우 과정당 교육1회(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❺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러닝 교육(http://edu.sbiz.or.kr) - (수강방법) 소상공인마당지식배움터 제공(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교육 신청 > 교육수강) - 교육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하되, 2시간 이상 수강하고 관리기관 (지역자활센터)에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동영상 교육 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 신청서 상 저축목적과 상관없이 동영상 수강이 가능하도록 안내

【 자립역량교육 추진 체계 】

절 차		추진주체		비 고
교육계획 수립		지자체(시군구) 지자체(시도) 보건복지부		매년 자립역량 교육 계획 수립, 보고 (2월말까지)
교육장소, 강사섭외 및 일자 확정		지자체(시군구)		주중 야간 및 주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권장 지역자활센터에 일정 안내
참여자에게 교육안내		지역자활센터		교육 일시 및 장소 안내, 참여 독려
신청자 관리 (교육당일)		지자체(시군구) (지역자활센터 협조)		교육대상자 설문지 작성 * 설문지 양식은 <별첨 3> 활용 설문결과는 교육실시 기관에 전달 * 강의종료 후 직접 전달, 등기 우편 등 전달방법 무방
결과보고		지자체(시군구) 지자체(시도) 보건복지부		매년 11월 말까지 교육실시 결과 보고

<별첨 1>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개요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① 기본상담 : 간단재무설계 + 비재무 영역 중 선택영역 진단 및 상담

※ 평균 30~40분 정도 소요되나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무료서비스

⁘ 간단재무설계 :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다층소득보장 및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달성, 지출관리 등에 필요한 실천방안 등에 대해 상담

⁘ 비재무 영역 :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노후준비 실천과제 제공 및 관계기관 서비스 연계 등

② 전문상담 : 종합재무설계 + 비재무 모든 영역 진단 및 상담

※  2~3회 정도 개별 상담이 필요하고 1회당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소요됨. 상담시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무료서비스

※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

⁘ 종합재무설계 : 고객의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상황에 적합한 재무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비재무 영역 : 건강, 여가, 대인관계 모든 영역에 대한 진단을 통해 노후준비 실천과제를 제공하고 이행여부 등 점검

※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대상 종합재무상담 서비스 상세내용 ‘사례관리 매뉴얼’ 참고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희망 지사 또는 관할 지사로 직접 전화 신청

- (신청서 제출) 교육 후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하여 국민연금 전문 강사에게 제출

* 신청서는 붙임 [참고1] 참조

상담 1회는 집합교육 1회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ʻ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ʼ* 제출

* 확인서는 붙임 [참고2] 참조

교육 후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교육 대상자 중 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신청서 인계		국민연금 전문강사가 신청서 취합 후 해당 지사로 인계
상담일시 예약		신청서를 인수한 국민연금 직원(일반 및 전문 상담사)이 신청서 상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일시 예약 * 교육 미실시 지역에 상담이 일시적으로 폭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 상황 확인
상담		예약 상담일에 국민연금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내방 또는 비대면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 상담

업무 담당자

- 기본상담 : 111개 지사에 배치된 국민연금 일반상담사

- 전문상담 : 16개 지사에 배치된 국민연금 전문상담사

	* 국민연금 전문상담사는 16개 지사에만 배치되어 있어 기본설계에 비해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으나, 온나라 pc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상담 가능함 <참고> 전문상담사 배치(16개) 지사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남양주시,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춘천시, 수원시 팔달구, 인천 남동구, 세종시, 청주 상당구, 광주 광산구, 전주 완산구, 제주시, 대구 달서구, 구미시, 부산 연제구, 창원시

[참고 1]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신청서

( 앞 면 )

신	청	인

성 명

주 소

(시 ･ 군 ･ 구 까지만 기재)

연락처

신    청    사    항

상담 희망일

희망 지사

희망 상담서비스

□ 기본상담

□ 전문상담

* ʻ희망 지사ʼ는 <뒷면> 국민연금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정보 참조

* 상담서비스 종류

기본상담	･ 간단재무설계 + 비재무 영역(건강, 여가, 대인관계) 중 선택영역 진단 및 상담 ･ 평균 30~40분 정도 소요되나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무료)
전문상담	･ 종합재무설계 + 비재무 모든 영역 진단 및 상담 ･ 2회 이상 개별 상담이 필요하고 1회당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소요됨, 상담시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무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장 귀하

( 뒷 면 )

국민연금 지사(지역노후준비지역센터) 관할지역 및 연락처

일반상담사 배치 111개 지사

* 전문상담사(전문강사) 배치 16개 거점지사

지사	관할지역	전화번호	지사	관할지역	전화번호
서울북부*	서대문구, 마포구	02-2176-9806	옥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043-730-2740
종로중구	중구, 종로구	02-397-9586	충주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0-0751
동대문중랑	동대문구, 중랑구	02-920-0534	공주부여	공주시, 부여군	041-850-3847
성북강북	성북구, 강북구	02-901-2807	천안	천안시	041-550-8815
도봉노원	도봉구, 노원구	02-2211-2837	아산	아산시	041-420-2346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02-3408-6612	홍성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041-630-8128
은평	은평구	02-350-5556	서산태안	서산시, 태안군	041-419-3038
용산	용산구	02-6220-2216	보령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041-930-6684
고양일산	일산 동구, 일산 서구	031-920-5418	광주*	서구, 광산구	062-958-2093
고양덕양	고양시 덕양구	031-927-3245	동광주	동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	062-230-0721
파주	파주시, 개성공업지구	031-956-3652	북광주	북구, 담양군, 장성군	062-520-8103
의정부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031-828-3627	전주완주*	전주시, 완주군	063-270-5353
포천철원	포천시, 철원군	031-540-8026	진안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063-430-3513
구리양평	구리시, 양평군	031-550-5878	익산군산	익산시, 군산시	063-850-0374
남양주	남양주시	031-523-6374	정읍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063-530-5827
서울남부*	강남구(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02-3416-6097	남원순창	남원시, 순창군	063-620-3421
강남역삼	강남구(서울남부지역본부 관할구역 제외)	02-2186-4051	순천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061-729-3044
송파*	송파구	02-3433-5846	여수	여수시	061-660-5527
강동하남	강동구, 하남시	02-480-8924	나주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061-820-0017
서초	서초구	02-3415-0984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061-240-3321
관악	관악구	02-6934-2092	해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061-530-2316
동작	동작구	02-6935-8422	제주*	제주시	064-720-4141
구로금천	구로구, 금천구	02-2085-1506	서귀포	서귀포시	064-800-4533
영등포	영등포구	02-2629-2301	대구*	달서구	053-589-4542
강서	강서구	02-2086-7106	서대구	서구, 북구	053-380-3080
양천	양천구	02-6345-9041	동대구	동구	053-430-7894
춘천*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	033-259-7751	대구수성	수성구, 중구, 남구	053-750-9176
홍천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033-439-5402	대구 달성고령	달성군, 고령군	053-470-1535
강릉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033-640-9371	경산청도	경산시, 청도군	053-722-5042
삼척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033-571-2157	경주영천	경주시, 영천시	054-770-3917
원주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	033-749-8417	포항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054-280-0822
경인*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031-229-4016	안동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054-850-9021
북수원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031-8007-2241	영주봉화	영주시, 봉화군	054-639-8003
용인	용인시	031-288-1317	문경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054-550-3312
화성오산	화성시, 오산시	031-229-6009	구미*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054-450-8511
안양과천	안양시, 과천시	031-420-2056	김천성주	김천시, 성주군	054-420-1635
군포의왕	군포시, 의왕시	031-390-8010	부산*	부산진구, 연제구	051-797-7029
분당	성남시분당구	031-778-0211	중부산	중구, 동구, 영도구	051-660-3272
수정중원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031-5178-2140	서부산	사하구, 서구	051-290-3516
경기광주	광주시	031-8026-3010	북부산	강서구, 북구	051-603-1262
이천여주	이천시, 여주시	031-630-7911	부산사상	사상구	051-792-5344
평택안성	평택시, 안성시	031-659-0837	동래금정	동래구, 금정구	051-550-7526
안산	안산시	031-481-7711	동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051-610-6326
광명	광명시	02-2610-2872	남부산	남구, 수영구	051-793-1064
시흥	시흥시	031-488-2714	남울산	남구, 울주군	052-226-2184
부천	부천시	032-610-2313	동울산	중구, 동구, 북구	052-290-6115
남동연수*	남동구, 연수구	032-451-0854	창원*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창녕군	055-278-9012
서인천	서구	032-560-0513	마산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055-290-4507
김포강화	김포시, 강화군	031-8048-1364	김해밀양	김해시, 밀양시	055-320-8322
남인천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770-3622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5-650-8518
부평계양	부평구, 계양구	032-500-8128	진주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055-760-0614
대전세종*	세종시	044-715-1652	사천남해	사천시, 남해군	055-830-0822
서대전	서구, 논산시, 계룡시	042-480-4822	거창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055-940-4523
동대전	중구, 동구, 금산군	042-720-4022	양산	양산시	055-371-1514
북대전	대덕구, 유성구	042-670-1062
동청주	청주시 상당구, 청원구,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031-251-5069
서청주	청주시 홍덕구, 서원구	043-710-8562	-

[참고 2]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상담대상자
성 명		주 소 (시･군･구 까지만 기재)		연락처
상담정보
상담일	상담지사		상담직원 (연락처)		상담종류
. . .			( )		□ 기본상담 □ 전문상담
상담내용
※ 상담직원 작성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 인 일 : 년 월 일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장 (직인)

[참고 3]

국민연금 노후준비 교육서비스 수행 지사

지 역	해당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서울북부	서울북부지역본부	02-2176-9936
경기북부	남양주지사	031-523-6374
서울남부	서울남부지역본부	02-3416-6111
	송파지사	02-3433-5860
강원	춘천지사	033-259-7773
경기남부 ･ 수원	경인지역본부	031-229-4111
인천 ･ 부천 ･ 시흥 ･ 광명	남동연수지사	032-451-0702
대전 ･ 충청	대전세종지역본부	044-715-1652
	동청주지사	043-251-5069
광주 ･ 전라 ･ 제주	광주지역본부	062-958-2123
	전주완주지사	063-270-5360
	제주지사	064-720-4143
대구 ･ 경북	대구지역본부	053-589-4552
	구미지사	054-450-8570
부산 ･ 경남	부산지역본부	051-797-7210
	창원지사	055-278-9091

Ⅱ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통장 사례관리 안내

【희망Ⅰ･Ⅱ,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 공통】

1	추진목적

통장사업 가입자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복합적 자립방해요소를 지닌 근로빈곤층의 자립역량향상을 위해  고용, 복지, 재무관리 등 종합적인 사례관리서비스 연계 필요

2	사업 개요

(대상자) 희망(I, 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

-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참여자는 사례관리 연 2회 필수

* 기초사례관리, 심화사례관리 등 상담 및 자원연계 결과 내용 포함하여 자활정보시스템의 상담지 작성 완료했을 경우에만 사례관리 횟수로 인정

(실시기관 및 담당자)  지역자활센터 내 전담 통장 사례관리사 및 실무자

- 사례관리사는 사회복지사 또는 자활사업, 사회복지사업, 직업상담, 교육 기획 및 운영 등 관련 경력자로 구성하여 전문성 강화

- 사례관리사가 주말 및 야간 교육･상담 업무 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출퇴근 시간조정, 대체휴가, 시간외 수당 등 적용

(주요내용) 통장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복지자원연계, 대상자 변화관리 등을 통해 가입자 통장 유지 방해 요소를 발견하고 완화 또는 제거

* 자활정보시스템에 사례관리 내용 등록 필수(단, 차세대 사례관리 시스템 오픈 후 별도 안내 예정)

3	통장사례관리사 주요 업무

통장 사례관리사 역할

- 가입자 안내 및 상담

∙ 사업 관련 정보를 안내 및 상담을 통해 가입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연계

- 가입자 유지 관리

∙ 통장유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고용, 복지, 재무서비스 연계, 자립역량강화 교육 진행 및 일정 안내, 본인적금 지속 납입관리, 통장 만기 알림 등 지원

- 통장 해지지원

∙ 지급/환수해지 해지안내, 사용용도 증빙서류 등 관련 제출서류 안내･검토

- 교육 및 사례관리 관련 이력 관리

∙ 상담* 및 자립역량강화 교육 이수결과, 통장사업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한 후 관련 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한다.

* 상세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 매뉴얼 참고

* 차후 차세대 사례관리 시스템 오픈 후 별도 안내 예정

기초 사례관리

- (목표) 최초 가입자에 대한 기본정보, 가구정보, 통장 가입정보, 근로/재무현황, 사례관리서비스 욕구파악 등

* 초기 상담지 붙임 <서식1> 참고

- (주요내용) 신규 가입자에 대한 초기상담 실시, 적립금 지속 납입 여부*, 교육일정 알림, 통장 만기 알림, 지침 및 변동 사항 알림, 중간점검지 작성** 등

* 매달 적립일(20일)까지 저축할 수 있도록 가입자 저축 독려

** 사례관리 내용은 [사례관리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대상) 통장 사업 참여자 모두

심화 사례관리

- (목표 및 주요내용) 통장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정보제공, 자격증 취득교육 교육지원, 욕구별 복지자원,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지원

-  (대상) 실직, 과도한 부채, 만성적인 적자 가계재무 구조로 통장 사업 참여 지속이 어려운 가입자 등에 대해 사례관리사 1인당 연 15∼30가구

심화사례관리 추진 절차

	구 분		주 요 활 동 내 용		비 고
	대상선정		- 채무조정 및 재무상담 욕구 조사 * 설문 및 면담을 통한 욕구파악		- 자립역량 교육시 심화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안내
	기초상담		- 대상자 기본정보파악 - 신뢰관계형성(rapport), 심화사례관리 동의서 작성		-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사 정		- 초기상담지 내용 외 상담에 필요한 부채현황 및 가계재무현황 - 대상자 세부 욕구파악 - 우선순위 결정		- 대상자 확정 후 4주 이내 실행
	ISP수립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실 행		- 상담, 교육, 내･외부 자원연계		- 매월 서비스 제공목표의 달성 정도 파악
	점 검 (모니터링)		- ISP 목표달성률 점검에 따라 재사정 또는 계속 진행 결정		- 재사정
	평 가		- ISP 목표 달성률 파악 - 대상자 서비스 만족 수준 파악 - 합의된 욕구의 해결정도 및 가입자의 문제상황 변화도 확인		- 서비스 종료월 기준으로 ∙ 채무조정 : 부채탕감금액 ∙ 재무상담 : 적자 해소금액 ∙ 기타 서비스 제공 내역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종 결		- 상호 합의에 의한 서비스 종결		- 심화사례관리 종결
	사후관리		- 통장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자원연계, 모니터링 등		- 통장가입 해지일 기준

4	통장 사례관리사 배치 및 사업비 지원

기존 배치된 지역자활센터와 통장사업 참여자 수(희망키움 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가 많은 지역자활센터에 통장 사례관리사 배치

* 인력 미배치 지역자활센터(통장 유지자 별 사업비(1년) 지원)
: 70∼99명 → 2,056천원, 100∼199명 → 4,626천원, 200명 이상 → 7,196천원

시도･시군구는 통장사업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원활한 통장사례관리 수행을 위해 자활기금 등 적극 활용･지원

[사례관리 서식1 :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 초기 상담지]

※ 노란색 음영 및 빗금표시 부분은 가입고객에게 응답받아, 사례관리자가 반드시 입력

□: 중복체크 가능, ◯: 1개만 체크

1. 기본정보
이 름				사진 (필요할 경우 삽입)
생년월일	YYYY-MM-DD
성 별	○남 ○여
연 락 처	집)	비 상 연락처	성명)
	핸드폰)		관계)
	이메일)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통장 구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비고

2. 가구정보
가구 형태		세대유형			○ 1인가구 ○ 부부 ○ 부부+자녀 ○ 한부모+자녀 ○ 3세대(조부모+부모(부부)+자녀) ○ 조부모+손자녀 ○ 형제자매 ○ 비혈연 ○ 기타( )
		가구특성 *중복체크 가능			□ 해당없음 □ 노인 □ 다문화 □ 새터민 □ 소년소녀가장 □ 장애인 □ 기타( )
		가구원 수			명					소득활동 가구원 수			명
가족사항 (실제 동거현황)
※ 본인을 포함하여 등록합니다.
관계	이름		국적	생년 월일		성별	동거 여부	직업	산업		최종 학력	혼인 상태		질병	장애	근로사업 소득	비 고
																만원/월
* 관계 : 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자녀, 동거인 * 국적 : 내국인, 외국인 * 생년월일 : YYYY-MM-DD * 성별 : 남, 여 * 동거여부 : 동거/비동거 * 직종 : [참고1 직업 및 산업분류표 참조] * 산업 : [참고1 직업 및 산업분류표 참조] * 질병 : [참고2 질병분류표참조] * 장애 : [참고3 장애분류표참조] * 최종학력 : 대학교 졸업 이상, 대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대학교 재학, 전문대학 졸업, 전문대학 중퇴, 전문대학 재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재학,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중학교 재학,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재학, 무학 * 혼인상태 : 미혼, 기혼, 별거, 사별, 이혼, 사실혼관계 (동거), 기타 * 근로사업소득 : 월 실수령액기준

3. 통장가입정보
예금주 정보	사업기수
	성명
	생년월일
	사례관리 대상자와의 관계 (통장 신청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저축정보	약정 금액
	신청동기	○ 신문, 인터넷, 방송 등 매스컴 홍보 ○ 친구, 이웃 등 권유 ○ 주민센터 안내 ○ 기타 ___________________
	저축목적 * 중복체크 가능	□ 주택구입 및 임대 □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의료비 □ 개인자산형성(ISA･일반적금) □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가구원 돌봄비용 □ 결혼자금 □ 그 밖의 자립･자활
사업참여 정보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 참여 ○ 미참여
	참여한 유사 자산형성사업 사업명	사업명 수령액___________________
	유사사업 실시기관 종류	○ 복지부 ○ 타정부부처 ○ 지자체
	수혜 여부(1번이라도 혜택 받은 경우 선택)	○ 수혜받음(지원금 수령) ○ 수혜받지 않음(지원금 미수령)
수급정보	지원 급여종류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보장구분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시설수급자 ○ 차상위자활 ○ 특례수급자
	특례구분(특례수급자일 경우)	○ 자활급여특례 ○ 의료급여특례
	차상위 자격구분	○ 예 ○ 아니오

4. 근로/주거/재무현황
근로 상황	직업명
	직업	[직업분류표 참조]
	산업	[산업분류표 참조]
	소속회사명 (근무지명)
	근무기간
	근무형태	○ 상용직(정규직) ○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 무직
주거환경 (현재 거주 중인 곳)	종류	○ 아파트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원룸 ○ 기숙사 ○ 기타( )
	주택 층별 주거 위치	○ 지상층 ○ 반지하층 ○ 지하층 ○ 옥탑층
	점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공공임대 ○ 무상임대 ○ 기타 ( )
재무 상황	가구 월평균 소득액(만원)	[ 가족사항에서 입력한 가구원 전체 소득의 평균 자동 연동 ]
	가구 월평균 지출액(만원)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저축액(만원)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 희망/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통장 제외
	(현재)가구 부채유무	○ 부채없음 ○ 부채있음
	부채 명의	○ 본인 부채 ○ 가구원 부채
	부채 금액 (조사일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부채 사유 (대표적인 사유 1개만 선택)	○ 주택임차/구입 ○ 교육비 ○ 재테크 ○ 사업창업/운영자금 ○ 의료비 ○ 기타 ( )
	본인포함 가구 채무 불이행 경험	○ 현재 채무 불이행 ○ 해당없음

5. 사례관리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 분야	□ 가족관계(갈등, 자녀, 부양, 폭력 등) □ 정신건강(우울, 알콜 등) □ 경제(부채, 신용회복, 파산 등) □ 주거환경(임대주택 등) □ 근로의욕	□ 사회관계(이웃, 친구, 종교 등) □ 의료(질병, 신체장애) □ 직업능력(나이, 학력, 기술부족, 교육 등) □ 이동/교통 □ 기타
사례 관리자 의견	[ 필요시 자유롭게 서술 ]

[서식 2] 상담일지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고객 성명
사례관리자		상담일자	YYYY-MM-DD
상담영역	○ 본인 ○ 가족 ○ 관련자 ○ 기관 및 전문가 ○ 취업처 관련자 ○ 기타	상담유형*
상담시간		상담방법	○ 대면상담(내방) ○ 대면상담(방문) ○ 전화(수신) ○ 전화(발신) ○ 이메일(수신) ○ 이메일(발신) ○ SMS･메신저(수신) ○ SMS･메신저(발신) ○ 기타
상담목적
상담내용
상담자의견1
상담자의견2
상담자의견3
상담결과
비 고

* 상담유형

구 분	세 부 유 형
자산형성지원서비스	가입상담, 가입유지, 저축독려(미납안내), 적립중지, 해지안내, 소득조사 관련 안내, 자립역량교육 안내, 지침 및 변동사항 알림, 부채상담, 채무조정상담, 가계재무설계
근로역량강화	외부위탁교육, 정보제공, 기타
근로동기강화	상담, 직업심리검사, 정보제공, 기타
취업지원	취업알선, 동행면접, 이력서작성, 직업정보제공, 기타
창업지원	창업초기상담, 전문기관･전문가자문, 자금관련,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기타
일반복지서비스	의료, 교육훈련, 주택, 가정불화, 양육, 기타

[서식 3] IAP 서식

< IAP(자립경로)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자립경로재수립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고객 이름
상담자		상담일자	YYYY-MM-DD
■ 자가진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ex.신용카드 연체, 사금융 상품 이용, 과도한 대출, 구직, 창업자금 확보 등)
잘 하고 있는 것	(ex.정기저축･예금, 가계부 작성, 대출상환계획 수립 등)
■ 자산활용계획 *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참여 후, 본인의 계획(목표)에 대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목표 (1년 이내)	(ex. 희망키움통장 약정금액 미납하지 않고 잘 저축하기,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하기,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기, 가계부 작성하기 등)
장기목표 (3년 이내)	(ex. 희망키움통장 만기지급해지하기, 주택구입을 위한 종자돈 마련하기, 자녀의 대학등록금 마련하기, 결혼자금 마련하기 등)
■ 사례관리자에게 요청사항
목표경로	(ex. 목돈마련, 합리적인 소비지출 등)
도움을 받고 싶은 것 (필요한 것)	(ex. 재무설계 상담, 취･창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정보제공(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서식 4]

< ISP(자활지원계획) / 실행 점검 >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구 분	참여자의 제시된 욕구(애로사항)		합의된 욕구 및 목표		자활지원계획		실행내용				실행 결과	비고	달성률 (%)
	순위	내 용	욕구(서술)	목 표	제공서비스	실행기간	세부내용	연계기관	담당자	연락처
자산 형성 지원	1	생활비가 항상 모자르다	소비･지출을 필요한 곳에만 하고싶다	가계부(지출일기) 작성하기	재무상담(소비･지출상태 점검), 가계부 작성법 안내	00년 00월~00년 00월	센터 통장 사례관리사를 통한 재무상담 진행	통장 사례 관리자	김희망	9876 -5432	1월달 가계부 작성내용 함께 검토		80%
		구분체크 : (소비지출계획)
	2					~
근로 지원 (취 ･ 창업)	1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싶지 않아 돈을 벌고 싶다	자활프로그램 참여	공익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활사업단 현장학습)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현장학습 진행	00년 00월~00년 00월		oo사업단	홍길동	4567 -8901			80%
		구분체크 : (가족관계)
	2					~
		구분체크 :
복지 서비스 지원	1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	남편과의 갈등해결	남편과 싸우지 않는 대화방법 배우기 (교육)	긍정적인 대화기법 교육연계	00년 00월~00년 00월	부모역할을 위한 아버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김영미	1234 -5678			80%
		구분체크 : (가족관계)

년    월    일

참여자 :               (인) /     사례관리자 :               (인)

[서식 5] 중간점검지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고객 이름
작성자(사례관리자)		작성일자	YYYY-MM-DD

1. 참여자 일반사항
일반 사항 (신청자 기준)	학 력	○ 대학교 졸업 이상 ○ 대학교 졸업 ○ 대학교 중퇴 ○ 대학교 재학		○ 전문대학 졸업 ○ 전문대학 중퇴 ○ 전문대학 재학 ○ 고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재학 ○ 중학교 졸업 ○ 중학교 중퇴		○ 중학교 재학 ○ 초등학교 졸업 ○ 초등학교 중퇴 ○ 초등학교 재학 ○ 무학
	혼인상태	○ 미혼 ○ 기혼 ○ 별거 ○ 사별 ○ 이혼 ○ 사실혼관계(동거) ○ 기타
	근로상황	소득활동 가구원 수	______________명
		신청자 직업 변경여부	○ 직업 변경됨 ○ 직업 변경 없음
		근무형태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체크)	○ 상용직(정규직) ○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 무직
		직종분류 선택 (변경시)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판매 종사자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관련 종사자 ○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 노무 종사자 ○ 무직
		산업분류 선택 (변경시)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주거 환경 (조사일 기준)	종류	○ 아파트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원룸 ○ 기숙사 ○ 기타( )
	주택 층별 주거 위치	○ 지상층 ○ 반지하층 ○ 지하층 ○ 옥탑층
	점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공공임대 ○ 무상임대 ○ 기타 ( )
재무 상황	신청자 (주소득원) 월평균소득액	[실 수령액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소득액	[실 수령액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지출액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저축액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통장 제외)
	가구 부채유무 (조사일 기준)	○ 부채없음 ○ 부채있음
	부채 명의	○ 본인 부채 ○ 가구원 부채
	부채 금액 (조사일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부채 사유	○ 주택임차･구입 ○ 교육비 ○ 재테크 ○ 사업창업･운영자금 ○ 의료비 ○ 기타 ( )
	본인포함 가구 채무 불이행 경험	○ 현재 채무 불이행 ○ 해당없음

2. 사업참여 만족도
근로소득장려금 사용용도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에 참여하면서 모은 목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 자녀교육비 ○ 자녀 이외의 가구원 교육 및 훈련비(본인포함) ○ 주택마련 ○ 차입금(부채) 상환 ○ 노후생활대비 ○ 결혼자금 ○ 창업(투자) 자금 마련 ○ 금융상품가입(정기예금, 펀드 등) ○ 특별한 목적이 없음 ○ 기타( )
사례관리	사례관리자를 통해 받은 상담은 귀하가 통장 참여를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자립역량교육	귀하 및 가구원이 받은 교육은 귀하가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유지 및 미래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저축에 대한 인식	저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근로소득장려금 (경제적인 안정)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가 자립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미래에 대한 인식	미래를 생각하면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나는 어려움을 헤처 나아가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	각종 선거에 꼭 참여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가족관계 개선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밀하게 느낀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인식	자녀 또는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서식 6] 만족도 조사지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고객 이름
작성자(사례관리자)		작성일자	YYYY-MM-DD

1. 참여고객 일반사항
일반 사항	학 력	○ 대학교 졸업 이상 ○ 대학교 졸업 ○ 대학교 중퇴 ○ 대학교 재학		○ 전문대학 졸업 ○ 전문대학 중퇴 ○ 전문대학 재학 ○ 고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재학 ○ 중학교 졸업 ○ 중학교 중퇴		○ 중학교 재학 ○ 초등학교 졸업 ○ 초등학교 중퇴 ○ 초등학교 재학 ○ 무학
	혼인상태	○ 미혼 ○ 기혼 ○ 별거 ○ 사별 ○ 이혼 ○ 사실혼관계(동거) ○ 기타
	근로상황	소득활동 가구원 수	______________명
		신청자 직업 변경여부	○ 직업 변경됨 ○ 직업 변경 없음
		근무형태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체크)	○ 상용직(정규직) ○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 무직
		(변경시) 직종분류 선택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판매 종사자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관련 종사자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 노무 종사자 ○ 무직
		(변경시) 산업분류 선택	○ 농업,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주거 환경 (현재)	종류	○ 아파트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원룸 ○ 기숙사 ○ 기타( )
	주택 층별 주거 위치	○ 지상층 ○ 반지하층 ○ 지하층 ○ 옥탑층
	점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공공임대 ○ 무상임대 ○ 기타 ( )
재무 상황	신청자 (주소득원) 월평균소득액	[실 수령액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소득액	[실 수령액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지출액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저축액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통장 제외)
	가구 부채유무 (현재)	○ 부채없음 ○ 부채있음
	부채 명의	○ 본인 부채 ○ 가구원 부채
	부채 금액 (조사일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부채 사유	○ 주택임차 ･ 구입 ○ 교육비 ○ 재테크 ○ 사업창업 ･ 운영자금 ○ 의료비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포함 가구 채무 불이행 경험	○ 현재 채무 불이행 ○ 해당없음

2. 사업참여 만족도
근로소득장려금 사용용도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에 참여하면서 모은 목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해지신청서에 작성한 사용용도 내용과 별도로 지원금 수령시 활용 예정인 용도로 체크)
	○ 자녀교육비 ○ 자녀 이외의 가구원 교육 및 훈련비(본인포함) ○ 주택마련 ○ 차입금(부채) 상환 ○ 노후생활대비 ○ 결혼자금 ○ 창업(투자) 자금 마련 ○ 금융상품가입(정기예금, 펀드 등) ○ 특별한 목적이 없음 ○ 기타( )
사례관리	사례관리자를 통해 받은 상담은 귀하가 통장 참여를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자립역량교육	귀하 및 가구원이 받은 교육은 귀하가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유지 및 미래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저축에 대한 인식	저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근로소득장려금 (경제적인 안정)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가 자립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미래에 대한 인식	미래를 생각하면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나는 어려움을 헤처 나아가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	각종 선거에 꼭 참여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가족관계 개선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밀하게 느낀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인식	자녀 또는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만족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 목돈 마련 ○ 정부지원금 ○ 높은 이자율 ○ 사례관리 ○ 자립역량교육 ○ 기타 ____________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은행이 멀거나 지점이 많지 않음 ○ 자립역량교육 이수(집합교육 참석 어려움) ○ 사례관리 상담 ○ 매월 본인저축액 납입 ○ 가입/해지서류 작성 ○ 통장 유지기준이 까다로움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욕구	이번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참여가 종료되면,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해지 후 사례관리 서비스 욕구 조사	통장 해지 이후에도 필요한 사례관리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까?
	○ 가족관계(갈등, 자녀, 부양, 폭력 등) ○ 정신건강(우울, 알콜 등) ○ 경제(부채, 신용회복, 파산 등) ○ 주거환경(임대주택 등) ○ 근로의욕	○ 사회관계(이웃, 친구, 종교 등) ○ 의료(질병, 신체장애) ○ 직업능력(나이, 학력, 기술부족, 교육 등) ○ 이동/교통 ○ 기타 ________________

[참고1 통계청 직업 및 산업분류표]

< 제7차 표준직업분류 >

분 류	예 시
관리자	고위 공무원, 공공단체 임원, 기업고위임원, 관리직, 공동주택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연구원, 프로그래머, 정보시스템 개발전문가, 요리 연구가, 놀이 및 행동치료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사무 종사자	행정 사무원, 일반기업 사무직(원), 증권 사무원,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 취업 알선원
서비스 종사자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간병인, 요양 보호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청원 경찰, 경호원, 그 외 시설 및 특수 경비원,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장례상담원 및 장례지도사, 주방장 및 조리사
판매 종사자	소규모 상점 경영자, 소규모 상점 일선 관리 종사원, 영업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림어업인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관련 종사자	용접원, 의복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 금형주조 및 단조원, 자동차 정비원, 자동차 튜닝원, 건설용 굴삭기 정비원, 전기공,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배관공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택시･버스･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 덤프트럭 운전원,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원, 선박 갑판 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단순 노무 종사자	택배기사, 제조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원, 경비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사 및 육아도우미,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구두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군인	군인

< 제10차 표준산업분류 >

분 류	예 시
농업, 임업및어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임업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기기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가구제조업 등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전기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정보통신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금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 여행사 및 여행 서비스업, 경비･경호 및 탐정업, 장비 임대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무원 등
교육 서비스업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기타 교육기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병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노인･장애인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및 서비스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참고 2 건강(질병) 분류 목록]

연 번	분 류
1	해당없음
2	암(위, 간, 폐, 기관지 등)
3	관절염/요통/좌골통/디스크
4	위염/위궤양/십이장궤양 등
5	만성간염/간경변
6	당뇨병
7	갑상선 질환
8	고혈압
9	중풍/뇌혈관질환
10	심근경색증/협심증
11	폐결핵/결개
12	만성기관지염(심한 가래, 기침)
13	천식
14	백내장/녹내장
15	만성중이염
16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17	골절/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18	골다공증
19	빈혈
20	고지혈증
21	만성부비동염(축농증)
22	기관지확장증
23	알레르기성 비염
24	턱관절질환
25	아토피성 피부염
26	요실금
27	우울증
28	치아우식증(충치)
29	만성치주질환(풍치, 잇몸병)
30	기타질병(급성질환 등)
31	희귀난치성 질환
32	저혈압

[참고 3 장애 분류 목록]

연 번	분 류
1	비해당(비장애인)
2	지체장애
3	뇌병변장애
4	시각장애
5	청각장애
6	언어장애
7	안면장애
8	신장장애
9	심장장애
10	간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장루요루장애
13	간질장애
14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15	지적장애
16	자폐성장애(발달장애)
17	기타

2023년 자활사업안내 Ⅱ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03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03.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Ⅰ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공통】

1	위･수탁 개요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매칭･적립 및 만기･중도 해지금 지급 등 업무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은 시도별로 계약절차를 준수하여 체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참조)

예탁의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③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예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위･예탁 절차

(보건복지부) 각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분기별 교부. 다만 통장 사업 간 내역 변경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월 단위 교부

(시･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시･도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근로소득장려금을 e호조를 이용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정계좌에 이체

-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탁 시기 준수 필요

※ 예탁계좌 목록에서 해당 지자체의 통장별 계좌번호 확인. 타 지자체 계좌로 잘못 입금하지 않게 주의 (예탁금은 보장기관별 지정계좌에 이체(기존 동일, 신규사업 1개 계좌)

< 통장별 입금 주체 >

구 분	사업명	사업주체
기존	희망키움통장Ⅰ	시･군･구(안양, 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
	희망키움통장Ⅱ	시･도 또는 시･군･구(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
	내일키움통장	시･군･구
	청년희망키움통장	시･군･구(안양, 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
	청년저축계좌	시･군･구(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

(시･도/시･군･구) 예탁금 이체와 함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금 내역 공문으로 통보

-  각 사업별 지정계좌에 입금 후 사업명, 입금액(국비, 지방비 구분하여 명시* 필요) 등 기입

* 국고보조금 실집행액 등 파악 위하여 반드시 명시 요망

-  분기별 예탁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업무를 위해 지원금 생성 기간 전까지 예탁 필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입금내역 확인 및 사업 운영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및 지급 현황 지자체에 통보

- 다음연도 1월말까지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결과 지자체에 통보

	예탁 사업 관리 철저
□ 예탁금 부족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미 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소요 예상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족한 지자체 사전 통보 ‑ 지자체는 신규 모집 인원 변경 등 예탁금 부족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사전 통보하여 예탁금 조정 ※ 입금기간 내 예탁금 부족 시 해당 지자체 가입자에 대한 적립보류되며, 추후 예탁금 입금 시 소급 지급

3	오류 예탁 시 등 처리요령

동일 시･군･구 내 타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잘못 예탁하였거나, 자산형성지원사업 내 예산변경 필요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공문*을 통해 요청･처리

* (예탁반환) 오류예탁 및 과예탁시 요청: 반환요청사유, 기예탁금액, 반환요청금액, 반환계좌번호 (반납고지서 및 금고계좌 처리 불가), 은행, 예금주 기입

* (예산전환) 자산형성지원사업 내 예산변경 시 요청: 전환요청 사유, 기존 사업명, 변경 사업명, 변경금액 기입

4	환수해지(환수금) 시 정산 방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①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②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③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④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5	결산 및 반납 절차

사업별로 예탁 및 정산(현행 유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반납예정액(당해연도 잔액, 연도별 과년도 원금, 발생 이자로 구분)을 지자체(시도)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배포

(시도,시군구(통장사업 담당자))

① 공문을 통해 반납예정액 확인

② 회계부서를 통해 고지서 발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반납요청 공문발송

* 반납계좌 또는 세외수입고지서 첨부(반납고지서 및 금고계좌 처리 불가)

* 예산반납시 반납예정액과 반납 요청액의 차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수입으로 처리

③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반납 받은 국고보조금을 정산보고 시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처리

예탁 및 정산 절차 예시

(예시) 총사업비 10,000(국비 80%, 도비 18%, 시비 2%)

주체	수행업무	예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	8,000(국비)
	□
시･도	국비+시･도비 교부	8,000(국비)+1,800(도비)
	□
시･군･구	국비+시･도비+시･군･구비 교부	8,000(국비)+1,800(도비)+200(시비)
	□
개발원	사업수행	당해연도	10,000(예탁수입) 8,000(적립)
	사업의 실적 보고 (기한: 다음연도 1월 말)		2,000(집행잔액) 200(이자수입)
		과년도	2,000(환수금)
		차년도	4,200(반납금액)
	□
시･도	시･군･구 배포
	□
시･군･구	반납요청
	□
개발원	반납	4,200(반납금액) : 시 반납
	□
시･군･구	시･군･구비 세입처리 및 국비 반납	84(시비) : 세입처리, 4,116(국･도비) : 도 반납
	□
시･도	국비 반납	756(도비) : 세입처리, 3,360(국비) : 복지부 반납
	□
보건복지부	국비 세입처리	3,360(국비) : 세입처리

* 예시참고, 보장기관별 비율에 따라 처리

2023년 자활사업안내 Ⅱ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FAQ

04

자산형성지원사업 공통(FAQ)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지침(FAQ)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지침(FAQ)

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침(FAQ)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침(FAQ)

청년저축계좌 사업 지침(FAQ)

	04. 자산형성지원사업 FAQ

F

A

Q

Ⅰ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공통(FAQ)

1	적립금, 장려금, 수익금 등 매칭 관련

01

본인 적립금을 미입금한 경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있는지?

본인 적립금은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 적립금은 매월 20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02

적립기간 이후에 통장 입금을 했는데,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적립기간 이후에 불입한 금액은 당월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적립기간 이내에 불입한 가입자에 한하여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입자가 적립을 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불입하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적립기간에 불입하면 그 달에는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을 연속 6회(개월) 미납 시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03

통장가입한 달에 장려금이 미생성된 경우(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착오로 장려금 미생성된 경우 등)의 처리방법은?

1.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착오로 장려금액이 미생성 된 경우는 다음 장려금 생성기간에 첫달 장려금을 추가로 생성하면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2. 첫달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 미달하여 장려금액이 미생성되어도 통장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적립중지 신청없이 연속 6개월 미달될 경우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희망1,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 생성 시 참조

2	해지관련 및 기타

04

중도에 사정이 있어 본인적립금을 적립 중지 신청한 경우 만기일이 달라지는지?

만기일은 최초 가입일부터 3년(청년희망키움통장은 5년) 후로 동일하며, 적립중지한 개월 수 만큼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 단,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군입대를 위하여 적립중지시 만기일은 최초가입일부터 3년→5년으로 연장됨

(예)  개인 사정으로 6개월 간 적립을 중지한 경우
→ 3년 후 만기 지급요건 충족시 30개월분 적립금 수령

05

ʼ18년 1월~5월 본인적립금을 미적립 하고 6개월간(’18년6월~’18년11월) 적립중지 하였습니다. 적립중지가 종료된 후 ’18년12월 본인적립금을 미납하고 ’19년 1월부터 적립금을 성실히 납입했습니다. 이 대상자는 계속해서 통장유지가 가능한가요?

적립중지기간 앞뒤 기간은 연속으로 봅니다. 때문에 이 가입자는 적립중지기간을 제외한 ʼ18년 1월~5월, ʼ18년 12월 연속 6월 본인적립금 미납자로 중도 환수해지 처리해야 합니다.

06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녀명의로 통장에 가입했는데, 그 자녀가 군입대 시 유지가 가능한지? (희망Ⅰ, 희망Ⅱ, 내일)

신청자(가구)가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통장유지가 가능하며, 희망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변동된 가구원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산정하여 처리합니다.

07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의 압류방지설정이 가능한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목돈마련(자산형성)을 위한 저축통장이므로 압류방지가 불가능합니다.

08

처음 저축액 사용계획은 ʻ주택구입ʼ인 가입자가 만기해지 후 자금을 ʻ주택비와 교육비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2에 열거된 자립, 자활과 관련된 용도*라면 용도를 나누어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적립지급요구서 작성 시에 해당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증빙 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벌칙(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부과합니다.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09

통장 가입자가 본인 저축액에 대해 입출금 통장에서 적금통장으로 자동이체 연결하였으나, 입출금통장 잔액부족으로 적금통장에 자동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적립이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10

사용용도 증빙서류 중 일반 금융기관의 적금상품은 유지 중인 적금에 대해서만 인정가능한가요?

적금상품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시 현재 유지 중임이 확인 가능한 적금상품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의 은행에 방문하여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시작시점부터 증빙서류 제출 전까지 납입한 적금금액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만 통장 유지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적금의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11

가입가구가 수급권을 포기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희망Ⅰ, 내일,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취지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것으로,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은 동 사업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벌칙(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부과합니다.

12

은행에서 법원 판결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압류, 가압류 등은 환수해지 사유입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온 경우 가입자와 연락을 하여 확인 후 환수해지 등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합니다.(법원 판결문은 인터넷 등으로 확인 가능)

Ⅱ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지침(FAQ)

1	적립금, 장려금, 민간매칭금 관련

01

가구원 1인은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가구원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원의 소득은 제외하고, 일반노동시장 취업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포함)만으로 통장 가입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02

희망키움통장 가입 후 탈수급하였으나 소득상한을 넘지 않아 통장을 유지하는 자가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은 중도해지사유이므로 중도환수해지(본인적립금과 그 이자만 지급)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탈수급 이후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중도지급해지로 처리하여 중도해지사유 발생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 단,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을 고지한 사실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03

장려금 대상자가 아닐 경우 금액을 생성해야 하는지?

이력관리를 위해 ‘0’원으로 생성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04

희망키움통장 가입 후 탈수급하였으나 소득상한을 넘지 않아 통장을 유지하는 자가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추후 신고시 소급정산이 가능한지?

탈수급 후 본인적립금은 계속 납입하였으나 소득자료 미제출시 그 달부터 근로소득 장려금을 0원으로 생성합니다. 또한 소급 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6월 연속 미신고시 소득 요건 미달로 중도지급해지 사유가 됩니다. 단, 지자체가 인정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하여 적립해줄 수 있습니다.

05

최대 근로소득장려금을 계산 착오로 과생성한 경우 처리방법은?

과생성한 근로소득장려금은 다음 장려금 생성시 과생성된 금액을 당월 금액에서 차감하고 생성하시면 됩니다. 여러 달 과생성된 경우 해당 금액이 정산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06

희망키움통장 가입 후 가구원 수가 변경된 경우(자녀의 군입대 등) 처리방법은?

통장가입(탈수급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에 대한 가구원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보장가구 범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는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 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단,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90일초과 체류자,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 등입니다.

07

통장 가입가구 중 탈수급 이후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세대원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탈수급 당시 세대원을 기준으로 전출･입 파악 후 가구원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중 일부 가구원 변동(군입대, 통장가입자 전출 등)이 있는 경우 탈수급 유무에 관계없이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에 대한 가구원 수는 기초생활 수급보장가구 범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08

가구원 일부가 전출한 경우 장려금 생성은 어느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지?

통장 가입자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지원을 하는 지자체에서 장려금을 생성합니다.

09

5인가구이며 신용불량인 관계로 자녀 명의로 가입하였습니다. 중간에 수급 중지 되었으며 통장 가입자의 자녀가 해외로 갔다면 통장 유지가 가능한지? 또 근로 소득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탈수급 가구이므로 가구의 최근 3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로 간 자녀를 제외한 4인 가구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10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A가 매월 본인적립금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압류가 되어 A와 상담결과 압류해제가 불투명하여 A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이 어렵다고 안내한 후 중도해지요청을 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2달 후 A의 통장 압류해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난 2달분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통장가입자가 압류기간동안 본인적립금을 납입하고 지자체에서 근로 소득장려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면 압류 해지를 확인한 후 본인적립금을 불입한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기준에 적합하다면 소급하여 장려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2	해지관련 및 기타

11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한 상태이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인 상태에서 적립을 계속하다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통장 해지를 원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중도지급해지로 처리합니다. 가입자가 탈수급한 상태이므로 누적된 본인 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 민간매칭금은 ʼ13년 이전 가입가구, ʼ19년 9월 이후 가입･유지자 대상임

12

탈수급 시 통장을 유지하려고 할 때,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한 경우 처리방법은?

탈수급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으면 유지가능하며, 초과 시엔 중도지급해지로 처리합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 초과한 전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합니다.

< 예 >

(단위 : 천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3인가구

근로(사업)소득

1,500

2,000

2,500

3,000

3,500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2,000

2,500

3,000

통장 가입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1월 1,500천원, 2월 2,000천원, …. 5월 3,500천원이면 최근 3개월 소득은 3월 2,000천원, 4월 2,500천원, 5월 3,000천원이 됩니다.

이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소득상한액인 2,209천원을 초과한 달은 4월이므로 3월까지 적립한 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 포함)을 전액을 지급하고 4월에 사업을 종료합니다.

* 민간매칭금은 ʼ13년 이전 가입가구, ʼ19년 9월 이후 가입･유지자 대상임

13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통장 가입자의 해지 신청 없이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지?

각각의 해지 사유가 발생되면 대상자와 연락하여 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중도해지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통장 해지를 거부, 연락두절 등의 경우에는 철회신청 없이 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단,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을 고지한 사실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14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재무교육, 노후설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통장 가입 자격이 박탈되는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재무교육 등은 가입자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로, 교육 이수 여부가 통장가입자격 유지 여부와 직결되지는 않으나,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자립성공을 위해 가급적 모든 가입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은, 청년저축계좌는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입니다.)

15

통장 가입자가 혼인으로 탈수급(전출)되고, 남은 가구원은 기초수급대상자로 남아있는 경우 탈수급으로 인한 중도지급해지 대상이 되는지?

가입자 본인이 탈수급하였으므로 중도지급해지 대상이 됩니다.

16

통장해지자가 지원금이 지급되기 전 입출금 통장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원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지원금 지급이전엔 입출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가입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입자가 지원금 지급전 입출금 통장을 해지할 경우, 자산형성시스템에서 가입자 해지 시(지원금 지급 시) 지급오류가 발생되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에게 지원금 입금받을 가입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해지일정에 맞춰 제출한 계좌로 지급처리됩니다.

17

자활특례자, 이행특례자가 통장에 가입하는 도중에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지?

통장 가입가구가 3년 이내 탈수급 해지하는 경우 그 동안 적립한 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전액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수급자 자격은 생계･의료수급자 및 특례수급자로 분류되며, 특례수급자도 특례수급 자격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탈수급 해지가 가능합니다.

* 민간매칭금은 ʼ13년 이전 가입가구, ʼ19년 9월 이후 가입･유지자 대상임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이행특례 제도 폐지로 기존 이행특례수급자에 한함

18

소득은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자로 수급이 중지되는 경우, 탈수급한 통장 대상자에게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에 대하여 적립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지?

부정수급 발생 시점이 통장가입자가 탈수급 이전인 경우 중도해지 처리하고 본인적립금만 지급하며, 해당 시점이 탈수급 이후인 경우 탈수급 시점까지 적립한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전액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 민간매칭금은 ʼ13년 이전 가입가구, ʼ19년 9월 이후 가입･유지자 대상임

< 예 >

ʼ15.4월

ʼ16.1월초

ʼ16.4월

ʼ16.8월

(희망키움통장 가입시점)

(ⓐ탈수급 시점)

부정적 수급발생시점

(ⓑ탈수급 시점)

□

□

ʼ15.12월 적립금까지 전액지급

(중도지급해지)

본인 적립금만 지급

(중도환수해지)

19

희망키움통장의 탈수급 지급해지된 경우에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 지급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①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전액 지급 조건 : 탈수급

* 민간매칭금은 ʼ13년 이전 가입가구, ʼ19년 9월 이후 가입･유지자 대상임

②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 사유 발생 유무 확인

: 사전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근로소득 미달로 인해 연속 6개월 근로소득 장려금 미적립

③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각종 영수증)

20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에게 넘길 수 있는지?

가입자 본인이 사망시에는 해지 처리해야 합니다. 탈수급 시점 이전에 사망한 경우 중도환수해지 처리하며, 탈수급 시점 이후 사망시에는 중도지급해지 처리합니다.

21

희망키움통장 저축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원한 대상자가, 통장 만기 전 미리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였다면, 만기시 어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해당 대출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인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반 대출일 경우 부채 상환으로 적절한 증빙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 명시된 요건이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대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22

희망키움통장 만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탈수급 소득요건에는 일부 미달되나 정부지원금 및 민간매칭금 수령으로 인한 금액을 기타재산으로 적용할 경우 탈수급 요건을 충족할 때 탈수급으로 인정하고 정부지원금 및 민간매칭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없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급 요건은 탈수급과 증빙서류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충족하는 것은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로 처리합니다.(본인적립금과 그 이자만 지급)

23

중도지급해지 대상이나 가입자 본인이 36개월 유지를 원한다면, 만기시점에 지급액을 수령해도 되는지?

① 중도지급해지 대상이 된 시점에 전월까지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지급하여 해지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②  중도지급해지가 된 이후에도 가입자의 본인적립금은 36개월간 저축이 가능 합니다.

24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해지 시, 유예기간(3개월) 내에 탈수급을 못할 경우 지급해지가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유예기간 내 탈수급은 지급해지 필수 요건으로,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해지가 가능합니다. 미충족시 환수해지로 처리합니다.

Ⅲ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지침(FAQ)

1	적립금, 장려금 관련

01

개인 적금통장에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희망키움통장(Ⅱ)은 기간(전월 23일~당월 22일)별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초과 입금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추가입금을 해도 장려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간 내에 납입한 가입자에 한해 가구 총 소득이 통장 유지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장려금이 적립됩니다. 만기 시 가입자가 미납한 횟수만큼 적금 만기 금액, 장려금 및 매칭금이 적어지는 상품입니다.

2	해지관련 및 기타

02

3년 만기 전이지만 돈이 필요해 적금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희망키움통장(Ⅱ)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사용용도 증빙, 자립역량교육 4회(3년 만기기준), 사례관리 6회 이상(연 2회 이상) 완료 하여야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도에 본인이 해지를 요청할 시 본인적립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03

소득조사 기간이 아닌데 가입자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기준이 넘는다며 지급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도지급해지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기준 충족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중도지급해지처리 가능합니다. 전달까지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04

자립역량강화교육 미참여 시 통장 유지 자격이 박탈되는지?

가입자는 해당 교육을 총 4회 이상(3년 만기기준) 참여해 이수하여야 하며, 지역자활센터(시군구)에서 진행하는 사례관리 상담을 연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및 사례관리에 미참여 또는 참여한 이력이 부족할 시, 환수해지(본인적립금만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통장유지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05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 유지가 가능한가요?

거주지의 변동이 발생되어도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기존 거주지의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변동발생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전화번호 변동 시 적금 미납 및 통장유지 조건 변동 등의 알림문자가 누락되지 않게 하나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정하여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기확인조사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은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타 보장에 의해 소득재산이 산정된 대상자의 경우 타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등록된 자료(신고자료 포함)를 활용하지만,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Ⅱ 서비스를 단독으로 신청한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안내’ 의거하여 소득 자료 보정 가능합니다.

07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해지 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횟수를 충족해야 지급해지가 가능한지?

네, 그렇습니다.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는 지급해지의 필수요건으로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해지가 가능합니다. 미충족시 환수해지로 처리합니다.

Ⅳ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침(FAQ)

1	적립금, 장려금, 수익금 등 매칭 관련

01

내일키움통장 가입 후 중도에 본인 적립금액을 변경(10만원 → 5만원,
5만원 → 10만원)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합니다.

통장 개설 후 적립금액 확정 후에는 적립금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02

참여 사업단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내일키움수익금의 하한 기준은 없으며, 상한액은 월 15만원입니다.

단, 센터 규정에 의하여 정산 방식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가능

03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미성실 참여 또는 가입유지 대상이 아닌 자활근로사업 참여시 내일키움통장 가입 유지가 가능한지?

자활사업에 일시적으로 미성실 참여시, 적립 중지를 신청(가입 기간 중 최대 6개월 가능) 하여 가입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중지 기간에는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자활사업 미성실 참여(월 실근무일수가 12일 미만 참여) 기간이 연속 6개월일 경우 환수해지되며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04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A가 매월 본인적립금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압류가 되어 A와 상담 결과 압류 해제가 불투명, A에게 중도해지 요청을 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2달 후 A의 통장 압류 해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난 2달분에 대한 내일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통장가입자가 압류 기간 동안 본인적립금을 저축하고 지자체에서 압류 해지를 확인하여 자활근로 성실 참여로 내일근로장려금 적립 기준에 적합하다면 적립승인한 개월 만큼 소급하여 지급 결정할 수 있습니다.

05

내일키움통장 가입･유지자 중 질병･부상자를 간병･보호해야하는 가구원으로서 조건부과 제외자로 선정될 경우 유지 가능한지? 해지가 필요할 시 조건 이행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해당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적립중지 신청 받아 처리하고, 이후 가입유지 가능 사업단으로 복귀 참여하셔야 통장 가입 유지가 가능합니다.

06

내일키움수익금을 해당 분기때 적립하지 못하였습니다. 내일키움수익금 미적립분은 어떻게 적립해야 하는지?

내일키움수익금은 분기별 적립이체가 원칙이나 적립을 못한 경우,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추후에 이체가능합니다.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는 입금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07

자활근로사업단 위탁기관은 보장기관(지자체)에 분기별 매출 정산내용을 보고하고, 내일키움장려금을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보장기관(지자체)에 사전 사용 승인 처리를 해야하는지?

보장기관에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매출 정산보고로 갈음합니다.

08

월 중간에 사업단 유형이 변경될 시 내일키움수익금은 어느 사업단에서 지급하나요?

두 유형의 사업단에 참여한 한 달 총 근무 일수는 12일 이상이나 단일 사업단만 보았을 때 12일 이상이 아닐 경우 근무일 수가 많은 사업단에서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참여자의 참여일수가 동일할 때는 내일키움수익금은 변경된 사업단에서 지급합니다.

09

사업의 특성상 원자재 등 초기 사용이 많아 매출이 없다가 4분기에 발생한 매출로 인하여 수익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1~3분기 내일키움수익금을 소급하여 적립할 수 있는지?

수익금이 발생하면 해당 분기에 내일키움수익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전분기 내일키움수익금으로 소급하여 적립할 수 없습니다.

10

내일키움장려금은 어떤 사업단에서 적립하는지, 가입자 수만큼만 적립하면 되는지?

내일키움장려금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와는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단이 적립하여야 합니다. 분기별 매출액의 3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내일키움장려금은 매출액 수준, 가입자 수 등과 관계없이 매출이 있는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가입자에게 매칭하는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11

2019년 자활급여 특례보장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만기가 도래한 참여자의 내일키움통장 해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2019년 이전에 특례로 가입한 경우 통장을 가입한 가입자에 한하여,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의 특례기간이 3년 경과 후 특례를 중지하고 통장 만기에 따라 지급해지

② 변경된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연장된 자활급여특례수급 지원을 받고, 통장 만기 후 최대 2년 지급보류

2	해지관련 및 기타

12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군 입대 한 경우에는 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근로 능력 상실한 경우로 보고 일부지급해지 가능한지?

통장 유지 불가능합니다. 근로능력 상실이란 질병･부상으로 근로능력 판정 결과, 연령 초과로 자활근로를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군 입대자는 환수해지 대상입니다.

13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요건(일반노동시장 취･창업)에서 ʻ자활기업ʼ에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포함됩니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취･창업하는 경우에도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입 도중 자활기업에 취･창업하시고 지급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내일키움통장을 지급해지하고 그동안 적립된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4

신규사업단으로 구성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참여자입니다. 그런데 사업 실시 6월 후 매출액 요건 미충족으로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되는 경우, 가입 유지가 가능한지? 만약 사업단 폐지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 저축을 했다면 내일키움장려금을 시장진입형사업단 참여 기간에는 그 기간 만큼 1:1로 적립하고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1:0.5로 적립됩니다. 그러나 사업단이 폐지 될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시어 지급해지하시거나 통장 가입･유지 조건에 충족 되는 다른 사업단에 참여 하셔야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자활근로에 성실 참여하지 않는다면 환수해지 되어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15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의 경우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등을 위해 비수익형으로 추진되는 ‘공익형 사회서비스 사업단’의 경우 사회서비스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무료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형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 무료집수리, 무료빨래방 등 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업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비수익형입니다.

16

내일키움통장 가입 중에 취･창업하고 기타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본인이 3년 만기 시까지 통장 유지를 원하는 경우 가능한지?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통장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만기까지 본인적금계좌는 유지가능하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활사업 종료(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17

내일키움통장 해지 대상자가 자활기업으로 취･창업하여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한시적 인건비도 지급 요건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네, 자활기업으로 취･창업한 경우 지원받는 한시적 인건비도 지급해지 요건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Ⅴ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침(FAQ)

1	적립금, 공제금, 장려금 등 매칭 관련

01

청년통장 가입자 가구에 3월달 생계급여가 과지급되어 4월달에는 과지급 분을 차감하여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지급분 차감으로 인해 4월에는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이나, 원래대로라면 생계급여가 나가야하는 대상이므로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적립은 4월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4월에 해당 가입자의 근로소득공제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계급여 담당자가 통장사업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4월분 공제금을 생성하여야 합니다.

02

가구원 중 조건 불이행자가 있을 경우 공제금 적립이 불가능 한가요?

청년 본인으로 인한 조건 불이행이 아닌 경우에는 당월 생계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공제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 본인이 조건 불이행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은 적립하지 않습니다.

2	해지관련 및 기타

03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의미하는 탈수급(3개월 연속 생계급여 자격중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연속 3개월 중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생계급여 자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생계급여가 지급정지되거나 지급제외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예시 >

구분

생계급여 수급자격 중지 여부

지급요건 충족여부

3월

4월

5월

6월

7월

가입자

A

급여

지급

급여

지급

급여

정지

(수급

자격

중지)

급여

정지

(수급

자격

중지)

급여

정지

(수급

자격

중지)

수급자격 자체가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에만 지급해지 요건 충족

(해지신청 8월 1일부터 가능)

가입자

B

급여

지급

급여

정지

(지급

제외)

급여

지급

급여

지급

급여

정지

(지급

제외)

수급자격은 책정된 상태에서 급여만
정지된 상태(급여 미지급)이면  지급해지
요건 미충족(만기까지 유지가능)

04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만기성공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만기 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만기성공금인 근로소득공제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성공금은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만기 전 탈수급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지급한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은 환수하여야 합니다.

05

희망키움통장Ⅰ에서 만기성공금을 받고 해지 한 후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하여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만기성공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만기성공금을 받고 해지 한 후 희망키움통장Ⅰ을 가입하여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에도 만기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통장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가능합니다.

06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군입대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군입대 할 경우,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군입대 적립중지(최대 2년) 신청

② 중도해지 신청
단, 12개월 이상 불입하고 군입대 시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지급해지(근로소득공제금만 지급)가 가능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등 군복무 중 복무기관장의 승인 후 근로활동(근로･사업소득 발생)을 하는 경우, 유지 가능합니다.
단, ʼ19년 6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군 입대 적립중지(2년) 불가능

07

유지 중에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신청당시 만 39세*로 가입하였다면 환수해지사유 발생 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19.4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만 34세

Ⅵ

2023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청년저축계좌 사업 지침(FAQ)

1	지원금 매칭 관련

01

가입자와 가구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하나요?

청년(신청자)의 주소지 기준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단, 타보장을 지원받고 있을 경우 보장기준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02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기확인조사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은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타 보장에 의해 소득재산이 산정된 대상자의 경우 타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등록된 자료(신고자료 포함)를 활용하지만,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를 단독으로 신청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 의거하여 소득자료 보정 가능합니다.

03

확인조사를 통한 중도지급해지(유지기준 소득 초과) 대상자가 현재 유지기준에 부합한 가입자일 경우, 가입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유지가 가능한가요?

소명자료 제출로 인한 유예는 소득조사를 통해 환수해지 대상자로 확인된 가입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2	해지관련 및 기타

04

가입자가 유지기간 중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청 당시 만 39세로 가입하였다면 해지 사유 발생 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05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군입대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가 군입대 할 경우,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①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② 중도 해지 신청(지원금 국고 환수)

06

확인조사와 동시에 통장 만기가 도래하여 해지처리하는 시점에 소득초과로 인한 부적격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어떻게 처리 하나요?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수해지 대상이 됩니다.

* 지급요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자립역량교육 3회 이상 이수, 지원금의 50% 사용용도 증빙 완료

07

해지서류 중 지원금의 50%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시, 본인 포함한 보장가구원들이 사용한 영수증도 모두 인정되나요?

통장유지기간 내 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가구원에 포함된 가구원이 사용한 증빙서류도 인정 가능합니다.

기존 통장 서식에도 반영 필요